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전문가오피니언
평화협정안 승인 이후 콜롬비아의 정치 변화
콜롬비아 Ralf J. Leiteritz Universidad del Rosario Professor 2017/01/19
지난 12월 16일 FARC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 단체로 등록했다. FARC 소속이였던 인물들은 향후 <평화와 화해의 목소리> 당 소속으로 2018년까지 평화협정 이행 과정을 확인하고, FARC 측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와 관련하여 Universidad del Rosario의 Ralf J. Leiteritz Professor와 평화협정안 승인 이후 콜롬비아 정치 변화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지난 50년 간 정부-FARC 간 갈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1950년대 이래 무장 혁명군(FARC) 게릴라와 콜롬비아 정부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두 경쟁 정당 지지자가 민병대를 결성해 서로 맞선 내전인 "라 비올렌시아"가 끝나고, 1958년 잠시 행해진 군부 독재 시절 두 정당은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두 정당은 다른 행위자들이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는 기이한 정치적 권력 분담 협정을 고안했다. 그 결과, 이 합의에 만족하지 않았던 자유당의 이전 당원들은 비밀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1964년 공산당 이념에 근간하여 무장 혁명군(Armed Revolutionary Forces of Colombia, FARC)이라 불리는 무장 운동 단체를 결성했다. 이어서, 비슷한 정치 의제를 가진 다른 무장 단체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 형성되었다.
FARC와 ELN 게릴라 집단 등 규모가 큰 단체를 제외하고 이러한 무장 단체 대부분은 냉전 이후 1970년대 초반 해산되었다.
FARC의 초기 초점은 엄밀히 소농의 자기방어 조직이었다. 하지만 이후 FARC는 콜롬비아 전체 권력을 탐하는 위계적인 군대로 변화했다. FARC는 냉전이 끝날 때까지 마약 밀매나 납치를 통해 활동 기금을 마련하여 삼아 현재까지 존속한 라틴 아메리카의 몇 안 되는 게릴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1990년 이후, 마약 밀매나 납치의 과정에서 그 이념적 토대는 상당히 흔들렸으며, 획득한 영토와 해당 영토에서 지대를 받는 것에만 중점을 두게 되었다. 금전적, 군사적 자원을 통해 FARC는 아주 최근까지 정부의 대FARC 군사 작전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Q. 산토스(Santos) 정부와 FARC 간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다.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 달라.
2016년 8월 FARC와 콜롬비아 정부 사이 체결된 평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촌락 지구 개발 및 코카인 재배 근절
2. 정치 참여
3. 과도기적 정의(처벌 문제)
4. 군사 갈등 희생자를 위한 배상금 지급
평화협장 안에서 촌락 개발의 경우 코카인 재배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FARC가 지배 영토에 대체 작물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규모 농민들은 국가 투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코카인이 아닌 다른 작물로 재배 작물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정치 참여의 경우, FARC는 2018년부터 두 번 개회 기간 연이어 콜롬비아 의회의 양원(상원, 하원)에 의석을 보장받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 참여를 위한 더 많은 기회가 비정당 정치 운동에 주어질 것이다.
과도기적 정의는 평화협정을 통해 중대한 인권 침해로 비난 받을 수 없는 FARC 참여자들의 처벌을 사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을 의미한 반면, 그들의 행동이 인권 침해 범위에 들어가는 고위급 사령관들은 최대 8년까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평화협정 안에는 감옥에 가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처벌 계획이나, 과도기적 정의 추구 방법을 대체할 방안(예를 들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평화협정안에 따라 50년 넘게 지속된 군사 갈등 피해자의 유형을 여러 분류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금전적으로 배상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Q. 첫 평화협정은 국민투표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2016년 10월 투표에는 겨우 6만 명만 참여하였으며, 국민은 평화협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평화 부결된 주요 이유는 아마 FARC 지휘 계급에 대한 관대한 처사 때문일 것이다. 더 가혹한 처사를 원했던 많은 투표자는 정부가 FARC에게 정치 참여와 과도기적 정의를 인정해주자 치를 떨었다. 게다가 전임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Albaro Uribe)가 이끌던 평화 협정 반대 세력은 협정에서 FARC 측에게 관대한 대우라고 추정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허위 주장을 퍼뜨리거나, 협정과 아무 관계가 없는 반 가족지향성(Anti-Family Orientation)과 같은 추정 사안들과 협정을 연결하는 등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 이는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었다.
콜롬비아 유권자들이 협정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거나 다른 나라의 비슷한 조약과 비교해보지 않았다는 것 또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은 협소한 정의관과 윤리관에 따라 평화협상안을 판단했다. 이들의 정의관과 윤리관은 조작으로 쉽게 좌우되며, 지역적인 전통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협정의 성공과 노벨 평화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경제와 사회 상황 때문에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낮다. 그래서 많은 투표자는 현 행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의미로 반대표를 던지는 행태를 보였다.
Q. 이후 재협상을 통해 정부와 FARC 측은 새로운 평화협정안에 합의했다. 새 평화협정안에서 변화된 부분은 무엇인가?
절차상 차이의 경우 새 협정안은 국민 투표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신 이는 의회 양원에 의해 2016년 12월 승인되었다. 산토스 대통령은 FARC 군인들이 해산과 재건 절차가 시작되기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으며, 더 늦어지면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거나 다시 전쟁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새 평화협정안에서는 주로 배상과 과도기적 정의 부문에 많은 수정이 가해졌다. FARC가 세습해 온 재산도 피해자 배상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FARC 대원의 수감 기간도 늘어났다. 한편 과도기적 정의 구조에 외국인 판사가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회에 FARC가 얻게 되는 의석과 관련이 되는 정치 참여 부문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FARC의 의석 확보는 우리베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첫 번째 평화 협정을 반대했던 이유의 근간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베와 그 지지자들은 새로운 협정안에 반대했지만, 의회의 승인을 막을 수는 없었다.
Q. 개정된 평화협정안은 의회를 통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번처럼 국민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6년 10월 2일에 시행한 것처럼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던 것처럼 평화협정 개정안이 국민 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은 가장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산토스 대통령은 내용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민투표에 의해 협정이 거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산토스 대통령은 양원이 모두 여대야소인 덕분에, 두 번째 협정이 의회에서 순조롭고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결국,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협정을 또다시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은 어쩌면 두 번째도 연달아 실패할 수 있다는 명백한 위험을 함축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Q.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떠한가?
의회가 두 번째 협정안을 승인하자 국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몇몇 사람들은 군사 갈등이 끝나고 국가가 평화의 시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으며, 앞으로 내전 이외에 심각한 경제와 사회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협정에 반대하는 전임 대통령 우리베와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큰 무리도 있다. 이들은 절차에 불만을 표하며, 두 번째 국민 투표를 요구한다. 이들은 변화가 단지 허울뿐이며,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그들은 군사 갈등의 종결에 따른 배상에 만족하지 않는다. 간략히 말해, 그들이 볼 때 FARC는 너무 많은 부문에서 처벌을 모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Q. 평화협정안이 통과된 이후 FARC가 정당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화협정의 결과로 FARC는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차후 두 번의 개회 기간 FARC는 의회에 의석을 보장받았다. 현시점에서는 1980년대 중반 평화 협정 중 FARC가 창당했다가 국가 요원의 도움을 받은 불법 무장 단체에 의해 FARC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암살당한 <유니온 파트리오티카 (Union patriótica, 애국당)>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산토스 정부는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새 FARC 정당의 당원들을 보호해 주겠노라 맹세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좌파 정치 운동가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FARC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좋은 징조가 아닐 수도 있다.
FARC 정당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의회에 이미 배정된 의석 이외에도 선거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개인적으로 FARC 정당이 더 큰 좌파 연립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스스로 괄목할 만한 성과는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회에 이미 설립된 소수 좌파 세력이 FARC 세력과 갈등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Q. 향후 FARC가 만든 정당이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가?
필자는 FARC 정당이 먼 지방에서 주로 코카인을 재배 소농의 이익을 위한 안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FARC 정당의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FARC 정당은 촌락 개발 의제와 그와 관련된 평화 협정 항목의 실행에 바탕을 두고, 국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소농들이 코카인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어 낼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다. 또, FARC 정당은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 현재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전통 정치가들과 경제 엘리트는 이 의제를 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FARC가 정치적 성공을 크게 거둘 리는 거의 없어 보인다.
Q. 여전히 우리베 전 대통령과 그의 정당은 평화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산토스 대통령은 우리베 전 대통령과 타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타협은 어려울 것이다. 산토스와 우리베가 가까운 미래에 합의에 다다르기에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둘 사이 사적으로 그 골이 너무 깊다.
게다가, 2018년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고, 둘 다 출마할 수는 없지만 우리베는 벌써 그의 정당에 평화 협정에 반대하는 선거운동단을 구축했다. 그러므로, 평화협정과 관련된 법안을 모두 무효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우리베의 측근이 향후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연합 관계였던 이 둘의 화해는 당분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Q. 향후 콜롬비아 정치 상황에 대해 전망한다면?
2017년 콜롬비아 정치는 2018년 초 대통령 선거라는 망령에 의해 무색해질 것이다. 정당들은 FARC와의 평화 협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상을 보이며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 후보와 또 곧 출마할 대통령 후보들은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며, 그와 관련해 그들의 선거 운동을 꾸리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위에 언급한 분열에 대해 대안적 시각을 보일 두 후보자 간의 2차 투표 선거가 2018년 6월에 보다 격렬하게 일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투표 결과는 현재로써 가능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평화 협정이 사실상 콜롬비아 인구 다수의 지지를 받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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