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ㆍ남아시아

[이슈트렌드] 네팔, 인도로 전기 수출 시작

☐ 네팔, 2021년 11월부터 인도에 전력을 수출하기 시작◦ 네팔, 전력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2021년 10월 수레쉬 바하두르 바타라이(Suresh Bahadur Bhattarai) 네팔전력청(NEA, Nepal Electricty Authority) 대변인에 따르면, 네팔은 인도에 전력을 수출하기 위한 요청서를 보내면서 네팔이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수출 가능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첨부했으나 인도로부터 즉각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 네팔은 지속적인 로비 끝에 2021년 11월부터 인도에 전력 수출을 시작했다. 우선 NEA 소유의 트리슐리(Trishuli)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24MW 전력과 데비갓(Devighat) 발전소에서 생산된 15MW를 합한 39MW 전력에 대한 거래가 허용되었다. 두 수력 발전 프로젝트 모두 인도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인도 유력 언론 힌두 포스트(The Hindu Post)에 따르면, 고카르나 라즈 판타(Gokarna Raj Pantha) 네팔 에너지, 수자원 및 관개부 공동 대변인인은 네팔 전력청이 앞으로 매일 인도 에너지 거래소의 경매에 참가하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네팔은 2021년 8월 456MW의 타마코시 강 상류 수력발전 프로젝트(Upper Tamakoshi Hydropower Project)가 본격 가동되면서 에너지 흑자 국가로 전환되었다. 네팔은 2017년까지 하루에 최대 18시간의 정전이 이어질 정도로 전력이 부족했던 국가였으나 타마코시 수력발전소 가동 이후 피크 시간(보통 오후 7시~8시)에도 잉여 전력을 보유하는 국가가 되었다.- 현재 하루 2,00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1,900MW는 수력발전 프로젝트에서 생산된다.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는 1,500MW이다.◦ 네팔, 이후로도 인도와 전력 수출 계약 확장 예정- 2022년 1월 12일 네팔 독립전력생산자협회(IPPAN)의 자회사인 NPEL(Nepal Power Exchange Limited)은 인도의 마니카란(Manikaran Power Ltd)과 초국경 전력 거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이 발효되면 NPEL이 민간 부문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도 회사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네팔은 또한 2022년 1월 17일 양국 간 공동서기장급 공동기술위원회(JTC, Joint Techincal Committee) 회의에서 네팔의 달케바르(Dhalkebar)와 인도의 무자파르푸르(Muzaffarpur) 국경을 가로지르는 송전선에서 600MW의 전력을 수출하기로 인도와 합의했다.- 산딥 쿠마르 데브(Sandeep Kumar Dev) 전력 개발부(DoED, Department of Electricity Development) 사무총장에 따르면, 달케바르-무자파르푸르 송전선로의 용량이 350MW에 불과했지만 모든 기술적 측면의 보완을 거친 후 라인 용량을 600MW로 유지하고, 이후 송전선로의 용량을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네팔의 전력 수출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아쉬운 점◦ 네팔의 전력 수출, 네팔과 인도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 쿨만 기싱(Kul Man Ghising) NEA 전무이사에 따르면, 수력 발전은 청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팔의 전력을 구매하는 것은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한 인도의 야심찬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싱 전무이사는 인도의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인도 전력 거래소 시장의 전기 요금이 단위당 20루피(한화 약 319.40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네팔에서 구매하는 전기의 가격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7~10월은 네팔 하천의 풍부한 물 흐름으로 인해 모든 수력 발전소가 전면 가동되기 때문에 전력 판매의 성수기이다.◦ 네팔 정부, 국내적으로 전력 사용을 유도- 전문가들은 잉여 전력을 인도에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활용해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한다. 네팔의 민간 산업은 단위당 최대 11루피(한화 약 176.11원)의 전기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인도는 단위당 4.33루피(한화 약 69.32원)이다.- 정부는 전기의 국내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전기 제품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작하고, 산업에 전용 피드를 제공하는 두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어 전력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기싱은 여러 산업 지역을 방문하여 디젤 발전기에서 국가 전력망의 전기로 전환하도록 촉구했다.- 수력발전소 가동 이전에는 주당 평균 8.8시간의 정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장은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구비하여 사용해 왔으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월 지출의 5%가량을 차지해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팔 언론 네팔리 타임즈(Nepali Times)에 따르면,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 이니셔티브는 각 기업에 비용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 NEA는 장단기 계획의 일환으로 송전 인프라 확충 및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NEA는 전력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송·배전을 위한 대용량 선로와 변전소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Wire, ‘Nepal Writes to Indian Power Ministry With Offer to Export Excess Electricity, Receives No Response’, 2021. 10. 07. The Hindu, ‘Nepal to sell surplus electricity in India’s energy exchange market’, 2021. 11. 03.Nepali Times, ‘Nepal electricity demand soars’, 2021. 12. 21.The Diplomat, ‘Nepal Begins Hydropower Export to India’, 2021. 12. 27.khabarhub.com, ‘Nepal to export 600 MW of technically feasible electricity to India’, 2022. 01. 18.[관련 정보]NPEL, 인도 회사와 네팔 민간 전력 생산업체가 생산한 전력 계약 체결 (2022.01.12)

네팔 EMERiCs /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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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터키와 안보· 경제 분야에서 관계 강화

☐ 방글라데시, 터키와 외교·경제·안보·로힝야 문제 협력 확대 모색◦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 2021년 12월 터키 방문해 협력 강화 약속- 2021년 12월 13~15일 A K 압둘 모멘(A K 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이 터키 수도 앙카라(Ankara)에서 개최된 방글라데시-터키 간 경제, 정치 관계 발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참석하였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마무리된 이후 모멘 장관과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교장관은 합동 기자 회견을 실시하였다. 터키 현재 매체인 아나돌루 에이전시(Anadolu Agency)는 지난 2021년 이루어진 양국 외교부 장관의 상대국 방문으로 방글라데시와 터키 양국의 관계가 새로운 장(章)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라운드테이블 행사 이후 모멘 장관은 아나돌루 에이전시(Anadolu Agency)에 방글라데시를 매력 있는 외국인 투자처로 소개하였다. 모멘 장관은 방글라데시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모멘 장관에 따르면, 많은 터키 투자자들이 방글라데시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방글라데시와 터키는 인도주의,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멘 장관은 로힝야(Rohingya)인에 대한 터키의 지원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모멘 장관은 로힝야인이 고국인 미얀마로 돌아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터키가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차부쉬오울루 장관은 매년 100명의 방글라데시인들에게 정부 장학금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터키와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로힝야 현안 협력도 재확인- 2022년 1월 8일 방글라데시와 터키는 안보 협력, 대테러 및 마약 밀매 근절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식에는 아사두자만 칸(Asaduzzaman Khan) 방글라데시 내무장관과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쉴레이만 소일루(Suleyman Soylu) 터키 내무장관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MoU에 따라 방글라데시 경찰, 국경 수비대, 해안 경비대, 향토방위사령부는 터키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MoU 체결 이외에도 방글라데시와 터키 내무장관들은 로힝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소일루 장관은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 수용 커뮤니티에 대해 터키가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2022년 1월 9일 터키 측은 로힝야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바산차르(Bhasan Char)에 인력을 파견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2021년에 화재로 피해를 본 로힝야 난민촌의 터키 야전 병원이 소일루 터키 내무장관의 방글라데시 방문에 맞춰 다시 개원하기도 하였다. 해당 병원은 화재로 소실된 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터키 재난 및 비상 관리 당국(Disaster and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y)에 의해 재건되었다. ☐ 방글라데시와 터키, 2016년 이후 관계 개선에 박차◦ 방글라데시와 터키, 2016년 터키 내 쿠데타 실패와 로힝야 사태 이후 관계 강화- 방글라데시와 터키의 관계가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방글라데시와 터키의 관계는 2016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방글라데시 해방전쟁 기간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슬람단체인 자마아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 소속이었던 방글라데시인을 처형한 이후 악화되었다. 당시 터키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방글라데시인 전범 석방을 요청하였으나,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자 터키 정부는 방글라데시 내 대사관을 철수하였다.- 악화된 양국 관계가 개선된 것은 2016년 터키 내 쿠데타 시도가 발생한 이후부터였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에르도안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또한 터키는 로힝야 사태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2017년 9월 에미네 에르도안(Emine Erdogan) 터키 영부인이 방글라데시에 위치한 로힝야인들 대피소에 방문하여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터키, 방글라데시 내 새 대사관 개관... 방글라데시, 터키 대통령 초청하기도- 2020년 12월 말 터키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새 대사 공관을 개관하였다. 당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은 화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새 공관 개관을 통해 터키가 방글라데시와의 양자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방글라데시 건국 100주년을 축하하고,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터키 독립 전쟁에 참전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당시 차부쉬오울루 터키 외교장관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완공된 공관의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지난 2021년 2월 방글라데시 측은 터키와의 관계 증진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방글라데시에 초청하였다. 2021년 2월 8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무스타파 오스만 투란(Mustafa Osman Turan) 주방글라데시 터키 대사와 회담하였다. 당시 투란 대사는 방글라데시와 터키 간 교역량과 투자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haka Tribune, Bangladesh, Turkey sign deal on security cooperation, counterterrorism, 2021.01.09.The Financial Express, Envoy eyes wider collaboration between Bangladesh, Turkey, 2021.12.25.Anadolu Agency, Bangladesh, Turkey to launch new chapter in bilateral relations, 2021.12.16.Anadolu Agency, Erdogan hails new embassy compound in Bangladesh, 2020.12.23.SRJ News, Bangladesh-Turkey Ties Deepen Amid Rohingya Crisis, 2017.12.22.Dhaka Tribune, Turkey wants to restore ties with Bangladesh, 2016.09.09.Reuters, Turkey withdraws Bangladesh ambassador after execution of Islamist: Erdogan, 2016.05.12.[관련 정보]방글라데시, 터키와 안보 협력과 대테러 관련 협정 체결 (2022.01.12)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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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정부, 야당의 반대에도 미니 예산안 통과 강행

□ 파키스탄, 미니 예산안 및 국영은행 개정안 통과 강행◦ 파키스탄 의회, 미니 예산안 통과 강행- 2022년 1월 13일 파키스탄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야당의 항의 속에 미니 예산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는 10억 달러(한화 1조 1,902억 원) 규모의 재정지출의 길을 열게 됐다. - 2021년 12월, 샤우카트 타린(Shaukat Tarin) 파키스탄 재경부 장관은 의회에서 3,75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2조 5,391억 원)의 미니 예산안을 상정하고, 파키스탄 국영은행에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2건을 제출한 바 있다.◦ 확대되는 재정 적자 속에서 IMF의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한 목적 - 파키스탄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법안 강행 처리는 60억 달러(한화 약 7조 1,415억 원)에 달하는 대출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함이었다. IMF는 지원금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018억 원)를 우선 지원받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파키스탄 정부에 미니 예산안 통과를 요구해왔다.- 파키스탄 정부가 IMF의 요구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 때문이다. 파키스탄 국립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은 파키스탄의 2021년 7~12월 5개월간의 재정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8% 늘어난 1,04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905억 6,000만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된 2021/22 회계연도 파키스탄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 목표치는 GDP의 6.8%였으나, 현재 추이로는 목표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 야당, 미니 예산안 통과에 반발...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제기◦ 파키스탄 야당, 미니 예산안 통과에 강력 반발- 파키스탄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미니 예산이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며 논의를 거부해 왔으며, 야당 지도자인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PMLN) 총재의 주도 하에 의회 밖에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샤리프 총재는 정당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파키스탄 정부가 다수의 새로운 세금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미니 예산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빌라왈 부토-자르다리(Bilawal Bhutto-Zardari) 파키스탄 인민당(PPP, Pakistan People’s Party) 대표는 미니 예산안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며, IMF의 구제 금융이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제기- 일각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미니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파키스탄 인민당 소속의 미안 라자 라바니(Mian Raza Rabbani) 파키스탄 전 상원 의장은 이미 휘발유와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 외에도 전력과 가스세 급등 등의 형태로 파키스탄에서 인플레이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정부, 경제 활성화 위해 각종 규제 철폐◦ 파키스탄 정부,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개혁안 채택- 파키스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촉진에 대한 규제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개혁안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는 총 168건의 개혁안이 채택되었으며, 100건 이상의 개혁안들이 이미 시행되었고 나머지 개혁안들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는 파키스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압둘 라작 다우드(Abdul Razak Dawood) 파키스탄 상무투자부 고문은 파키스탄 투자위원회 주도의 규제개혁 이니셔티브 하에서 도입된 중소기업 촉진 개혁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파키스탄 정부, 기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 추가로 철폐 예정-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번거로운 규제를 추가로 철폐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무카람 자 안사리(Mukarram Jah Ansari) 파키스탄 투자위원회 비서관은 현재 파키스탄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번거로운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사리 비서관은 파키스탄 규제현대화 이니셔티브(PRMI)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현재까지 3차례의 규제개혁이 시작되었으며, 파키스탄 정부가 전용 대화형 포털을 통하여 규제개혁 내용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Pakistan Today, PML-N terms January 13 as ‘darkest day’ in Pakistan’s history, as NA passes ‘mini-budget’, 2022.01.14.DAWN, Reforms implemented to facilitate businesses, 2022.01.14.Pakistan Today, BOI implements 100 reforms to facilitate businesses, 2022.01.13.Tribune, Govt bulldozes mini-budget, SBP bill through NA amid opposition’s protest, 2022.01.13.Business Recorder, 6th review: IMF accepts Pakistan's request to reschedule, says finance ministry, 2022.01.10.Dawn, Shaukat Tarin tables 'mini-budget' in Senate amid opposition uproar, 2022.01.04.The Times of India, PM Imran’s govt left with no option but to yield to IMF programme, 2021.12.24.[관련 정보]1. 파키스탄 정부, 야당의 항의 속에 미니 예산안 승인 (2022.01.17)2. 파키스탄 의회, 미니 예산안 상정 (2022.01.12)3. 파키스탄 연방정보방송부 장관, 미니 예산안 확정은 의회 권한이라고 강조 (2022.01.07)

파키스탄 EMERiCs /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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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경제협력 지속

☐ 인도, 한국과 무역 협상 진행◦ 인도 정부, 대한민국과 양국 통상 장관 회담 진행- 2022년 1월 11일 인도와 대한민국 양국 정부는 양국 통상 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여한구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에 방문한 가운데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무부 장관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번 회담의 목적은 양국 간 무역에서의 무역 불균형 및 시장접근 문제·인도 수출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등의 문제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 방안을 의논하기 위함이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에 합의- 인도와 대한민국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그간 중단되었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한·인도 간 CEPA의 발효 이후 양국은 2015년부터 CEPA 개선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9년 6월 이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인도 아다니 그룹, 한국 포스코와 구자라트 제철소 개발 협력◦ 아다니 그룹, 포스코와 구자라트 제철소 개발 관련 양해각서 체결- 최근 인도의 아다니(Adani) 그룹은 한국의 포스코(POSCO) 그룹과 구자라트(Gujarat) 지역 제철소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다니 그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양해각서 관련 투자액이 총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513억 원)에 달할 것이라 언급했다.- 아다니 그룹은 포스코와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업이 인도 구자라트 주 문드라(Mundra) 지역에 녹색·친환경 통합제철소를 건설하는 등 사업 협력 기회를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에 공동 대응- 아다니 그룹과 포스코 그룹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인도 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축 요건에 대한 공동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아다니 그룹은 성명에서 포스코와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인도 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축 요건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수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아다니 그룹의 새로운 혁신과 협력 노력을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11월 26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 연설을 통해, 인도가 오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의존하던 아다니 그룹은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분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 인도, 대한민국과의 경제협력 지속◦ 인도, 대한민국과 활발한 교역 -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와 한국의 무역 및 경제 관계는 2018년 연간 양국 교역액이 215억 달러(한화 약 25조 5,286억 원)에 달하여 처음으로 200억 달러(한화 약 23조 7,476억 원) 선을 돌파하는 등 최근 몇 년간 탄력을 받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양국 간 교역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인도-대한민국 간 교역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20년 교역규모에서 40% 이상 증가한 2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인도,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경제협력 지속- 대한민국은 인도의 주요 외교 전략 중 하나인 동방정책이 겨냥하는 주요 대상국으로, 양국은 2016년에 인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라는 이름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도 했다.- 현재 삼성·현대자동차·LG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마힌드라·타타 모터스·국립 인도 은행 등 인도의 대기업들 또한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usiness Standard, Posco, Adani Group to invest up to $5 bn for green steel mills in India, 2022.01.14.NDTV, Adani Group, South Korea's POSCO Sign Pact To Develop Steel Mill In Gujarat, 2022.01.13.India.com, India- South Korea Trade Talks Today, Read Key Points Of This Bilateral Relationship Here, 2022.01.11.The hindu, India-South Korea bilateral trade talks on January 11, 2022.01.10.Bloomberg, Modi Surprises Climate Summit With 2070 Net-Zero Vow for India, 2021.11.02.[관련 정보]1. 인도 아다니 그룹, 한국 포스코 그룹과 구자라트 제철소 개발 협약 체결 (2022.01.17)2. 인도 정부, 한국과 무역 협상 진행 (2022.01.13)

인도 EMERiCs /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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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스리랑카 디폴트 우려의 배경 및 전망

☐ 최근 스리랑카는 외환보유고 감소, 외채 상환만기일 도래,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경제적 부진으로 디폴트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는 2018년 4월 90.1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하여 2021년 11월 10.15억 달러를 기록함(그림 1 참고). - 스리랑카 정부가 2022~26년 동안 이자와 원금 등을 포함하여 지출 예정인 외환채무서비스(foreign-currency debt service)는 총 260억 달러에 달함.ㅇ 2022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는 69억 달러에 이르는 가운데, 1월과 7월까지 각각 5억 달러와 10억 달러 규모 정부발행채권1)의 만기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스리랑카 국가소비자물가지수2)는 지속 상승하여, 2021년 11월 전월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11.1% 상승함(그림 2 참고).ㅇ 2021년 9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쌀, 설탕 등 일부 식료품을 정해진 가격에 거래하도록 규제함. - 스리랑카 내 야당 및 일부 외신3)은 스리랑카의 외환 및 경제위기, 국가부도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 및 중앙은행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스리랑카 디폴트 우려의 배경으로는 관광수입 감소, 대외채무 증가, 농업생산성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스리랑카의 관광수입은 2018년 4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9.5억 달러를 기록함.4)5)ㅇ 스리랑카 관광산업은 2019년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6) 발생,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등으로 부진을 겪음. ㅇ 스리랑카 관광개발청에 의하면 2021년 1~11월 스리랑카에 방문한 관광객은 10.4만 명이며, 관관수입은 1.41억 달러를 기록함. - 스리랑카의 대외채무 및 GNI 대비 대외채무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각각 563.4억 달러와 71.7%를 기록함(그림 3 참고).ㅇ 스리랑카의 대외채무는 시장차입금(47%)과 ADB(13%), 일본(10%), 중국(10%), 세계은행(9%) 등으로부터의 차관으로 구성되어있음.7)ㅇ 외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경제성장율, 인프라 개발을 위한 차관 도입, 기존 외채상환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이 지적됨. ㅇ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항구, 도로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한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온 가운데, 2020년 15억 달러의 차관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총 50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보유함.ㅇ 2017년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공여된 약 12억 달러 규모의 함반토타 항구 건설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항구 지분의 70%가 99년 동안 중국 국영기업에 양도됨. - 2021년 4월 도입된 유기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성 저하 및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ㅇ 2020년 기준 농업은 스리랑카 GDP의 8.36%를 차지하고, 전체 인구의 약 66%가 농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주요 수출품은 차, 고무, 코코넛 등의 농산품임. ㅇ 국민건강,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농약 및 화학비료 등의 사용 및 수입을 금지하는 유기농업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일부 농민들은 투입량을 줄이거나 경작을 포기함. ㅇ 농산물 공급 감소로 인해 쌀을 포함한 일부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하고, 채소 가격은 약 5배가 오르는 등 식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농민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11월 화학농약 수입 및 사용 제한조치가 해제됨. - 이외에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송금유입액 감소, 시중 화폐발행량 증가 등이 외환보유고 감소 요인으로 지적됨. ㅇ 스리랑카 경제의 주요 부문인 해외근로자로부터의 송금유입액은 2019년과 2021년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2021년 1~10월 송금액은 전년 동기(56.8억 달러) 대비 13.6% 하락한 48.9억 달러를 기록함. ㅇ 스리랑카는 만성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해온 가운데, 2020년에는 10.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133.7억 달러와 185억 달러를 기록하여, 약 51.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그림 4 참고).ㅇ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2021년 1~10월 발행한 화폐량(M2)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9.5조 루피(약 470.6억 달러)이며, 이는 대부분 120만 명에 이르는 주 공무원의 급여 지급 및 1조 루피에 달하는 연금 지출에 사용됨. ☐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위한 구제방안을 발표하고, 관광업 활성화, 지원금 요청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2022년 1월 3일 스리랑카 정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구제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로 200만 명의 소득지원 대상자를 위해 밀, 설탕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예정임. ㅇ 이외에도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인상,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세금 부분 면제, 빈곤층을 위한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함. - 스리랑카 정부는 관광수입 회복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의 무격리 여행을 허가 중임. ㅇ 스리랑카 정부는 2021/22 회계연도에는 약 5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측함.  - 스리랑카 정부는 IMF 긴급구제(bailout)를 논의하는 한편, 중국 및 인도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ㅇ 일각에서 IMF 긴급구제 요청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바질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재무부 장관은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함. ㅇ 2021년 12월 1일 바질 라자팍사 장관은 인도를 방문하여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이후 19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지원(economic aid)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힘. ㅇ 2022년 1월 9일 스리랑카 대통령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부채 상환 재조정을 요청함. - 한국과 스리랑카는 ODA, 관광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온 가운데, 우리정부는 스리랑카 경제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KOICA, EDCF 등 유무상 원조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ㅇ 스리랑카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이며, 2021~25년 한국의 對스리랑카 ODA 금액은 총 717.8억 원이며, 이 중 318.9억 원 규모가 물 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에 할당되어 있음. ㅇ 한국은 스리랑카 내에서 EDCF 자금을 통해 도로, 직업훈련 센터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21년 5월 ｢한-스리랑카 2020~2022년 EDCF 차관에 대한 기본약정｣(5억 달러 한도)을 체결함. * 각주1) International Sovereign Bonds(ISBs)2) National Consumer Price Index(NCPI)3) FitchRatings, The Guardian 등4) CEIC(검색일:2022.1.10.), 스리랑카 중앙은행(검색일:2021.1.11.)5) 참고로 스리랑카의 GDP는 2018년 879.6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806.7억 달러를 기록함. 6) 2019년 4월 21일 스리랑카 콜롬보, 바티칼로아 등에 위치한 교회 및 호텔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로, 약 270명의 사망자와 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극단 이슬람주의자 단체가 배후로 지목됨. 7) Foreign Debt Summary, Government of Sri Lanka. http://www.erd.gov.lk/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02&Itemid=308&lang=en(검색일:2022.1.12.)

스리랑카 김민희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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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도입 위해 개혁 추진...야권은 반대

☐ 파키스탄 정부, 2021년 연말부터 IMF 구제 금융 도입을 위한 개혁 추진◦ 파키스탄 정부, IMF 구제금융 확보 위한 세법 개정, 미니 예산안 마련- 파키스탄 정부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 세법 외에도 관세, 판매세 및 소득세와 관련된 세 가지 부문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세관 공무원의 권한 범위 조정도 포함되었다. 이는 세무 당국이 수입 단계에서 막대한 세입 손실을 감수하면서 세관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했다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파키스탄 당국은 1969년에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해 온 바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는 IMF 구제금융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정책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칸 총리는 2021년 파키스탄 국영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 자치법 수정안 초안의 재개정과 미니 예산 도입을 위한 국회 재정법안 도입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금 확보를 위한 것이다.- 2021년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국립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은 파키스탄의 2021년 7~12월 5개월간의 재정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8% 늘어난 1,04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905억 6,000만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의 2020/21 회계연도 7~12월 재정 적자는 5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3,320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기존에 발표된 2021/22년 파키스탄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 목표치는 GDP의 6.8%였으나, 현재 추이를 보면 이를 넘어설 전망이다.◦ 파키스탄 야당, 정부가 IMF에 굴복하였다며 비난- 지난 2021년 12월 22일 야당인 파키스탄 인민당(PPP)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인민당 측은 파키스탄 국영은행(SBP)이 IMF의 말만 따르도록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경고하였다. - 특히 인민당은 파키스탄 국영은행 자치법이 자칫 국영은행이 IMF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파키스탄 인민당 소속의 미안 라자 랍바니(Mian Raza Rabbani) 파키스탄 전 상원의장은 정부와 IMF가 체결한 합의의 세부사항이 국민이나 의회와 공유되지 않았으나, 휘발유와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 외에도 전력과 가스요금 급등 등의 형태로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랍바니 전 의장은 파키스탄 국영은행 자치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파키스탄 국영은행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부나 의회가 아닌 IMF의 요구에만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한편 샤자드 와셈(Shahzad Waseem) 파키스탄 상원 원내 대표는 랍바니 전 의장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며, 이러한 ‘가설’에 기반한 주장을 삼가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와셈 대표는 이전 정부를 구성한 야당을 비난하며 정부가 오늘날 IMF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강요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의회, 미니 예산 논의 시작◦ 파키스탄 정부, 의회에서 미니 예산 논의 의사 재확인- 지난 2021년 12월 23일 파와드 초드리(Fawad Chaudhry) 파키스탄 연방정보방송부 장관은 조례로 미니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혹을 부인하였다. 초드리 장관은 3,600억 루피(한화 약 2조 4,438억 원) 규모의 미니 예산이 조례를 통해 정부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으나, 미니 예산은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의회가 미니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IMF 지원의 조건 중 하나인 미니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회에서는 미니 예산 통과를 놓고 논의 중이다. IMF는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금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018억 원)를 지원받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미니 예산 통과를 요구하였다. IMF는 파키스탄에 구제금융으로 총 60억 달러(한화 약 7조 2,108억 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018억 원)는 1차 지원금에 해당한다. - 파키스탄 야권은 정부가 제출한 미니 예산이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며 논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빌라왈 부토-자르다리(Bilawal Bhutto-Zardari) 파키스탄 인민당 대표는 미니 예산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며, IMF의 구제 금융이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러한 비난에도 지난 1월 4일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상원의장은 미니 예산 논의를 위한 상원 총회를 소집하였다.◦ 파키스탄 의회, 미니 예산 상정 후 논의 시작- 파키스탄 의회에서 회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미니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2022년 1월 9일 파키스탄 국회사무처는 2021년 12월 30일 샤우카트 타린(Shaukat Tarin) 파키스탄 재무장관 명의로 발의된 2021년 재무 법안 통과를 위한 동의안이 포함된 48개의 안건을 논의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2022년 1월 10일 야당 지도자인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는 법안 통과를 저지 전략을 짜기 위해 의회에서 공동 야권 회의를 소집하였다.- IMF의 대출 프로젝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 법안과 파키스탄 국립은행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당초 파키스탄 정부는 2022년 1월 12일 IMF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파키스탄 정부는 IMF에 대출 프로그램의 재검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IMF가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 파키스탄 상원 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번에 제안된 세입 대책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재정 법안과 파키스탄 국립은행법 개정안이 파키스탄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판매세 면제가 철회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하는 3,43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2조 3,175억 원)의 추가 세입이 창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상원 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번에 제안된 세입 대책이 향후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awn, Mini-budget on agenda as National Assembly session begins today, 2022.01.10.Business Recorder, 6th review: IMF accepts Pakistan's request to reschedule, says finance ministry, 2022.01.10.Al Jazeera, Pakistan asks IMF to delay meeting amid failure to cut spending, 2022.01.10.Dawn, IMF accepts request to postpone review of loan plan, 2022.01.10.Dawn, Shaukat Tarin tables 'mini-budget' in Senate amid opposition uproar, 2022.01.04.ANI, Pakistan opposition rejects Imran Khan govt's mini-budget, terms it anti-people, 2021.12.31.Tribune, Only parliament will decide mini-budget’s fate: Fawad, 2021.12.24.The Times of India, PM Imran’s govt left with no option but to yield to IMF programme, 2021.12.24.Dawn, Opposition in Senate berates govt for yielding to IMF, 2021.12.23.Dawn, Amendments to tax laws proposed for $1bn IMF tranche, 2021.12.13.[관련 정보]1. 파키스탄 연방정보방송부 장관, 미니 예산안 확정은 의회 권한이라고 강조 (2022.01.07)2. 파키스탄 야당, IMF와 합의한 파키스탄 정부 질타 (2021.12.27)

파키스탄 EMERiCs /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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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부탄, 세입자에게 불리한 임대법...다양한 개선 방안 시도

□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부탄의 임대법◦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세입자들을 위한 대출 유예 서비스가 종료됨.- 부탄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며 2020년 4월 이전에 대출을 받은 부탄의 세입자에 대하여 대출 유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중으로 본 서비스의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 국가 주택 정책 2020(National Housing Policy 2020)에 따르면, 부탄인의 58%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가구는 월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 주택 임대료의 최대치 기준선이 가계 소득의 30% 정도인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부탄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부탄의 임대법의 현황- 부탄의 임대법 25조에서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6조에서는 임대료 인상액이 월 임대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집주인이 최소한 2년 동안 매년 또는 매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임대가 시작된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단, 증액은 월 임대료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부탄 임대법의 문제점- 부탄 언론 쿠엔셀(Kuensel)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여 집주인들이 부탄 임대법을 근거로 2015년부터 2년마다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10% 인상해왔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10%라는 임대료 인상분 상한선은 최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세입자가 한 집에서 20년을 살면 임대료가 100%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임대료 인상 규정 시스템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을 협상할 수 없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소유주가 임대료 인상을 강요하면 국가는 초과 임대료를 환불할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부탄은 임대료 인하는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았다.□ 높은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중·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건설- 2021년 12월 초 부탄의 국민주택개발공사(NHDCL, National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는 응강람(Nganglam), 푸엔 숄링(Phuentsholing), 삼드럽(Samdrup) 종카르(Jongkhar), 삼체(Samtse), 팀푸(Thimphu) 및 트라시양체(Trashiyangtse)에 1,000채의 임대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 주택은 중·저소득층의 정부 및 민간 부문 종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도르지 체링(Dorji Tshering) 노동 인권부 장관은 NHDCL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부탄 경제의 대부분이 건설 활동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부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택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개발 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보도에 따르면 부탄에서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지고 있다. 부탄의 도시 인구는 2005년 30.9%에서 2017년 37.84%로 증가했으며, 부탄 인구 전망(2017~2047)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47년까지 5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건설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및 ADB로부터의 지원- 주드 콜하세(Jude Kohlhase) ADB 남아시아 프로젝트 관리 부사장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 부탄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아시아 개발 은행(ADB)은 적절하고 저렴한 임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부탄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400만 달러(한화 약 286억 2,000만 원)의 자금을 약속했다.◦ 임대소득 신고 엄격하게 관리- 2021년 12월 24일 부탄의 기획재정부는 1년 동안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된 임대소득을 지역사무소로부터 수집한 임대정보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세관 및 관세청(RRCO)은 임대 소득에 대한 물리적 검증을 세금 신고 후 불시에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가이 체링(Namgay Tshering) 재무장관에 의하면 주택 소유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수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 세입자와 집주인 문서 간 무작위 교차 확인 뒤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소득세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 주택 소유자의 임대 소득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세청은 실제 임대료 금액을 감지하기 위해 2019년 부동산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많은 주택 소유자가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서 징수한 임대료 액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Kuensel, ‘House owners abuse the permission to increase the rent as their right’, 2021. 11. 20.Kuensel, ‘The burden of increasing housing rents’, 2021. 12. 07.Kuensel, ‘NHDCL to build 1,000 affordable rental housing units’, 2021. 12. 09.Kuensel, ‘Ministry of Finance verify rental income declaration strictly’, 2021. 12. 31.[관련 정보]부탄 수도 팀부, 주택 임대료가 거주자 월급의 37% 차지 (2022.01.07)

부탄 EMERiCs /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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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디브,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관광산업 회복세

□ 몰디브, 최근 관광산업 회복세◦ 몰디브,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관광산업 회복세 보여-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었던 몰디브의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몰디브 관광부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몰디브를 방문한 관광객이 2020년 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입국자의 22.1%는 인도에서 출발했으며, 러시아와 영국이 각각 입국자의 16.8%와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디브, 2021년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 몰디브는 2021년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했다. 12월 27일, 몰디브 관광부·몰디브 마케팅 및 홍보 공사(MMPRC)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벨라나(Velana) 국제공항에서 130만 번째 항공 여행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압둘라 마우숨(Abdulla Mausoom) 몰디브 관광부 장관은 관광 업계 관계자와 협력사, 관광 업계 직원 등 산업 파트너들의 탄력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몰디브, 최근 일일 관광객 수 최고치 지속 경신- 2021년 12월 한 달간 몰디브의 최대 일일 입국자 수는 네 번이나 경신됐다. 몰디브 외교부에 따르면, 12월 26일에는 총 7,098명이 몰디브에 입국했으며 이는 국경 재개방 이후 가장 많은 일일 입국자 수였다.- 2020년 7월 몰디브 당국의 국경 재개방 이래로 현재까지 몰디브의 최대 일일 입국자 수는 5차례 경신되었는데, 2021년 12월에만 네 번이나 일일 관광객 수 최고치가 경신된 것이다.□ 몰디브 정부, 관광산업 재개 지속 추진◦ 몰디브 정부, 여행 제한 완화에 따른 관광산업 재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 관광객 입국을 막았던 몰디브 정부는 이동 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도입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자 2020년 7월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등 단계적으로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 이후 당국의 여행 제한 완화에 따라 몰디브의 관광시설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2021년 12월 몰디브 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몰디브 전역에서는 161개 리조트, 611개 게스트하우스, 10개 호텔 및 145개 리브어보드(Liveaboard) 선박을 포함하여 관광 숙박 시설의 관광객 수용 가능 시설은 92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몰디브 당국, 2022년 200만 명 관광객 유치 목표로 마스터플랜 착수- 최근 압둘라 마우숨(Abdulla Mausoom) 몰디브 관광부 장관은 몰디브의 2022년 관광객 유치 목표가 200만 명이라 밝혔으며, 이를 위해 몰디브 당국은 몰디브의 다섯 번째 관광 마스터플랜(Tourism Master Plan) 초안을 2022년 초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될 마스터플랜에는 몰디브 정부가 5년 이내에 완료할 다양한 관광 관련 목표가 포함될 것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몰디브 관광산업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될 마스터플랜에는 주요 경제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관광 관련 활동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몰디브 당국,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총력- 몰디브 당국은 국내 관광산업 보호를 위해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12월 5일, 몰디브 보건보호청(HPA)은 몰디브에 도착한 관광객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신종 오미크론 변이의 첫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몰디브 당국은 관광객에게 코로나19와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Omicron) 확산 방지를 위한 숙박시설 이용 규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몰디브 당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관광객만이 숙소 체크인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2주간의 의무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몰디브 당국은 국내 여행 산업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노약자와 일선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과 더불어 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부문에서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집단 면역 체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aajje, Maldives confirms first case of 'Omicron' Covid-19 variant, 2021.12.05.Raajje, Maldives makes new daily tourist arrivals' record, 2021.12.19.The edition, Another daily tourist arrival record: 6,200, 2021.12.08.Raajje, Maldives meets tourist arrival target for 2021, 2021.12.28.Edition.mv, Maldives welcomes 1.3 millionth tourist, 2021.12.29.Edition.mv, 11 more tourist facilities reopen doors to tourists across the Maldives, 2022.01.01.the edition. Maldives to quarantine unvaccinated travellers, 2021.12.28.The Edition, Curfew hours reduced again as Maldives Covid-19 situation improves, along with other eases, 2021.06.29.The Edition, Maldives to reopen borders to South Asian Tourists in July, 2021.06.29. The Indian Express, Maldives’ ‘I’m Vaccinated’ tourism campaign to ensure visitor safety, 2021.05.02.[관련 정보]1. 몰디브, 2021년 관광객 전년 대비 138% 증가 (2022.01.06)2. 몰디브, 관광객에 11개 이상 관광 시설 재개방 (2022.01.04)3. 몰디브, 2021년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 (2021.12.30)

몰디브 EMERiCs /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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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유기농 전환 국가정책 실패로 농업 생산량 크게 감소

□ 스리랑카, 유기농 전환 정책 실패로 식량난◦ 스리랑카, 유기비료 사용으로 인한 흉작- 스리랑카의 여러 지역 농민들이 액체유기비료(liquid organic fertilizer) 사용으로 작물 재배를 망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리랑카 농민들은 농업부에서 판매한 액체 비료를 1,500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8,921원)에 구매하였으며, 농업부 관료들의 조언에 따라 이를 활용해서 쌀·옥수수·채소 등을 재배하였으나 이로 인해 농사를 망쳤다고 언급했다.- K.D. 위말티싸(K.D.Wimaltissa) 카타라가마(Kataragama) 지역 밀라가마농민단체(Mylagama Farmer Organisation) 사무총장은 농업부가 제공한 액체 비료를 사용한 작물들 모두 농사를 망쳤다고 설명했다. 위밀타싸 사무총장은 특히 여러 작물 중 벼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으며, 쌀이 노랗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쌀 수확량이 최소 50% 줄어들어, 스리랑카가 식량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리랑카, 최근 식량 가격 폭등-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의하면 2021년 11월 스리랑카의 물가상승률이 11.1%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등 스리랑카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1월 스리랑카 내 식료품 가격은 지난달 대비 무려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디언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스리랑카에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군에 부여하였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스리랑카 국민 5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스리랑카 정부, 구제안 마련- 2022년 1월 스리랑카 정부는 식량 가격 폭등에 대응할 구제안을 발표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GDP의 1.2% 규모인 11억 달러(한화 약 1조 3,117억 원) 규모의 구제안을 통해 스리랑카 국민의 식량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구호 패키지는 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공무원 급여와 연금을 인상하고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일부 세금을 없앨 것이며 가장 가난한 시민들에게 소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행정부는 2021년 연일 시위를 벌여왔던 농부들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물을 구매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리랑카의 식품 가격 상승은 정부가 화학비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 이후 국내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한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정부, 유기농 전환 정책 사실상 포기◦ 스리랑카 정부, 농약과 화학비료 수입금지 철회- 2021년 12월 21일 스리랑카 정부가 농약과 화학비료 수입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스리랑카 정부가 2021년 5월부터 추진해오던 유기농 전환 정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디스 자야싱허(Udith Jayasinghe) 스리랑카 농무부 장관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수입과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 밝히며, 이는 식량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해 스리랑카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 언급했다. 우디스 자야싱허 장관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료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덧붙였다.◦ 라자팍사 대통령, 각종 우려에도 유기농 전환 정책 강행- 2021년 5월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스리랑카를 화학 비료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첫 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화학 비료와 살충제, 제초제 수입을 제한했으며, 유기질비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해 왔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화학비료와 화학농약 수입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지만 농업생산의 질적 증가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토양과 생물 다양성의 파괴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유기농 전환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정책 시행 이후 농민 및 야당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 유기농 전환 정책 시행 이후 많은 농업 관계자들은 화학비료를 유기질비료로 전환하는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난해 왔다. 이후 스리랑카에서는 화학비료 사용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농업인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유기농 전환 정책으로 식량 위기가 야기되자 스리랑카 야당은 현 스리랑카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2021년 12월 야당 연합인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amagi Jana Balawegaya)는 식량 부족 현상을 야기한 현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l Jazeera, Sri Lanka unveils $1BN relief plan as soaring food prices bite, 2022.01.04.India TV News, Sri Lanka could go bankrupt this year as inflation soars high, 2022.01.03.Dailymirror, Use of liquid organic fertilizer resulted in crop failure: Farmer Organisation, 2021.12.24.The Hindu, Sri Lanka partially lifts ban on chemical fertilizers; allows private sector to import it, 2021.12.24.Daily Mirror, Govt. is going to be toppled in 2022 - SJB, 2021.12.23.The Sunday Times, Organic-fertiliser-only policy will plunge Lanka into a food crisis, 2021.05.09.Adaderana, Importation of chemicals for non-agricultural sectors allowed on approval, 2021.05.09.ColomboPage, President vows to make Sri Lanka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be free of chemical fertilizers, 2021.04.29.[관련 정보]1. 스리랑카 농업단체, 액화유기비료 사용으로 작물 재배 망쳐 (2022.01.07)2. 스리랑카, 화학 비료·살충제 및 제초제 수입 제한 (2021.05.11)

스리랑카 EMERiCs /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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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MCC를 둘러싼 국내정치적 분열

□ MCC, 네팔의 국내 정치에 영향◦ 네팔, 의회 승인을 재촉하는 미국의 압박에 직면- 미 국무부 관리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네팔 정부가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을 의회에서 비준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의회 비준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MCC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이에 더해 2020년 2월에 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5,750억 4,000만 원) MCC 협정 서명을 스리랑카가 거부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우려가 커졌다.- 여러 네팔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미국 국무부 차관보 도널드 루(Donald Lu)는 네팔이 연방 의회에서 MCC 네팔 협약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이 보조금을 다른 국가로 전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루 미국 차관보는 야당 CPN-마오주의 센터 의장인 프라찬다(Pushpa Kamal Dahal Prachanda)에게 2021년 12월 중순까지 MCC 보조금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MCC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네팔의 여론이 분열됨.- 5억 달러(한화 약 5,990억 원) 규모의 미국 MCC 보조금은 네팔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지정학적 문제로 변질되어 네팔 대중을 찬성과 반대로 분열시켰다. M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보조금이 송전선로 건설과 황폐한 도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MCC가 국가의 주권과 헌법상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카트만두와 네팔의 다른 도시들에서 매일 MCC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5당 여당 연합의 의회 승인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 정부를 이끄는 네팔 의회와 하위 파트너인 자나타 사마즈바디당(Janata Samajbadi Party)은 MCC의 의회 승인을 지지하기를 원하지만, 나머지 당인 CPN-마오주의 센터, CPN-통합사회당, 국가인민전선 네팔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운영법, 지적 재산권, 조달, 세금 납부, 재산의 책임 또는 손실, 프로젝트의 감사 및 중지 등과 관련된 조항이 논란을 일으켰다.□ 네팔, 미국과 중국 사이 커져가는 고민◦ 중국, MCC에 대한 관심 표명- 네팔의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억 달러(한화 약 5,990억 원)의 미국 보조금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있다. 네팔리 타임즈(Nepali times)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총리가 의회 승인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MCC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고 보도했다.- 네팔 매체인 온라인하바르(Onlinekhabar)는 현재 중국 청두세계연구소(Chengdu Institute of World Affairs)의 연구원인 잔 셩(Zhan Sheng)의 말을 인용하여 많은 중국 학자들은 네팔이 MCC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잔 셩은 중국은 항상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것을 보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며 MCC는 순수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네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 보여- MCC 사무소는 MCC 네팔 협약이 네팔의 헌법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협약 조항은 이러한 주장과 모순된다. 7조 1항은 협약이 발효되는 즉시 네팔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6조 4항은 협약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규율될 국제 협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네팔은 MCC 프로젝트에 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557억 4,000만 원)를 기부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지적 재산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유일한 정당한 소유자인 MCC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MCC 본부에서는 그 보조금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유 비전의 발전’이라는 제목의 미 국무부 문서에 의하면 MCC가 인도 태평양 전략과 국가 안보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언급된다.◦ 네팔의 공개적 입장 및 전문가의 입장- 네팔리 타임즈(Nepali times)에 의하면 네팔은 MCC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외교 전문가인 게자 샤르마 와글(Geja Sharma Wagle)은 네팔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인 인도와 중국의 이익 측면에서도 균형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네팔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 미국 MCC와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네팔의 최대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카트만두 포스트에 의하면 2021년 11월 데우바 총리는 야당 의장인 프라찬다와 함께 MCC 본부에 의회의 승인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으나, 프라찬다는 서한을 보냈지만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onlinekhabar, Improving Nepal-China relations: MCC isn’t a wise choice; the border issue shouldn’t be politicised, 2021. 9. 17.global times, US’ MCC grant most divisive issue In Nepal, 2021. 12. 15.Nepali Times, China lobbying against MCC, 2021. 12. 23.The Kathmandu post, On MCC pact, US message to Nepal is getting more clear: Take it or leave it, 2022. 1. 5.[관련 정보]네팔 내무부 장관, 미국의 지원 협정에 대한 의회의 조속한 통과 촉구 (2021.12.28)

네팔 EMERiCs /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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