중남미

□ (이슈 현황) 2017년 5월 현재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경제-사회-정치 영역에서 총체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 특히 위기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도 없어 보임.

□ (원인과 분석) 이러한 위기는 베네수엘라의 고질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1) 석유자원 의존경제의 재발이며 2) 제도개혁 없이 단순히 차베스 후광 정치에 의존한 마두로 정부의 경제운영 실패와 3)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군부를 동원에 탄압의 강도를 높여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독재 정치(민주주의 위기)에서 기인하고 있음.

□ (전망과 시사점)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혹은 정치 제도적 차원(행정부-의회-사법부)에서 문제 해결 능력은 부족하며 대외적 요인(유가 상승, 미국을 포함한 역내 지역공동체의 협력) 상황도 베네수엘라에 비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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