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인도 핀테크 산업의 성장: 최근 시장 동향과 정부 규제 현황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핀테크는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개인과 단체가 금융에 접근하는 방식에 혁신을 꾀한다는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늘날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의 형태는 크게 스타트업, 기술기업, 그리고 기존 금융기관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핀테크는 종래 제공되던 서비스를 점차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금융 인프라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핀테크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주목한 인도의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도 사업 대상 확대, 고객 서비스 개선, 비용 최적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신기술 도입에 나서는 중이다. 단, 전통적인 형태의 은행과 금융기관은 대체로 핀테크를 자사 사업 모델 개선의 한 방식으로 여기는 반면, 핀테크를 주력 분야로 삼아 등장한 신생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아예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이전까지 공략이 불가능했던 신규 시장 부문을 개척하는 등 더욱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인도 핀테크 산업의 현황핀테크라는 개념 자체는 수십 년 전에 등장했지만, 핀테크 기업이 일반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방식에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오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핀테크는 오늘날 인도 금융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 흐름으로 등장했고, 인도의 핀테크 도입률은 87%에 달해 세계 평균인 64%를 크게 상회하면서 인도를 핀테크 강대국의 지위에 올려놓았다.현재 총 6,636개의 유관 분야 스타트업을 보유 중인 인도의 핀테크 시장은 성장률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도의 핀테크 기업가치 총합은 2021년을 기준으로 500억 달러(한화 약 66조 원)를 기록했고, 이 수치는 2025년에 1,500억 달러(한화 약 198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의 핀테크 기업 생태계는 대금결제, 대출, 자산관리 분야 웰스테크(WealthTech), 개인재무관리, 보험 분야 인슈어테크(InsurTech), 규제 분야 레그테크(RegTech)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도의 핀테크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를 달성한 이른바 유니콘 기업은 2022년 7월 14일을 기준으로 총 24개에 달하며, 이는 인도가 보유한 모든 유니콘 스타트업의 약 20%에 해당한다.<표 1> 인도의 핀테크 분야 유니콘 스타트업 현황* 자료: 잉크42(Inc42) 및 인베스트 인디아(Invest India)인도 핀테크 스타트업 대상 투자 현황최근 핀테크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인도에서는 2014년까지 해당 분야 투자액이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 원)를 기록했고, 2021년 한 해에만 총 280건의 투자가 이루어져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6,0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또한 인도에서는 도·소매업, 투자관리, 보험, 신용대출, 자기자본 조달을 중심으로 핀테크 혁신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향후 금융서비스 분야의 발전 전망도 긍정적이다. 비록 2015년까지 핀테크로 유입된 투자의 90% 이상이 대금결제나 대체금융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인슈어테크, 웰스테크 등 이전보다 다양한 분야로까지 투자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인도 핀테크 산업이 지닌 엄청난 잠재력은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추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또한 인도에 소재한 많은 은행들도 사업 확장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들 은행에 있어 핀테크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자사 사업을 확대하고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핵심 파트너이다. 은행이 핀테크 분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투자 대비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주요 스타트업과의 연대 강화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 생태계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도 있다.<그림 1> 인도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건수(좌변) 및 액수(우변, 단위: 10억 달러) 추이2022년 5월 31일까지의 통계* 자료: 잉크42(Inc42) 및 인베스트 인디아(Invest India)인도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핀테크 도입이 인도에 가져온 다양한 경제적 혜택의 사례로는 금융 포용성 확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화, 금융서비스 효율성·접근성·가용성 향상, 고객 만족도 제고, 신용대출 효율 증대, 고객별 필요에 알맞은 상품 제공, 개선된 보증 모델 도입을 비롯한 리스크 관리의 진보, 그리고 레그테크 도입을 통한 규제 이행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지난 2016년 11월에 지하경제 척결을 위해 자국 화폐 고액권을 폐기하는 초강수를 둔 인도 입장에서 아직까지 디지털 대금 결제의 대중 보급률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며, 앞으로 디지털 대금 결제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와 핀테크 활약의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간 인도의 대금결제 환경에서 디지털 결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결제건수는 50%, 결제금액은 6%의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기록한 사실은 고무적이다.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Deloitte)는 인도의 핀테크 환경을 6대 핵심 금융분야에 걸친 20개 세부분야로 구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인도의 핀테크 사업 발전을 다방면으로 견인한 것은 바로 디지털 대금결제로 보았다.<그림 2> 인도 핀테크 산업의 6대 금융분야 및 20개 세부분야* 자료: 저자 작성인도의 핀테크 산업 규제핀테크는 기존 금융체계에 새로운 도전요소 및 위험성을 가져와 금융 안정성과 시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 규제기관은 한편으로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체계의 안정성 저해를 방지한다는 양대 목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유된 원칙을 바탕으로 핀테크 활동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규제의 구체적 대상으로는 사업 및 수익 모델, 거버넌스, 기업 관행, 위험성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관리 기법 장려 등을 들 수 있다.핀테크 기업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규제를 받게 된다. 첫째, 활동기반(activity-based) 규제는 수행 주체의 법적 지위나 형태와 무관하게 특정 활동에 일괄 적용되는 규제를 의미한다. 둘째, 주체기반(entity-based) 규제는 예금 유치, 대금결제 중개, 대출, 증권 보증 등 특정한 업무 종사 면허를 지닌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이다. 셋째, 결과기반(outcome-based) 규제는 각 주체가 공통된 기본 요건과 기술적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한편 일상생활에서의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이 빈번해지면서 디지털 사기나 소비자 불만 사례 발생 빈도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핀테크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감독체계 신설 구상을 발표했으며, 여기에서는 P2P 대출기관, 대체 신용평가 플랫폼,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등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RBI는 또한 사이버 보안 분야의 감독도 크게 강화하면서 특정 감독 대상 기관에 피싱(phishing) 모의훈련을 실시해 이메일 보안 기준과 사이버 공격 대비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 인도에서 일부 채권 추심업체들이 적절한 견제나 통제 없이 추심요원을 통해 자행하는 과잉대응 문제가 불거지자 RBI 차원에서 고객 서비스 분야에 쏟는 관심도 늘어나는 중이다.다만 대체로 위험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RBI의 규제는 핀테크 사업의 빠른 확장을 막는 요소로 기능하기도 했다. 일례로 2017년경에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nified Payments Interface)가 도입되고 엄격한 고객 신원확인 기준이 시행되면서 주요 선불결제수단(PPI, Prepaid Payment Instruments) 운영사들의 대체지갑 서비스 확대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보다 최근에는 디지털 대출이나 PPI 및 후불결제에 대한 심사 강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되는 지나칠 정도로 높은 세율 등이 핀테크 산업계의 우려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인도 핀테크 산업의 성장 전망  인도경제는 핀테크 산업 육성에 유리한 전략적 입지에 있다. 핀테크 성장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요소는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존 금융서비스의 낮은 보급률인데, 인도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인도의 핀테크 산업 확대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플랫폼인 인디아 스택(India Stack)으로, 핀테크 기업은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물리적 부지나 문서, 현금의 필요성이 적은 인도 특유의 디지털 인프라가 가져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인도는 이미 스마트폰 보유 인구 및 인터넷 사용 인구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시장 규모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고, 중위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28세에 불과하다는 점도 앞으로 핀테크 서비스 시장의 자생에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해준다.이에 더해 기술적 발전 및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힘입어 금융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전무한 자산 경량화(asset-light) 모델이 인도에서 확산되면서, 물리적 규모 확대 없이도 정부의 보조금 지급(subsidization) 등을 통한 산업 지원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핀테크 기업이 이처럼 거래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제공 서비스의 매력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여기에 핀테크 산업 환경 자체가 기존의 낡은 구조에 구애받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 전체 비용 구조를 관리할 수 있는 신생 생태계인 점, 그리고 인도 정부가 핀테크 규제에 있어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등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해준다. 특히 후자에 있어 RBI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및 보험규제개발국(IRDA,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성장을 거듭하는 자국 핀테크 산업이 과잉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결론최근 상당한 성장을 보여준 인도의 핀테크 산업은 디지털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풍부한 데이터와 분석 역량, 자산 경량화 플랫폼, 사실상 전무한 수준의 낮은 거래비용 등으로 무장한 인도의 핀테크 산업은 기존의 은행 및 금융서비스 기관과 때로는 상보적이고 때로는 경쟁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은행들의 신기술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동안 핀테크 혁신기업들은 금융서비스를 분야별로 분리해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인도의 핀테크 시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과 진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높은 기술적 역량과 고객 중심적 접근법이 해당 시장 발전을 근본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한편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서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서는 최근 이른바 빅테크(BigTech)라 불리는 기술 대기업들도 재빠른 기술 도입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상기 빅테크의 경우 신생 핀테크 기업과는 달리 다양한 서비스를 한군데 모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경향이 관찰된다.이처럼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계속되면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합리성과 명확성을 지닌 바람직한 규제책을 입안해 시행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핀테크 분야가 더욱 발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향후 인도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엔진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인도 Dr. Bibekananda Panda / State Bank of India / Economist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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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방글라데시의 경제 여건과 세계 경제 불안 대응책: 스리랑카와의 비교

서론수많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놀라운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도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바뀌었다. 한때 빈곤과 기아를 상징하는 국가로 비추어 졌던 방글라데시는 최근 수 년간 견조한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를 바탕으로 새로이 떠오르는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든 핵심적 요소로는 견실한 국가 재정 관리, 높은 기성복 수출 실적, 해외 노동자의 국내 송금, 그리고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들 수 있다. 물론 세계 각국의 경제에 크나큰 위협인 코로나19 대유행은 방글라데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오늘날 현지 여건을 살펴보면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팬데믹 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21 회계연도 기준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은 5.24%라는 준수한 성적을 보였고, 보다 최근인 2021/22 회계연도에는 GDP 규모가 7.25%나 성장한 것으로 집계된다.하지만 최근 나타난 세계 경제 및 정세 불안이 방글라데시 경제의 안정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초래된 글로벌 위기 상황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 국제 시장의 식품, 연료, 원자재 가격이 엄청난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곡물, 식용유, 석유, 산업 원자재 등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방글라데시 경제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수입 비용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급증하며 보유 외환 대비 외채 부담이 확대되자, 일각에서는 방글라데시도 스리랑카와 같은 경제적 붕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경제가 스리랑카와 같은 디폴트(default) 상황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화하면서 국가 재정을 현명하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방글라데시 경제의 저력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2년도 세계 명목 GDP 순위에서 41위를 기록한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고, 경제 규모는 50년 전보다 약 271배나 커진 것으로 집계된다. 국제사회는 특히 방글라데시가 팬데믹이라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일례로 세계은행(World Bank)은 “코로나19가 초래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경제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방글라데시 정부가 발간한 통계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방글라데시의 GDP 규모는 전년 대비 510억 달러(한화 약 66조 원) 증가한 4,650억 달러(한화 약 600조 원), 1인당 소득은 전년 대비 9% 상승한 2,824달러(한화 약 367만 원)이고, 같은 기간 외환보유고 규모는 소폭 감소한 418억 2,000만 달러(한화 약 54조 3,000억 원)를 기록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팬데믹 및 동유럽 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필품 가격 상승과 무역적자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5%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내놓은 전망치인 6.7%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전망치인 7.1%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2021/22 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이 수정 목표치인 5.7%를 상회하는 6.5%를 기록한 사실은 우려할 만한 점이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을 점진적으로 끌어내려 5.5%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의 경제 여건 비교관광업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스리랑카에 비해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의류 수출, 해외 노동자 송금, 농업 부문에서 강세를 보여 그 기반이 훨씬 탄탄하고,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외채 규모가 GDP의 약 20%에 불과해 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유리한 입지에 있다. 게다가 외환보유고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양국 간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지난 2000년에는 각국이 보유한 외화가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로 서로 비슷했지만,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한 액수는 스리랑카가 77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 방글라데시가 360억 달러(한화 약 47조 원)를 기록하는 등 20년 만에 큰 격차가 나타났다. 게다가 부채 위기에 봉착한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가 2022년 6월에 이르러 19억 달러(한화 약 2조 5,0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고 규모는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인한 최근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동월 418억 2,000만 달러(한화 약 54조 3,000억 원)를 기록했다. 방글라데시는 스리랑카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통화 스와프를 바탕으로 2억 달러(한화 약 2,6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지만, 2022년 초 스리랑카가 510억 달러(한화 약 66조 원) 상당 외채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해당 자금의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스리랑카가 위기 상황에 처한 근본적 이유는 화학비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 유기농 정책이 식량 생산량 감소를 불러옴과 동시에 대규모 감세 기조 아래 세입이 급감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이 각종 경제적 부작용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부활절 기간에 발생한 폭탄 테러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스리랑카 경제가 크게 의존하던 관광 수입이 90%가량 폭락한 데다가, 대량의 외채를 투입한 정부 사업의 수익성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이 발생하였다. 결국 외화 부족으로 식량과 연료, 의약품 등 국민 생계에 필수적인 재화조차 수입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한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를 공식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방글라데시는 장기적 재정적자의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경제·사회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자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 그 덕분에 추가 자금 투입 없이도 5개월분의 수입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외화를 비축하는 데 성공했다.방글라데시가 가까운 미래에 현재 스리랑카가 겪는 것과 유사한 부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한 외채 부담이다. 먼저 오늘날 방글라데시가 타국 혹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빌린 외채는 대부분이 양허성 혹은 저리 차관에 해당해 스리랑카의 외채에 비해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또한 방글라데시에서는 GDP 대비 외채 비율이 대체로 20%를 조금 넘는 선에서 유지되었고, 2021/22 회계연도에는 이보다도 낮은 18.1%에 불과하다. 반면 스리랑카의 GDP 대비 외채 비율은 지난 수 년간 40%를 꾸준히 넘겼다.상기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 비용 문제 때문에 최근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부채 규모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다. IMF가 발간한 부채 지속 가능성 분석(DSA,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또한 방글라데시의 외채 및 전반적 부채 부담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최근 등장한 경제적 불안 요소하지만 방글라데시도 최근 세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안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연료 및 기타 수입품 가격 상승 등 각종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사태와 씨름하던 당시보다도 나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현재 방글라데시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국제수지 적자인데, 그중에서도 생필품 가격의 상승이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22년 6월에 집계된 방글라데시의 물가상승률은 9년 만의 최고치인 7.56%였고, 2021/22 회계연도에 발생한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329억 달러(한화 약 43조 원)에 달했으며, 수입 비용 증가분이 수출액과 해외 송금액을 크게 상회하면서 2022/23 회계연도 적자액도 367억 달러(한화 약 4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상기 맥락 아래 생필품 가격 상승, 수입 비용 증가, 해외 송금액 감소 등 악조건이 겹치면서 외화 부담이 증대된 점도 문제이다. 일례로 달러 대비 방글라데시 타카(Taka)의 가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1.38% 하락했다. 여기에 국제수지 적자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2021년 12월에 46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60조 원) 수준이었던 방글라데시 외환보유고 규모는 2022년 7월에 이르러 366억 7,000만 달러(한화 약 48조 원)로 급감했다.방글라데시 정부가 자국의 연료, 비료, 전기 가격 안정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점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는 요인으로, 2022/23 회계연도 정부 예산에서 이러한 보조금 용도로 배정된 액수는 전년 대비 23.8% 늘어난 8,274억 5,000만 타카(한화 약 1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국제 시장에서 연료와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조금 지출액도 덩달아 늘어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는 보조금을 삭감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반대로 현재 보조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대규모 재정적자를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들어 심화되는 전력난도 방글라데시 국민 생계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데, 연료 부족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하는 발전소가 늘어나며 전력 생산량이 감소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력난 완화를 위해 하루 1~2시간의 순환 단전을 실시하는 중이다.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가 대량의 외채를 도입해 추진한 대규모 정부 사업이 스리랑카의 사례처럼 수익성이 낮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방글라데시의 2022/23  회계연도에서 외채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금액은 총 27억 8,000만 달러(한화 약 3조 6,000억 원)로, 이는 전년도 수치인 24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조 2,000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며, 2029/30 회계연도에는 외채 상환액이 5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6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외채 부담이 늘어나면 국가 경제에도 점차 큰 압력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글라데시도 부채의 수렁에 빠진 스리랑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방글라데시의 경제 불안 대응책현재 나타나는 세계 경제 위기, 그리고 이웃 나라인 스리랑카의 사례가 방글라데시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외화를 아끼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는 최근 공무원의 해외 출장과 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중요도가 낮은 사업 중에서 건설 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일부 사업의 진행을 과감히 중단했다. 이에 더해 사치품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수입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였고, 해외 노동자들이 공식 경로로 송금하는 액수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도 확대 시행하였다.방글라데시 정부는 상기한 바 외에도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외화 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 IMF로부터 45억 달러(한화 약 6조 원) 상당의 차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재무 담당 부처를 중심으로 증세 및 세입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재정적자를 GDP의 5% 수준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중소기업 부문에 재정을 투입해 외부 충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를 막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무역공사(TCB, Trading Corporation of Bangladesh)도 빈민층 생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생필품을 염가에 공급하는 중이다. 한편 국내 금융 자원을 동원해 위기관리에 나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esh Bank)도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고, 지급준비율을 현재의 4%까지 내렸으며, 은행 간 대출 금리도 한 자릿수로 하향 조정해 자금 공급이 용이한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물고 물류 공급망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은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의 신속한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정적자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고 외화 고갈을 막기 위해 방글라데시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금융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세 정책을 개선해 국내에서 조달하는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더해 ADB, 세계은행, IMF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외화 부족 현상을 막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수입 대금 지불 내역을 철저히 감시해 국민 생계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의 수입을 줄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감독 임무 수행을 바탕으로 재무 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 과다 청구를 통한 돈세탁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이외에 국내 가스전 탐사를 통해 자체적 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방글라데시 경제가 가까운 미래에 총체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스리랑카의 선례가 방글라데시에서도 재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방글라데시 Najmul Hossain Chowdhury / Bangladesh Judicial Service / Senior Assistant Judge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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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IMF 구제금융 신청... 외환보유고 감소에 선제 대응

☐ 외화 유출에 긴장◦ 외환보유고 감소에 선제 대응- 7월 26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방글라데시 정부가 IMF에 회복ㆍ지속가능성 기금(RST,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RST는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의 빈곤 감소와 기후 변화 대응 등 중장기 프로젝트 시행을 위하여 IMF가 설치한 새로운 기금이며, RST 기금을 신청하는 국가는 출자할당액 조건을 준수하고 IMF가 요구하는 각종 경제 개혁 프로그램에 동의해야 한다. 방글라데시가 RS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대금융지원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나 예비 협정(stand-by agreement)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IMF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RST가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과 같이 혁신적·구조적 변화(transformational changes)를 준비하는 국가를 위한 기금이며 출자할당액의 150% 한도로 제공되는데,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14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IMF는 2022년 10월부터 20년 만기에 유예기간(grace period) 10년 6개월로 RST를 통한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 방글라데시는 외환보유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말 IMF에 45억 달러(한화 약 5조 9,146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바 있다. 2022년 6월 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는 417억 달러(한화 약 54조 1,575억 원)로,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는 물품 대금 5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IMF는 국가의 외환보유고와 관련하여 최소 3개월분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경제 전망이 불확실할 때는 8~9개월분 수입대금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입 줄여 외화 유출 억제-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고유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수입 비용이 상승하여 외화가 빠르게 유출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수입 억제에도 나서고 있다. 살만 라흐만(Salman F Rahman) 방글라데시 총리실 민간산업투자자문역(Private Industry and Investment Adviser)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2021/22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수입 억제에 힘을 쏟은 결과 월간 수입액이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4,220억 원)에서 60억 달러(한화 약 7조 8,161억 원)로 줄어들었다고 자평했다. - 살만 라흐만 방글라데시 총리실 자문역은 환율 방어를 위해 수출 다변화와 수입(輸入) 줄이기가 절실한데, 국민 경제가 기성복 산업에서 거둔 성공 신화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이룩하여 수출산업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유럽 규제 당국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패스트패션(fast fashion)’ 근절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제 성장에 있어서 기성복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데카트론(Decathlon), 유니클로(Uniqlo), H&M 같은 유명 브랜드 의류 제조업체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새 규정에 맞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1일 IMF 대표단은 방글라데시 기성복 업계 인사들과 만나 경제 현안과 미래 성장 기회 및 전략 등을 논의했는데, 파루크 하산(Faruque Hassan) 방글라데시 기성복제조수출협회(BGMEA,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회장은 방글라데시가 저개발국(LDC, less-developed country) 지위 졸업과 EU의 패스트패션 규제 계획으로 방글라데시 기성복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외자와 이주 노동자 송금 흐름은 양호◦ 사상 최대 규모의 차관·공여 유치- 방글라데시 재무부는 2021/22 회계연도(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에 방글라데시가 개발 협력기관 및 원조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355억 원)의 차관·공여를 제공받았다고 발표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2020/21 회계연도에 개발 협력기관 및 원조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차관·공여는 79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0조 3,763억 원)였다.- 방글라데시 재무부 경제관계국(ERD, Economic Relations Division)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 개발 협력기관 등으로부터 차관 형태로 받은 금액이 98억 1,000억 달러(한화 약 12조 7,879억 원)이며, 나머지는 공여 형태로 받았다. 2021/22 회계연도에 방글라데시 정부에 차관·공여를 제공한 주요 국가 및 단체로는 25억 6,000만 달러(한화 약 3조 3,371억 원)를 제공한 ADB, 22억 1,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808억 원)를 제공한 일본이 있다. - 또한,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의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도 2021/22 회계연도에 방글라데시 정부에 16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조 1,769억 원)의 차관을 제공했다. 방글라데시의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 사업인 루푸르 원전(Rooppur Nuclear Power Plant)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는 2021/22 회계연도에 방글라데시 정부에 12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조 5,903억 원)를 지원했다. - 모스타피주르 라흐만(Mostafizur Rahman) 방글라데시 재무부 경제관계국 대외원조 예산 회계(FABA, Foreign Aid Budget and Accounts) 담당관은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기관과 원조국들이 방글라데시에 대한 차관 및 공여를 늘린 것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외자 유치와 이주 노동자 송금액도 호조- 방글라데시의 외국인 자본 유치 실적도 호조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2022년 1/4분기 방글라데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금액이 8억 8,848억 달러(한화 약 1조 1,616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1년 1/4분기 방글라데시의 FDI 순유입(net influx)액은 5억 9,200만 달러(한화 약 7,739억 원)를 기록한 바 있어, 2022년 1/4분기 FDI 유치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14% 증가한 셈이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2022년 1/4분기 재투자 소득(reinvestment of earnings)이 6억 1,353만 달러(한화 약 8,020억 원)로 전년 동기 3억 8,100만 달러(한화 약 4,989억 원) 대비 61.11%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1/4분기 방글라데시의 FDI 유치 금액 중에서 자기자본(equity capital) 형태는 2억 8,833만 달러(한화 약 3,769억 원)로 전년 동기 1억 4,047만 달러(한화 약 1.840억 원) 대비 105.26% 증가했다.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2022/23 회계연도의 첫 달인 2022년 7월에 이주 노동자 송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17.56% 증가한 20억 900만 달러(한화 약 2조 7,323억 원)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World Bank) 다카(Dhaka) 사무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자히드 후사인(Zahid Hussain) 박사는 “이주 노동자 송금액 증가는 방글라데시 경제 회복을 위한 좋은 신호이지만, 이것이 통상 고국으로의 송금액이 늘어나는 무슬림 명절 특수에 따른 일시적 효과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발언하며 이주 노동자 송금액 증가에 대한 긍정적 해석에는 유보를 달았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haka Tribune, Bangladesh's Q1'22 FDI saw 50% growth, 2022.08.01.Dhaka Tribune, Remittances hit 14-month high as labour exports increase, 2022.08.01.Dhaka Tribune, A record $10bn foreign loans, aid came in FY22, 2022.07.28.The Guardian, Bangladesh to hold talks with IMF after applying for bailout, 2022.07.28.Reuters, Exclusive: IMF says Bangladesh seeks loan under fund's resilience trust, 2022.07.27.Dhaka Tribune, GNA pledged to support Bangladesh’s development, 2022.07.19.[관련 정보]1. 방글라데시, IMF에 회복ㆍ지속가능성 기금(RST) 신청 (2022.07.28)2. 방글라데시 기성복 업계, IMF 대표단과 만나 지원 호소 (2022.07.25)3. 방글라데시, 2022/23 회계연도 수출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 (2022.07.22)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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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한 달 더 연장... 국민 신임 회복에 난항

☐ 신임 대통령, 반정부 시위대에 적개심 표출◦ 국가비상사태 한 달 더 연장- 7월 27일 스리랑카 의회는 국가가 당면한 정치·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비상사태를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7월 17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당시 스리랑카 임시 대통령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전(前) 대통령의 국외 도피 이후, 국내 질서 회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스리랑카에서는 군대와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영장 없이도 용의자를 구금하고 가택을 수색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스리랑카에서는 7월 20일 라닐 위크라마싱하 당시 임시 스리랑카 대통령이 의회 다수의 표를 얻어 새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으나, 반정부 시위대는 라닐 위크라마싱하 신임 스리랑카 대통령이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총리에 지명하는 등 라자팍사 가문과 한통속이라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으로의 취임 전 총리였을 당시인 7월 9일 시위대가 자신의 가택에 불을 지르자, 대통령 취임 이후 시위대를 ‘파시스트(facist)’라 칭하는 등 공개적으로 시위대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스리랑카 전 대통령, 귀국 시 면책 특권 받지 못할 가능성 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전 대통령의 귀국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7월 27일 반둘라 군와르데나(Bandula Gunwardena)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이며, 귀국한 후 범죄 혐의로 기소 시에는 더는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 변호사인 루위에 니랑잔 구네샤나탄(Luwie Niranjan Ganeshanathan)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은 재임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퇴임 후에는 뇌물 수수, 부패 등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싱가포르로 피신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전 대통령은 사회 방문(social visit) 자격으로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으며, 싱가포르 체류 비자를 14일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전 대통령에 망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가 개인 체류자 자격으로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 정통성 회복하여 국민에 고통분담 요구할 수 있어야 개혁 가능◦ 새 정부의 정통성 회복 절실- 정치 전문가들은 반대 목소리에 대한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의 고압적인 정책이 국내 정치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가 당면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을 반드시 조기에 타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스리랑카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일련의 경제 구조개혁을 IMF의 요구대로 단행해야 한다. -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총리 시절에 재무부 장관직을 겸임하면서 IMF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을 맡았으며, 당시 공무원 정원 감축 및 급여 삭감을 통해 공공부문 임금 부담을 경감하고, 스리랑카항공(Sri Lanka Airlines)을 포함하여 적자 경영에 허덕이는 공기업들을 매각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제회계법인 딜로이트(Deloitte) 소속 수석 회계사인 탈랄 라피(Talal Rafi)는 사회주의 이념에 심취한 강성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스리랑카 공기업이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병폐라고 지적했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22년도 스리랑카의 경제가 7%가량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스리랑카 경제 위기가 최소한 2023년 말까지 지속하리라 진단하면서, 국민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정부의 정통성 회복이 긴요하다고 평가했다.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IMF의 주문대로 국고를 확충해 부채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8%에서 12%로 법인세를 24%에서 30%로, 소득세를 18%에서 34%로 높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이코노미스트는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이 국민에 고통 분담을 강요하기에 앞서, 반대파 인사들을 정부 구성원으로 임명하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여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허약한 정통성(legitimacy)을 강화하고 국민의 호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리랑카 최대 야당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JB, Samagi Jana Balawegaya) 소속의 중진 의원인 하르샤 데 실바(Harsha de Silva)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로 꽉 채워진 새 내각이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스리랑카에서 차기 총선은 원래대로라면 2025년 8월에 열려야 하지만, 현(現) 국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2023년 봄에는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이 직권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포할 수 있다. ◦ 희망 잃고 해외 이주 선택하는 국민 늘어- 스리랑카에서 경제난에 지쳐 국내에서 희망을 잃고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2월만 하더라도 미국 달러당 200스리랑카 루피였던 환율이 7월 27일 기준 360스리랑카 루피를 웃도는 등 스리랑카 화폐의 평가절하가 극심하여 필수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스리랑카 국민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것도 스리랑카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 스리랑카 이민국에 따르면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국민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긴 줄을 서며 대기한다. 2022년 상반기 스리랑카의 여권 발급량은 39만 6,600건이며, 이는 2021년 전체의 여권 발급량을 이미 넘어서는 수준이다.- 스리랑카 고용노동부는 2022년 7월 25일 기준 해외 이주 노동을 신청한 사람 수가 16만 7,89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이주 노동을 신청한 스리랑카 노동자 대부분은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만 국가로의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국내총생산(GDP)에서 해외 이주 노동자 송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1~2000년 5.7%에서 2001~2020년 8%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 스리랑카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여 외화를 벌어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국민의 출국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인구의 해외 유출 문제에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고급인력까지 조국을 등지는 두뇌유출(brain drain) 현상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스리랑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경고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Economist, Ranil Wickremesinghe must persuade suffering Sri Lankans to endure more pain, 2022.07.28.The Economist, What it will take to fix Sri Lanka’s economy, 2022.07.28.The Diplomat, Sri Lanka’s State-Owned Enterprises Are a Big Part of Its Economic Problems, 2022.07.27.Aljazeera, Sri Lanka’s parliament extends state of emergency amid crackdown, 2022.07.27.Dhaka Tribune, Singapore extends stay of Sri Lanka's Rajapaksa, 2022.07.27.Nikkei Asia, Sri Lankans chase foreign jobs to help families survive inflation, 2022.07.26.[관련 정보] 1. 스리랑카 의회, 국가비상사태 한 달 더 연장 (2022.07.29)2. IMF. 스리랑카에 중국과 채무조정 협상 먼저 개시하라고 권고 (2022.07.29)3. 스리랑카, 암울한 경제 현실에 해외 이주 택하는 국민 증가 (2022.07.28)

스리랑카 EMERiCs /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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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국내외 금융기관, 인도의 2022/23 회계연도 GDP 성장률 하향 조정

☐ 국제금융기관, 인도의 2022/23 회계연도 GDP 성장률 7%로 조정◦ ADB, 2022/23 회계연도 인도 경제성장률 7.2%로 하향- 7월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7월 ‘아시아 개발 전망(ADO, Asian Development Outlook)’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의 부제는 ‘공급: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경제 회복’으로, ADB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중인 아시아 국가들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 아시아 각 지역들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ADB는 2022/23 회계연도(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 4월 ADB가 내놓았던 2022/23 회계연도 GDP 성장률인 7.5%보다 0.3%p 줄어든 수치이다. ADB는 인도 내 식품 및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ADB는 식품, 연료 가격 상승이 지속 중인 지정학적인 긴장과 공급망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인도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DB는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인도의 GDP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였던 8.9%보다 0.2%p 낮은 8.7%로 발표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ADB는 이번 보고서에서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이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ADB는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2년 7%에서 6.5%, 2023년 7.4%에서 7.1%로 하향 조정하였다. ADB에 따르면,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인플레이션,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 국가 부채 및 국제수지 위기로 인한 스리랑카의 급격한 GDP 위축을 반영된 것이다.◦ IMF,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 약 1%p 조정- 7월 26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도 새롭게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이번 회계연도 인도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IMF는 지난 4월 2022/23 회계연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8.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난 7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인도 경제 성장치가 기존 대비 0.8%p 낮은 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최신판 개정안에서 인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외부 조건이 좋지 않고, 빠른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한 것을 반영하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IMF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세계가 곧 경기 침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IMF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둔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2021년 세계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재정 여건 악화, 중국의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정적인 여파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욱 심각한 침체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는 추가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을 전하기도 했다.☐ 인도준비은행과 상공회의소, 2022/23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 7%대 초반으로 전망◦ 인도준비은행, 2022/23 회계연도 GDP 성장률 전망 7.2% 유지- 지난 6월 초 인도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5월 통화정책위원회(MPC, Monetary Policy Committee) 회의에서 결정한 GDP 성장률 전망치인 7.2%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공포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인도준비은행은 설명하였다. 특히 인도준비은행은 지속적인 식품, 연료 가격 인상이 인도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민간 부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인도준비은행 총재는 서비스 분야와 교외 지역의 수요 회복이 인도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스 총재는 도시 지역에서 서비스 부문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교외 지역에서는 몬순 시즌 이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6월 초 인도준비은행은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인 국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준 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Basis Point, 1bp = 0.01%p) 인상한 4.9%로 고시하였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통화정책위원회 회의 이전부터 다스 총재는 인도준비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 ◦ 인도상공회의소, 2022/23 회계연도 GDP 성장률 7% 전망- 7월 21일 인도상공회의소(FICCI,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가 7월 경제 전망 조사 보고서를 통해 2022/23 회계연도 GDP 성장률을 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 4월 보고서 전망치였던 7.4%보다 낮은 수치로, 인도상공회의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인도상공회의소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금융 시장 불안정으로 인도의 경제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도상공회의소 측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융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이 인도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 인도상공회의소는 인도중앙은행이 향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 감수 : 권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int, IMF sharply lowers India’s FY23 growth forecast  to  7.4%, 2022.07.27.Times of India, IMF cuts India's GDP forecast for FY23 to 7.4%, 2022.07.26.NDTV, Asian Development Bank Cuts India's GDP Forecast For 2022-23 To 7.2%, 2022.07.22.Fortune India, FICCI downgrades India's GDP growth forecast to 7% for FY23, 2022.07.21.The Hindu, India's GDP to grow 7% this fiscal: FICCI survey, 2022.07.21.The Hindu Business Line, ADB lowers India’s GDP forecast for FY23 to 7.2 per cent, 2022.07.21.Financial Express, RBI retains FY23 GDP growth forecast at 7.2%, 2022.06.09.[관련 정보]1. IMF, 인도의 2022/23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7.4%로 대폭 하향 조정 (2022.07.28)2. ADB, 2022/23 회계연도 인도 GDP 성장률 예측치 7.2%로 하향 조정 (2022.07.26)3. 인도상공회의소, 2022/23 회계연도 인도 GDP 성장률 7%로 전망 (2022.07.25)

인도 EMERiCs /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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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외화 부족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악영향 겪어

☐ 파키스탄, 기준 금리 인상과 외화 반출 제한 조치 시행... 그러나 루피 가치 여전히 낮아◦ 파키스탄 국립은행,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화 부족으로 기준 금리 인상- 지난 7월 7일 파키스탄 국립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은 기준 금리를 125베이시스포인트(Basis Point, 1bp = 0.01%p) 인상한 15%로 고시하였다. 파키스탄 국립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파키스탄 루피 가치를 부양하며,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파키스탄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파키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4.9%를 기록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통계국(PBS,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8 11월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통계국은 교육과 통신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가격이 연간 10%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분야는 운송(64.73%) 분야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파키스탄 국립은행은 2021/22 회계연도(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파키스탄의 경상수지 적자가 최근 4년 중 최고치인 174억 달러(한화 약 22조 6,948억 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파키스탄 국립은행의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파키스탄 국립은행은 2021/22 회계연도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질적인 2021/22 회계연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4.6%로 나타났다.◦ 파키스탄 정부, 경상수지 적자 낮추기 위한 조치 시행... 파키스탄 루피 가치 여전히 낮아- 7월 9일 파키스탄 국립은행은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에게 외화보유액 감소를 경고하였다. 파키스탄 국립은행은 샤리프 정부에 외화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보유액 감소로 수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시급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파키스탄 국립은행 측은 이미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생필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하여 임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7월 25일 미프타 이스마일(Miftah Ismail)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지출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함에 따라 루피화에 대한 압력이 다음 주에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미프타 장관에 따르면, 현재 파키스탄은 이번 2022/23 회계연도 들어서는 직전 회계연도와 다르게 수입품에 대한 지출을 크게 줄여 수출·송금 규모보다 줄어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프타 장관은 서방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출 규모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키스탄 현지 매체인 던(Dawn)은 파키스탄 국립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환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던은 수입업자들의 달러 수요가 여전히 높아 달러 대비 파키스탄 루피의 가치가 상승하지 못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7월 28일 1달러(한화 약 1,297.80원)당 파키스탄 루피 환율은 240.30파키스탄 루피를 기록하며, 파키스탄 국립은행과 파키스탄 정부의 외화 반출 제한 조치에도 달러 대비 파키스탄 루피 환율은 지난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파키스탄 재계, 금리인상발 경기침체 우려◦ 파키스탄 재계, 높은 기준 금리에 불만... 금리 인상 철회 요구- 파키스탄 국립은행이 1%p가 넘는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파키스탄 재계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7월 19일 무함마드 샤케엘 무니르(Muhammad Shakeel Munir) 이슬라마바드 상공회의소(ICCI, Islamabad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소장은 파키스탄 정부에 국립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무니르 회장은 역사적인 기준 금리 인상으로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무니르 회장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향후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무니르 회장은 파키스탄이 주변국들보다 기준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무니르 회장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기준 금리는 2.25%, 인도네시아가 3.5%, 중국이 3.7%, 방글라데시가 4.75%, 인도가 4.9%로, 15%인 파키스탄의 기준 금리는 주변국 대비 3~5배가량 높다. - 무니르 회장은 기준 금리 인상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니르 회장은 역내 국가들 중 파키스탄의 기준 금리가 가장 높아 투자자들이 파키스탄 투자를 꺼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무니르 회장은 파키스탄 국립은행이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기업과 경제를 구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률도 하락- 파키스탄 현지 매체인 이코노미.PK(Economy.PK)은 파키스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업률도 하락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코노미.PK는 경기가 악화되며 일부 산업 부문에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중단기적으로 실업률이 회복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파키스탄의 취업 시장은 위축되었다. 파키스탄 내 모든 신규 구직자가 고용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경제가 6~7%의 성장률을 보여야 하는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투자 기관인 이스마일 이크발 시큐리티(Ismail Iqbal Securities) 리서치는 2020/21 회계연도(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파키스탄 노동시장 조사 결과 파키스탄 인구 대비 전체 고용률(employment-to-population)은 42.1%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2020/21 회계연도에 파키스탄 남성의 고용률은 64.1%였으며, 여성은 19.4%였다. 파키스탄에서 고용률은 노동 가능 연령(10세 이상) 인구수 중 고용되어 있는 인구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이다. < 감수 : 권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awn, July inflation clocks in at 24.9pc, highest in 14 year, 2022.08.01.Pakistan Observer, Pressure on rupee will reduce from next week: Miftah, 2022.07.26.Tribune, Miftah confident pressure on rupee will reduce from next week, 2022.07.25.Tribune, Businessmen demand withdrawal of rate hike, 2022.07.19.ANI, Pakistan’s employment rate shrinks amid economic slowdown, 2022.07.14.Economy.pk, Pakistan’s employment rate shrinks, 2022.07.13.Dawn, Dollar demand remains high despite interest rate hike, 2022.07.09.ANI, Pakistan's central bank sends SOS to PM Sharif on country's dwindling forex reserves, 2022.07.09.Zawya, Pakistan c.bank hikes key rates by 125 bps to cool economy, 2022.07.07.[관련 정보]1. 파키스탄, 석유와 식품 수입액 64% 증가한 323억 달러 기록 (2022.07.22)2. 파키스탄 재계, 중앙은행에 기준 금리 인상 철회 요구 (2022.07.21)3. 파키스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취업률 하락 (2022.07.15)4. 파키스탄, 기준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달러 수요 높아 (2022.07.12)

파키스탄 EMERiCs /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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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스리랑카 위기, 국영기업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스리랑카의 국영기업은 대체로 재정법(Finance Act No. 38 of 1971)에서 공공기관 관련 내용을 담은 제2장의 조항, 그리고 기업법(Companies Act No. 07 of 2007)을 근거로 시행된 일련의 규정을 바탕으로 운영된다1). 오늘날 스리랑카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를 통해 총 52개의 전략적 국영기업에 대한 관찰을 수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상업적 성격이 강한 87개 국영기업을 지정해 재무부 산하 공공기업국(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s)의 관찰 하에 두고 있다2). 스리랑카의 국영기업은 에너지, 수자원, 항구, 금융, 보험, 수송, 항공, 건설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다수 포진해 있기에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스리랑카 재무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관찰 대상으로 지정된 52개의 전략적 국영기업은 2021년에 860억 스리랑카 루피(당시 한화 약 5,040억 원) 규모의 큰 적자를 기록했다. 단, 이들 기업의 실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 3개 기업이 전체 손실의 97%, 6개 기업이 전체 이익의 88%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1>, <그림 2> 참조). 여기에서 우리는 스리랑카에서 소수의 국영기업이 압도적인 손실을 내면서 전체적 수익률을 갉아먹었다는 점, 그리고 특출한 수익을 내는 국영기업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스리랑카 국영기업이 지닌 문제 중 하나는 비합리적 가격 정책 채택이 사업 수익성 약화를 초래하면서 기업 안정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빈곤층에 돌아가는 상대적 혜택도 줄이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스리랑카 금융업계가 국영기업에 제공한 대출액은 총 1조 1,880억 스리랑카 루피(당시 한화 약 6조 9,600억 원)3)이고, 해당 연도에 스리랑카 재무부의 자본지출 및 경상지출 이전액도 각각 2,740억 스리랑카 루피(당시 한화 약 1조 6,000억 원)와 930억 스리랑카 루피(당시 한화 약 5,400억 원)에 달했으며4), 이 모두는 국가의 부채 부담을 늘리는 요소로 기능한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 더해 생산성 저하, 과잉 고용, 성과 저조, 독점 체제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함께 안은 국영기업이 국가 예산을 갉아먹으면서 스리랑카 국영기업이 진 부채 총액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10.9%까지 증가했다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적 업무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대규모 경제 위기에 봉착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국영기업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그림 1> 스리랑카 국영기업 손실 비중<그림 2> 스리랑카 국영기업 수익 비중* 자료: 스리랑카 재무부지주회사 모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타국의 사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자국 국영기업 관리를 위해 정부연계기업(government-linked company)이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슈퍼지주회사(super holding company) 모델을 도입해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해당 모델에서는 정부가 국영기업의 개별 사업과 관련한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에 다양한 부문에 산재한 모든 국영기업에 대한 직접적 관리 책임에서 벗어난 정부가 가용 노력과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먼저 싱가포르의 국영 지주회사인 테마섹(Temasek)은 싱가포르 기업법(Companies Act)에 근거해 1974년에 설립되었으며, 효과적인 감독과 전략적 투자를 바탕으로 자국 국영기업을 세계적인 규모로 키워내 싱가포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만든다는 목표 아래 운영된다. 테마섹은 현재 총 9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가치 총합은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3,810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360조 원)에 이른다6).한편 말레이시아의 국부펀드 카자나(Khazanah)는 말레이시아 기업법(Companies Act)에 따라 1993년에 신설되어 2004년에 대대적 개편을 거쳤다. 카자나는 전략펀드(Strategic Fund)와 상업펀드(Commercial Fund)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경제에 기여하는데, 이 중에서 전략펀드는 대규모 경제·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반면 상업펀드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가치를 늘리기 위한 책임성 있는 투자에 중점을 둔다7).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전략펀드는 280억 링깃(한화 약 8조 2,000억 원), 상업펀드는 1,060억 링깃(한화 약 31조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 중이다8).싱가포르의 테마섹과 말레이시아의 카자나가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해당 지주회사들이 각국의 기업체를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기업법에 근거해 설립되어 여타 민간기업과 같은 여건 하에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스리랑카의 국영기업은 대부분 공공기업을 따로 관할하는 재정법 제2장에 운영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사례와 차별화된다.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현재 스리랑카가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의 위기가 테마섹 설립이나 카자나 개편의 동기가 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의 기간에 걸쳐 정치·경제적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발전과 관리를 위한 지주회사 구상을 실행으로 옮겼고, 그 결과 다수의 국영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구조를 확립할 수 있었다. 한편 1993년에 설립된 카자나가 말레이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차례의 폭풍이 지나간 후 카자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국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과 제도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종래 국영기업이 보이던 비효율성과 저조한 실적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말레이시아 경제계가 국영기업 효율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도 했다.위기를 기회로: 국영기업 개혁 추진의 필요성스리랑카의 전략적 산업 다수에 포진한 국영기업은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담당하는 식수, 전기, 교통수단 등의 부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니는 중요성이 절대적이기에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되는 역할도 크다. 따라서 스리랑카는 자국의 국영기업이 국가에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효과적 운영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회·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들이 국가적 성장과 발전의 장애물이 아닌 동력원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고강도 개혁을 통해 현존하는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국영기업이 부가가치 창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오늘날 스리랑카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은 물론 심각한 사안이나, 어떤 측면에서는 작금의 상황이 오히려 국영기업이 효율적인 성장 촉진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단행할 절호의 기회인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금번 위기로 인해 경제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스리랑카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 수입 증대와 불필요한 지출 삭감인데, 이와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국영기업 개혁을 단행해 양질의 기업 관행을 만들어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참고할 때, 바로 지금이 스리랑카 경제를 다시 성장과 발전의 가도로 올려놓기 위한 개혁을 시작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스리랑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슈퍼지주회사 모델을 반영해 자국 국영기업 관리를 담당하는 신규 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개혁책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기업 개혁위원회(PERC, Public Enterprise Reform Commission)가 지난 1997년에 스리랑카텔레콤(Sri Lanka Telecom)의 정부 지분 처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는 지주회사 모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에, 향후 관련 계획 진행에도 참고할 만한 모범 선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결론: 국영기업 개혁을 위한 지주회사 모델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스리랑카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새로이 출범하는 지주회사는 재정법이 아닌 기업법을 근거로 등록해 여타 민간 기업과 같은 여건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관찰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활동이나 정책결정과의 직접적 결부는 피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주회사는 각 국영기업의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개혁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전략적 기업 자산의 소수 지분, 비전략적 기업 자산의 다수 지분을 과감히 처분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으며, 이 방안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규로 유치할 계기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국영기업의 가격 정책을 개선해 수익성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비록 상기한 일련의 개혁책 완수를 위해 필요한 일부 정책 구상이 국민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국영기업의 재정적 건전성과 경제적 성과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측면에서 약 10년 전에 이른바 ‘기업 민주화(peoplization)’라는 포괄적 개념을 바탕으로 국영기업 정부 지분을 처분하여 공무직 근로자에 분배하는 정책을 통해 해당 조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최소화한 선례를 향후 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지주회사 모델은 정기적 관찰과 평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과 관리 수단도 제공해준다. 국영기업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는 수익 창출이라는 상업적 목표와 사회적 기대 의무 이행이라는 목표가 상충적 성격을 지니는 데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의무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소요 비용이 큰 경우 재정적 성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새로이 설립되는 국영기업 관리용 지주회사는 양질의 성과 관찰 수단을 충분히 갖추어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이에 더해 지주회사는 각 국영기업 이사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크기, 그리고 임원직의 임기와 임명 과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국영기업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기업의 감독과 성과 관리에 있어 궁극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이 각 국영기업의 사업 및 재무 분야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주회사는 국영기업이 올바른 크기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임명 과정을 통해 필요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적소에 등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더해 임원진 구성의 급변으로 기업의 추진 목표가 지나치게 빈번히 바뀌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기본적인 연속성을 지니도록 조치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신규 지주회사가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유능함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해 사령탑에 앉히고, 결연한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필수 개혁안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천연자원이 전무한 소국인 싱가포르가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국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도 높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인데, 스리랑카도 이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 보유한 풍부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정적 역량을 신장해 지금 일어나는 사태와도 같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각주1)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and Central Bank of Sri Lanka Annual Report (2021) - https://www.cbsl.gov.lk/en/publications/economic-and-financial-reports/annual-reports/annual-report-20212) https://www.youtube.com/watch?v=-fbK1taTBwc3) Central Bank of Sri Lanka Annual Report (2021) - https://www.cbsl.gov.lk/en/publications/economic-and-financial-reports/annual-reports/annual-report-20214) Ministry of Finance Annual Report (2021) - https://www.treasury.gov.lk/api/file/a7a35d1a-556f-49b2-81e0-20294eb5a5195) Ministry of Finance Annual Report (2021) - https://www.treasury.gov.lk/api/file/a7a35d1a-556f-49b2-81e0-20294eb5a5196) Temasek Investment Portfolio - https://www.temasek.com.sg/en/our-investments/our-portfolio/7) Khazanah Investment Portfolio - https://www.khazanah.com.my/our-performance/our-portfolio/8) Khazanah Investment Portfolio - https://www.khazanah.com.my/our-performance/our-portfolio/

스리랑카 Imesha Dissanayake / Senior Research Associate / Economics Intelligence Unit of the Ceylon Chamber of Commerce 2022-08-04

#스리랑카 #국영기업 #공공기관 #지주회사 #테마섹 #카자나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스리랑카 경제위기: 배경 분석과 해소방안 제언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I. 서론스리랑카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 민족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국가로, 대표적 구성 민족으로는 인구 과반을 차지하는 싱할라인(Sinhalese),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녔던 소수민족인 타밀인(Tamil), 그 이외에도 무어인(Moor), 부르거인(Burgher), 말레이인(Malay), 화교, 토착 베다인(Vedda) 등을 들 수 있다. 스리랑카는 19~20세기를 거치며 계피, 고무, 실론 홍차(Ceylon Tea) 등의 유명 수출품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기반 경제를 확립했으며, 산업화 이후에는 차(茶), 커피, 사탕수수를 비롯한 1차 생산물 이외에도 식품 가공, 직물, 통신, 금융 등이 핵심 산업 분야로 자리잡았다. 오늘날 스리랑카의 주력 경제 부문은 관광, 차(茶), 의류 제조, 쌀 및 여타 작물 농업이고, 이에 더해 많은 수의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중동 등 세계 각지로 진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현대 스리랑카에서는 특히 의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국가적 수입원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스리랑카 정부는 의류 산업 진작을 위해 해외 제조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통제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를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스리랑카 노동 인구의 30% 이상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과거 토지 재분배 정책의 덕택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 대부분이 쌀이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소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농작물 중에서 스리랑카의 핵심 수출품목으로 기능하는 것은 국영 농장에서 재배하는 차(茶)이다. II. 스리랑카의 거시경제 현황스리랑카는 2020년을 기준으로 약 800억 달러(한화 약 105조 원)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했고, 그 전년도인 2019년에 집계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741달러(한화 약 490만 원)였다(tradingeconomics.com). 하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0년부로 스리랑카의 소득 범주를 종전의 중고소득국가(Upper Middle Income Country)에서 중저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y)로 강등하면서 그 이유로 소득 성장 둔화 문제를 지적했다(Deyshappriya, 2020). 2014~2015년에 5.6% 수준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했던 스리랑카 경제는 2016년 이래 발전 속도가 점차 둔화되어 2018년과 2019년의 성장률은 각각 3.3%와 2.3%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가 닥친 이후로 스리랑카의 GDP는 3.6%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비록 정부 차원의 봉쇄 정책으로 팬데믹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만, 스리랑카의 관광업과 건설업, 수송업 등은 봉쇄 조치로부터 큰 피해를 받아 침체기를 맞았고, 스리랑카산 직물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세계의 수요도 줄어들면서 수출 실적은 더욱 악화되었다(Australian Government, 2021).오늘날 스리랑카의 거시경제적 구조가 지닌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리랑카 GDP의 80%가량은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이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 국가 경제의 중핵이었던 농업의 비중은 약 8%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둘째, 콜롬보(Colombo) 등 특정 도시권에서 전체GDP 의 45%를 차지하는 경제적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2019년을 기준으로 해외 스리랑카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금한 외화가 GDP의 8% 수준인 67억 달러(한화 약 8조 8,000억 원)를 기록하는 등 해외 노동자 송금 의존도도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넷째, 스리랑카는 사회 복지 향상 측면에서 거둔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운영상의 문제로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해 경제적 발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 예산 수입의 취약성과 수출 통제 조치라는 양대 요소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부채 수준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이전부터 지적해 왔다(Weerakoon, Kumar, & Dime , 2019).III.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와 그 파급효과스리랑카는 해외 노동자의 송금과 관광객 유치 실적을 바탕으로 2016년경까지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특히 스리랑카 인구 과반이 종사하는 농업 부문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늘어나는 인구에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고 잉여 농산물을 수출용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었고, 차(茶), 향신료, 수공업품이 국내 경제가 필요로 하는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효자 품목이 되어주었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과거에 민간 부문에서 지금보다 많은 조세를 거두어 자본 형성과 투자에 사용하면서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하지만 스리랑카 국내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와 포퓰리즘에 기반한 선거 정치,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시행된 정책의 비효율성 등의 요소는 스리랑카 경제가 세계 시장의 부침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해외 차입금에 크게 의존하는 스리랑카 경제의 특성상 정부의 시책이 국제기구 또는 지원금 공여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일각에서는 스리랑카가 1948년 독립한 이래 철저한 계획을 거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Gunasekara, 2021).2009년부터 2019년까지 스리랑카가 발행한 국채의 규모는 170억 달러(한화 약 22조 3,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70%가량은 스리랑카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확대신용금융(Extended Credit Facility) 및 신용도 평가 사업에 따라 구조조정을 이행하던 2015~2019년의 5년간 발행된 것이다(Zilwa & Illanperuma, 2021). 스리랑카의 대외부채는 2014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GDP의 42.6%에 달했으며, 이처럼 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는 경제 성장률 둔화, 그리고 2007~2014년에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재차 발행한 국채(International Sovereign Bond) 액수 증가를 들 수 있다(Moramudali, 2021). 스리랑카 소재 싱크탱크인 베리트 리서치(Verite Research)가 발간한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15~2019년스리랑카의 부채 증가율은 42.8%였고, 이 중 최소 89.8% 이상이 마힌드라 라자팍사(Mahindra Rajapaksa) 정부에서 빌린 부채의 이자가 쌓이며 생겨난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대부분이 라자팍사 총리의 고향인 함반토타(Hambantota)에서 수익성이 부족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데 사용되면서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왔다(Weerasooriya, 2022). 이에 따라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던 스리랑카의 공공부채 규모는 2019년 GDP의 94%에서 2021년에는 119%까지 치솟았다(Welle , 2022). 게다가 스리랑카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면세와 감세 조치를 남발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 때문에 정부가 경제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들게 되었다. 일례로 스리랑카의 GDP 대비 세수액 비율은 1990~1992년의 18.4%에서 2017~2019년에 이르면 12.7%로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8.4%로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가용 자금의 감소로 인해 스리랑카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2010~2019년간 보건 및 교육 분야 연평균 지출은 각각 GDP의 1.8%와 1.4% 수준에 불과했다(Fernando, 2022).2019년은 스리랑카의 경제에 두 차례에 걸친 충격이 발생한 한해였다. 먼저 2019년 4월 부활절 기간에 콜롬보에 소재한 복수의 교회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테러로 25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리랑카를 찾는 해외 관광객이 급감해 외환보유고가 큰 타격을 입었고, 국가 경제 회복의 전망도 훨씬 어두워졌다(Ramakumar, 2022). 두 번째 충격은 마힌드라 라자팍사 총리와 형제 관계인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 따라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당시 15%로 설정된 부가세를 거의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전면적 감세를 단행해 세수가 크게 감소한 일이다(Welle , 2022). 따라서 스리랑카의 부채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맥락에 더해 방만한 국가 재정 운영과 부적절한 감세 조치가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스리랑카가 2022년에 예정된 부채 상환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45억 달러(한화 약 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국채 상환금 확보에 더해 국영 및 민간 기업에 총 24억 달러(한화 약 3조 1,500억 원)를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이외에 연료와 식량, 수출품 중간재 등 필수 자재 구입에도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3,000억 원) 상당의 외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Srinivasan, 2022).스리랑카는 강력한 보호주의 경제 정책을 펴면서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이 때문에 스리랑카의 수출품목은 1990년 이래 별다른 발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스리랑카는 복수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미국 및 유럽연합(EU)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 따른 혜택을 받는 등 무역 분야에서 유리한 조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의류나 차(茶) 등 전통적 효자상품을 넘어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데 실패했다(Thowfeek, 2022).게다가 스리랑카 전역의 물가상승률은 2019년 12월에 4.3%를 기록한 이래 더욱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스리랑카 정부의 근시안적 유기농 정책이 실패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며 식품류 가격 상승률이 최대 25%까지 치솟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는 물가상승률 통계에는 연료와 액화천연가스(LPG), 우유와 식품의 서류상 가격 이외에도 이들 상품을 사기 위해 긴 줄에 서서 기다려야 하는 시민들의 고통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스리랑카 거리에서 체감되는 상황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Wijewardena, 2022). 이전부터 이미 휘청이던 스리랑카 경제에 치명타를 날린 것은 2020년부터 대규모로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팬데믹이 초래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스리랑카에 수출 실적 하락에 더해 생필품 수입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가져왔고, 이전까지 경제의 중핵을 담당하던 관광업계도 사실상 가사 상태에 빠졌다(Agrawal, 2022).IV. 스리랑카의 위기 해소를 위한 제언스리랑카 정부는 2000년대 이래 농업 부문 발전을 위한 구상을 별도로 내놓지 않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농업 생산량 증대라는 국가적 과제는 점차 뒷전으로 밀려난 반면 외국산 식품과 소비재 구입에 점차 더 많은 외화가 소진되면서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고질적으로 등장한 정부 부패 문제, 그리고 포퓰리즘에 편승한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스리랑카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스리랑카 사회에서 고금리 대출이 점차 빈번해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주체로부터의 자금 도입을 거듭하면서 외환보유고 고갈이 심화되었으며, 항구 및 여타 기반시설 건설을 목표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면서 체결한 차관 협정도 스리랑카에 막대한 상환 의무를 지웠다.상기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스리랑카 경제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에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집중하여 해당 부문의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현재 스리랑카 정부가 외환보유고의 완전 고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우유, 오렌지, 가전제품 등 350개 이상의 품목을 비(非)필수재로 지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Tennekoon, 2022), 관련 소비재의 국내 생산 역량을 신속히 갖춰 국민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은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리랑카 정부는 농수산업 부활을 목표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해안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부흥시켜 국내 소비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출하면서 외화벌이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을 입안해 현재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는 청년층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수공업에 입문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째, 스리랑카 관광업의 부활을 유도하고 문화 관광객을 유치해 국가 경제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외화 수입을 올려야 할 것이다.스리랑카 정부에 있어 당장의 급선무는 생필품 태부족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일이겠지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에 지체 없이 나서야만 한다(Ramakumar, 2022). 이 과정에서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주변 경제강국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먼저 중국의 경우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스리랑카에 제공한 차관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식의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인도는 석유나 기계류 구입에 쓸 수 있는 신용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이 점에서 2022년 2월에 인도가 외화 고갈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와 합의한 5억 달러(한화 약 6,600억 원) 규모의 연료 수입용 신용 지원책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금융 공조의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Moramudali U. , 2022). 마지막으로 아세안(ASEAN)이나 기타 아시아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산업과 관광 분야 투자 유치 노력도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스리랑카 경제의 위기 취약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리랑카 Dr. Bama Dev Sigdel / Center for Policy Studies and ... / Senior Researcher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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