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ㆍ남아시아

[동향세미나]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대응 현황

☐ 지난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선진국의 지도자들을 향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개발도상국들의 ‘탈탄소화’를 돕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함.-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하시나 총리는 선진국들이 약속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행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 저비용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ㅇ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2019년에도 지원금 800억 달러만 제공되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대응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음.1)☐ 방글라데시 총리의 발언 배경에는 방글라데시가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는 것에 있음.- 세계 기후 위험지수(the Global Climate Risk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자연 재해로 인한 위험도가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1500만에서 3000만 명이 해안가에서 이주해야할 위기에 처해 있음.2)ㅇ 2020년 한 해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440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하였음.3)ㅇ 방글라데시 해안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내륙으로의 이주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 지역으로의 과도한 이주로 인해 도심의 빈곤층 증가, 슬럼화, 주거지 부족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사이클론과 홍수 발생 빈도의 증가로 인해 바닷물이 내륙으로 유입되어,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고, 식수 공급도 어려워지는 등 수백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ㅇ 방글라데시 토지의 해수 잠식 면적은 102만 헥타르(2000년)에서 105만 6,000 헥타르(2009년)로 증가했으며, 토양 염도는 지난 35년 동안 26% 증가하여 현재 방글라데시 토지의 53%가 염류화(salinisation)가 진행됨.4)5)☐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한 대응 비용은 방글라데시의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지난 7년간 방글라데시의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지출은 2배 이상 증가함.ㅇ 2015-16 회계연도에 약 14억 4천만 달러를 지출하였지만, 2021-22 회계연도에는 약 29억 6천만 달러를 지출함.6)ㅇ 해당 지출의 주요 항목은 제방 설치, 사이클론 대피소 설치 및 해안 재배지 건설 등으로, 방글라데시의 기후 대응 유연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됨.ㅇ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정부는 기후 위기로 인해 이재민이 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최대 규모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Ashrayan Project)를 추진하였고,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139개의 다층 건물을 건설하여 4,409명 이상의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춤.7)  -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방글라데시의 손실은 GDP의 0.41%에 달하며, 2019년에는 사이클론 피해로 8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함.☐ 방글라데시는 ‘기후 취약국 포럼(Climate Vulnerable Forum, CVF)’의 의장국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대응 정책 수립에 앞장서 왔음.8)- 방글라데시는 COP26에서 2030년에 시행될 ‘무지브 기후 번영 계획(Mujib Climate Prosperity Plan)’을 발표함.- 무지브 기후 번영 계획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의 저탄소 전략 수립이 다른 회원 국가들의 국별 전략 수립의 지표가 되길 기대함.9)ㅇ 동 계획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개발 계획 및 저탄소 전략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기후 번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ㅇ 방글라데시 총리는 포럼에서 기후 관련 자금 제공 계획을 다루는‘기후 비상 협약(Climate Emergency Pact)’도 발표함.* 각주1) “The Broken $100-billion Promise of Climate Finace and How to Fix it”(2021. 10. 21).2) Germanwatch,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4). 3) IDMC, “2021 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4).4) “’Great Distress’: Bangladesh Bears Brutal Cost of Climate Crisis”(2021.11.3.) https://www.aljazeera.com/news/2021/11/3/bangladesh-global-warming-climate-crisis-seawater-agriculture (검색일:2021.11.24.).5) “Salt-tolerant Crops ‘Revolutionise’ Life for Struggling Bangladeshi Farmers”(2021. 09. 24)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1/sep/24/salt-tolerant-crops-revolutionise-life-for-struggling-bangladeshi-farmers (검색일: 2021.11.25.).6) UNFCC, COP26 National Statement by H.E. Sheikh Hasina7) “Govt Erecting 139 Buildings for Climate Migrants in Cox’s Bazar”(2018.10. 5),https://www.thefinancialexpress.com.bd/national/govt-erecting-139-buildings-for-climate-migrants-in-coxs-bazar-1538727417(검색일: 2021. 11. 24).8)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몰디브 정부가 설립한 연합체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48개국이 회원으로 있고, 방글라데시가 의장국을 맡고 있다. 9) “Tackling climate change: Mujib Climate Prosperity Plan to be implemented in 2030, says Saima Wazed”(2021.11.4.) https://www.thedailystar.net/environment/climate-crisis/climate-action/news/tackling-climate-change-mujib-climate-prosperity-plan-be-implemented-2030-says-saima-wazed-2222071(검색일: 2021.11. 24).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노윤재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2021-11-30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자연재해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몰디브 대통령,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는 사형 선고" 선진국에 기후변화 대응 호소

몰디브 EMERiCs / / 2021-11-30

#기후변화 #cop26 #탄소중립 #지구온난화 #몰디브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인도·남아시아 국가들, COP26 기후 변화 대응 이슈

방글라데시, '기후 번영 계획' 발표방글라데시, COP26에서 '기후 번영 계획' 발표방글라데시 당국이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회의(COP26)에서 지구 온난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기후 번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재생 에너지를 강화하고 농업이 기후 충격에 더 잘 견디도록 하며, 사이클론 등의 홍수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숲을 복원하는 등 지구 온난화로 초래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1억 6,000만 인구의 대부분이 벵골 만을 따라 저지대에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매우 심각한 타격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이클론과 홍수로 내륙 지역에 해수가 유입되며 농경지가 유실되어 수백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토양자원개발원(Bangladesh’s Soi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해수 잠식 토지는 2000년 102만 헥타르에서 2009년 105만 6,000헥타르로 증가했으며, 토양 염도는 지난 35년 동안 2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후 변화로 인한 방글라데시 국내 총생산 손실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0.4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9년에는 방글라데시에 사이클론으로 81억 달러(한화 약 9조 6,106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호주, 기후 변화에 취약한 방글라데시와 협력하기를 희망이런 상황에서 호주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방글라데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이번 COP26 회담을 계기로 호주와 방글라데시 양국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방글라데시처럼 최근 호주도 잦은 산불과 홍수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방글라데시 당국은 선진국과 국제사회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움을 호소해 왔다. 방글라데시 국내총생산은 1972년 62억 달러(한화 약 7조 3,563억 원)에서 2019년 3,050억 달러(한화 약 361조 8,825억 원)로 증가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피해를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빈곤 감소를 위한 방글라데시의 개발기구에 근무하는 한 전문가는 방글라데시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UN협약에 따라 선진국들이 방글라데시를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스리랑카, 30년 안에 탄소중립 달성 목표스리랑카, 30년 안에 탄소중립 달성 및 재생 에너지 도입 약속이번 COP26 회담에서 스리랑카는 향후 30년 안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며, 재생 에너지의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스리랑카의 이러한 야심찬 선언에 찬사를 보냈다. 켄 오플래허티(Ken O'Flaherty) COP26 아시아태평양 및 남아시아 지역 대사는 스리랑카의 이러한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으며, 스리랑카가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면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 및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앞서 9월 24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유엔(UN) 에너지 고위급 회담에서 스리랑카가 화석연료를 포기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더불어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수요량의 7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족할 계획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당국은 석탄발전폐지를 위한 에너지 축소 정책(the Energy Compact for No New Coal Power)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화석연료로 가동되는 자동차의 수입을 줄이고 있으며 전기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국내외 사업체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기업과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합심해 전국적으로 7,000개의 소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을 주문했으며, 스리랑카는 앞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메스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적극 환영할 것이라 밝혔다.스리랑카, 질소 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질소 폐기물 절반으로 줄일 것한편 이번 COP26 회담에서 스리랑카는 질소 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질소 폐기물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다. 실제로 스리랑카 당국은 2021년 4월부터 화학 비료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모든 경작지에 유기질 비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그간 스리랑카는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 수입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지만 정작 농업생산의 질적 증가는 없었다며, 화학 비료 사용으로 오히려 토양과 생물 다양성의 파괴되어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라자팍사 대통령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 이내에 유기질 비료 생산을 가속화할 예정이라 약속했다,파키스탄, 10억 그루 나무심기 추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파키스탄, 10억 그루의 나무 심으며 ‘본 챌린지’에 응한 최초의 국가이번 COP26 회담에 참여한 파이살 자베드 칸(Faisal Javed Khan) 파키스탄 상원의원은 최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의 지도 하에 파키스탄 당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했다. 특히 파이살 상원의원은 최근 파키스탄이 10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통해 60만 헥타르가 넘는 숲을 조성했다며, 파키스탄이 '본 챌린지(Bonn challenge)'에 응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본 챌린지는 국제적인 산림 복원 노력을 위해 독일 정부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안해 2011년 출범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2014년부터 ‘10억 나무 쓰나미(1billion tree tsuman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무 묘목을 심고 산림 감시원 등을 고용하는 데 272억 루피(한화 약 1,855억 원)를 투입한 바 있다. 이후로도 파키스탄 당국은 전국적으로 100억 그루의 나무를 더 심는다는 계획이다.파키스탄이 나무 심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 국민이 기후 변화에 취약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적어 영토 중 산림이 3% 정도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얼마 남지 않은 산림도 경작지 개발, 벌목 등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산림이 적으면 사막화가 더욱 가속화되며 홍수와 같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유엔에서는 한 국가 내 산림 면적을 12% 수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꼽혔으며, 2100년까지 지구온난화로 힌두쿠시산맥과 히말라야산맥의 만년설 36%가 녹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영국, 파키스탄이 기후 회복력을 갖추도록 5,500만 파운드 지원한편 영국은 파키스탄의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COP 회담에서 영국은 파키스탄의 기후 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5,500만 파운드(한화 약 876억 9,970만 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5,500만 파운드의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인 3,800만 파운드(한화 약 605억 9,252만 원)는 파키스탄의 극빈 지역사회가 기후 변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5개년의 기후복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며, 1,500만 파운드(한화 약 239억 1,810만 원)는 파키스탄 수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접근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5개년 수자원 거버넌스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나머지 250만 파운드(한화 약 39억 8,635만 원)는 파키스탄의 기후 투자 유치를 모색하기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파키스탄의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영국은 2021년에만 총 700만 파운드(한화 약 111억 6,178만 원)의 자금을 파키스탄에 지원한다는 입장이다.인도의 기후 변화 대응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 인도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이번 COP26 회담에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70년까지 탄소 순(純) 배출량 제로(Net-zero) 국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시기와 관련된 깜짝 발표를 했다. 구체적으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20년 38%에서 2030년 50%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 밝혔으며, 이를 통해 인도의 탄소배출량은 2030년에 10억 톤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배출 감축에 관련된 인도의 이번 대응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순응하면서도 국내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여겨지며, 인도의 기후 변화 대응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도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2050년을 거부하고 탄소 중립 달성 시점으로 2070년을 제시한 것은, 개발 어젠다 추진을 위해 당분간 탄소배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자국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 녹색수소 글로벌 리더로 부상… 영국과 미국도 협력 의지 보여 한편 인도는 녹색수소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며 녹색수소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21년 8월의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인도를 녹색수소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국가수소미션’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아다니 그룹(Adani Group), 인도석유공사(IOC)를 비롯해 인도 주요 기업들은 녹색수소 개발을 위한 관련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또한 인도의 녹색수소 정책과 관련하여 협력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영국과 미국 기업들은 인도의 녹색수소 프로젝트 관련 입찰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인도, COP26 회담에서 영국과 ‘그린 그리드’ 이니셔티브 발표특히 영국은 이번 COP26 회담에서 인도와 함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 세계 전력망을 잇는 ‘그린 그리드(green grid)’ 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효율적인 재생 에너지 배분을 통해 전 지구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국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전력망을 연결해 국가 간 청정에너지 잉여분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초거대 지역적 협력 이니셔티브다. 이날 성명에는 미국을 비롯한 80개국 대표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영국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배리 가디너(Barry Gardiner) 영국 하원의원은 이번 이니셔티브를 가리켜 물과 바람, 태양 등의 재생 가능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각국의 잉여분을 필요한 곳으로 교환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협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인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거의 없는 철강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한편 이번 COP26 회담을 계기로 인도는 영국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함께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이 거의 없는 철강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 JSW 철강(JSW Steel)은 2030 회계연도까지 철강 생산 1톤당 1.9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인도 최대 철강그룹인 타타스틸(Tata Steel) 또한 자사 공장에 탄소 수집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남아시아 국가들, 기후 변화 대응에 국제사회의 지원 촉구네팔, 산 의제에 우선순위 부여 촉구이번 COP26 회담에서 네팔은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산 의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며 각종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는 더 낮은 지대에서 볼 수 있던 생물체들이 고지대까지 서식지를 옮기고 있고, 최근에는 홍수 등의 환경 재앙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인도 동물학조사(ZSI)의 발표에 따르면 히말라야에 서식하는 최소 49종의 나방과 17종의 나비의 서식지가 1,000m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상승에 따라 고지대에서도 모기가 출현해 보통 따뜻한 아열대 기후에서 발병되는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질환 빈도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몰디브, 기후변화는 존망의 위기..군소 도서국에 즉각적 지원 원해 섬나라 몰디브는 이번 COP26 회담에서 군소 도서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번 회담에는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으며, 이는 몰디브 대통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기후 변화 회의에 참석한 것이었다. 솔리 대통령은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 전 대통령, 아미나스 쇼나(Aminath Shauna) 환경기후 변화기술부 장관, 사브라 이브라힘 노어딘(Sabra Ibrahim Noordeen) 기후 변화 특사 등 정부 고위 인사들과 함께 이번 회담에 참석했다. 솔리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섬나라 몰디브에게는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위기’라며, 몰디브 국민이 기후난민으로 전락할 위협에 처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의 녹색 프로젝트에 국제 사회의 지원 촉구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또한 이번 COP26 회담에 맞춰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냈다. 탈레반 과도정부에 의해 유엔(UN)대사로 임명된 수하일 샤힌(Suhail Shahin)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프간은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던 각종 친환경 프로젝트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그는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프간 에이드 등에 기후 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호소했으며, 탈레반 정부는 비정부기구(NGO)와 구호 단체의 각종 지원 활동에 필수적인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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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정부, 2022년도 예산안 발표

☐ 스리랑카, 2022년 예산안 발표... 재정적자 감소 추진◦ 스리랑카 정부, 2022년 예산안 발표- 11월 12일 스리랑카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독립 스리랑카의 76번째 예산안이자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의 두 번째 예산안이며, 바질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재무부 장관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후 발표된 첫 번째 예산안이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총 3조 1,920억 루피(한화 약 31조 6,008억 원) 규모의 국가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적자 감소 추진- 스리랑카 정부는 국민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를 2022년에는 8.8%, 2024년에는 6.1%, 2025년에는 4.8% 수준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재정 균형 달성을 추구할 계획이다.- 스리랑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스리랑카 정부의 총수입은 2조 2,840억 루피(한화 약 22조 6,1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적자는 1조 6,280억 루피(한화 약 16조 1,172억 원) 규모로 국민총생산의 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2021년의 적자 목표를 국민총생산의 11.1%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스리랑카 정부, 2022년 경제성장 기대... 일각에서는 부정적 전망도 존재◦ 스리랑카 정부, 관광업 회복 등으로 2022년 경제성장 기대- 니바르 카브랄(Nivard Cabraal)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2022년에는 스리랑카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2022년에 관광업이 2019년의 4분의 1 수준으로만 회복해도 6%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스리랑카 실론상공회의소(the Ceylon Chamber of Commerce)는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이번 예산안이 2019년 말부터 계속된 법인세율 및 투자의 인센티브 유지 측면에서 정책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존재-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UNP 의원은 국제 상황과 지역 현안을 고려할 때 2022년 스리랑카 경제가 V자 형태의 회복을 경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닐 의원은 스리랑카 국내은행이 부실채권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실채권의 규모는 4조~6조 루피(한화 약 39조 8,000억~59조 7,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간 5억 달러(한화 약 5,912억 5,000만 원)의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스리랑카에 오히려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스리랑카, 공무원 정년 연장 추진... 재정 악화 우려◦ 스리랑카, 공무원 정년 연장 추진- 11월 12일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국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스리랑카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루 앞선 11월 11일, 스리랑카 국회에서는 민간부문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이는 스리랑카의 민간부문에서 대부분 근로자의 정년이 정해지지 않고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졌던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여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실론상공회의소, 정부의 공무원 정년 연장 계획에 우려 제기- 실론상공회의소는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부문 기관들의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지만,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5만 명을 신규 채용하는 정책이 앞선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News First, Speaker endorses Minimum Retirement Age of Workers Bill, 2021.11.17.Daily Mirror, SL not likely to experience V shape economic recovery: Ranil, 2021.11.16.BIZ, Ceylon Chamber Notes Policy Continuity in National Budget 2022, 2021.11.15.The Island, Ceylon Chamber puts the National Budget 2022 in a broader perspective, 2021.11.15.Reuter, Sri Lanka looking to lower fiscal deficit from 2022, 2021.11.13.Adaderana, Budget 2022: Finance Minister’s Full Speech, 2021.11.12.The Morning, Parliament approves draft Bill for retirement age extension , 2021.11.11.BIZ, Ministerial Consultative Committee on Labour approves Minimum Retirement Age of Workers Bill, 2021.11.10.[관련 정보]1. 스리랑카 의원, 자국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전망 (2021.11.19)2. 스리랑카 실론상공회의소, 2022년 예산 검토 의견 내놓아 (2021.11.17)3.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 관광업 회복으로 2022년도에 8% 경제 성장 예상 (2021.11.16)

스리랑카 EMERiCs /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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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선거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투표 및 의회 전산화에 박차

☐ 파키스탄, 선거법 개정 추진◦ 파키스탄, 선거법 개정안 의회 통과- 11월 17일 파키스탄 정부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으로 900만 명에 달하는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인터넷 투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는 파키스탄 테헤리크-이-인사프(PTI, Pakistan Tehreek-e-Insaf)가 선거 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 연정 파트너들의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이루어졌다.◦ 파키스탄 정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의회가 마침내 탁월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샤 메흐무드 쿠레시(Shah Mehmood Qureshi) 외무부 장관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들이 투표권을 얻은 데 기쁨을 표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파키스탄인들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이들의 투표권 요구는 정당하다고 언급했다.☐ 파키스탄, 투표 및 의회 전산화에도 박차◦ 파키스탄 정부, 전자 투표 제도 도입 추진- 파와드 초드리(Fawad Chaudhry)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파키스탄인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 투표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드리 장관은 전자 투표 제도가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파키스탄 대통령, 의회의 신속한 전산화 요구- 2021년 11월 10일,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의회의 사이버 효율성을 위한 대통령 회의에서 의회가 입법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 과정에 속도를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알리 대통령은 의회 전산화를 통해 파키스탄 상하원의 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더할 뿐 아니라 의회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했다.- 현재 파키스탄 의회의 전산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감독할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이며,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1월 이전까지 의회 전산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파키스탄 대통령, 선거 개혁 문제와 여성 인권 문제 강조해온 바 있어◦ 파키스탄 대통령, 선거 개혁 관련 의지 지속 표명-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개혁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9월 13일 국회 상하원 합동 연설 당시에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특히 전자 투표 제도 도입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유권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자 투표 제도 도입으로 해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모든 정당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여성 인권 문제 재차 강조- 한편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왔으며, 여성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등 여성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파키스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다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 국가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키스탄의 일부 지역에서 여성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여성의 상속권은 코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ribune, Govt hails ‘outstanding decision by parliament’, 2021.11.17. AA, Pakistan’s parliament passes bills on electronic, overseas voting, 2021.11.17.Pakistan Today, PTI, allies ready for today’s decisive battle for electoral reforms bill, 2021.11.16.Tribune, PTI wins support of allies on electoral reforms: Fawad, 2021.11.15.Daily Advent, President Alvi urges expeditious digitisation of parliament, 2021.11.11.Dawn, Strengthening institutions key to women’s rights: President Alvi, 2021.09.25.The Nation, President Arif Alvi urges businessmen to take steps for women empowerment, 2021.09.25.Daily Times, Opposition, government agree to brainstorm on electoral reforms, forming committee, 2021.09.22.[관련 정보]1. 파키스탄 정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2021.11.19)2. 파키스탄 집권당, 선거 개혁에 동맹정당 지지 얻어 (2021.11.17)

파키스탄 EMERiCs /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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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경제적 위기 심화... 최악의 겨울 우려

□ 아프가니스탄, 물가 상승과 가뭄으로 인한 경제 위기◦ 아프가니스탄, 생필품 가격 등 물가 상승 지속-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단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금융 시스템과 무역이 마비되면서 밀가루와 기름을 비롯한 기본 생필품 가격이 두 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톨로(TOLO) 뉴스에 따르면 주민들은 겨울 추위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식품 등 주요 물품 시장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편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The World Food Program)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식량 가격, 비료 가격 등의 급격한 상승이 아프가니스탄에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오랜 가뭄으로 농업 생산량 또한 감소- 아프가니스탄은 또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현재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80%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심각한 상태이다.- 탈레반 집권 전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던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이미 2021년 6월 가뭄으로 인한 국가 재난 상태를 선언한 바 있다.- WFP에 따르면 이미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95%가 식량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엔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아프가니스탄의 4,000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다가오는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프가니스탄, 해외자산 동결과 원조 중단으로 경제 위기 직면◦ 아프가니스탄, 해외자산 동결 및 해외원조 중단 직면-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국제원조가 중단되고 해외계좌가 동결되면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수십억 달러의 해외자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와 유럽의 중앙은행에 의해 동결된 바 있다.- 한편 탈레반 집권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B, World Bank) 등으로부터의 해외원조가 중단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공공 지출의 4분의 3을 해외원조로 충당하던 아프가니스탄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기존의 30%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기존 규모의 30%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하드 아주르(Jihad Azour) 국제통화기금 중동·중앙아시아지부장은 수도 카불(Kabul) 함락 전부터 아프가니스탄이 가뭄과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며, 최근 해외자산 동결 및 해외원조 중단이 아프가니스탄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언급했다.□ 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 위기 해결방안 모색◦ 미국, 아프가니스탄 위기 해결 방안 논의 위해 특사 파견- 11월 7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토마스 웨스트(Thomas West) 특사를 파견했다. 웨스트 특사는 벨기에 브뤼셀(Brussels)을 방문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웨스트 특사는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증진하며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할 것이라 약속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도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원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원조단체를 통한 아프가니스탄 원조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 언급했다.◦ UN,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약속- 국제연합은 아프간 내 인권 보호와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의지 피력하는 등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UN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l Jazeera, Taliban rule sparks hopes of peace in rural Afghanistan, 2021.11.09.VOA, US Envoy Starts Trip to Discuss Way Forward on Crisis-hit AfghanistanBBC, Taliban bans foreign currencies in Afghanistan, 2021.11.03.Al Jazeera, Taliban bans the use of foreign currency across Afghanistan, 2021.11.02.Central Asia News, Afghans struggle due to rise in prices of essential goods, 2021.10.27.ANI, Afghans struggle due to rise in prices of essential goods, 2021.10.26.ANI, Afghanistan's economy could shrink by 30 pc following Taliban takeover, says IMF, 2021.10.20.CNBC, Afghanistan's economy could shrink by 30% following Taliban takeover, IMF says, 2021.10.19.[관련 정보]1. 아프가니스탄 변방 주민들, 탈레반 집권에 평화 기대 (2021.11.12)2. 아프가니스탄 위기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특사 파견 (2021.11.11)3.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국내에서 외화 사용 금지 (2021.11.09)4. 아프가니스탄,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위기 직면 (2021.10.29)5. 아프가니스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경제 축소 경고 받아 (2021.10.22)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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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축제 시즌 맞아 경기 활성화... 물가 또한 안정

□ 축제 기간 맞이한 인도, 경제 회복 본격화◦ 인도, 연중 최대 축제 기간 시작- 최근 인도는 10월 중순의 두르가 제례를 시작으로, 두세라 축제, 디왈리 축제 등 한 달가량 지속되는 연중 최대의 힌두교 축제 기간에 접어들었다.- 특히 디왈리 축제는 ‘빛의 축제’라고 불리는 힌두교 최대 축제로 인도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진정 국면에 접어든 인도, 경제 회복 본격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든 인도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5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했던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6월부터 급격히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후로도 신규 확진자 발생이 꾸준히 감소하여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수도 뉴델리(New Delhi)와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Mumbai)를 비롯한 인도 주요 도시에서의 일상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 상업과 산업 활동 등이 거의 정상화됐다.◦ 인도, 관광 비자 발급 재개 및 관광지 재개방- 한편 인도 정부는 10월 15일부터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지난 9월 인도 정부는 타지마할 등의 주요 관광지를 6개월 만에 재개방했으며, 10월 18일부터는 국내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기도 했다.□ 인도, 축제 기간 맞아 경기 활성화... 물가는 안정◦ 인도, 디왈리 축제 기간 역대급 매출 기록- 11월 5일, 전인도무역업자연맹(CAIT, Confederation of All India Traders)은 올해 디왈리 축제 기간 사업 매출이 최근 10년 중 최대치인 1조 2,500억 루피(한화 약 19조 8,75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시장에서 지속됐던 경기침체가 종식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도무역업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디왈리 축제에는 전통 품목인 토기 램프, 디야 장식, 반단워, 펜던트, 토기 막대, 칸드 장난감, 토기 샌들, 양초 등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더불어 사탕, 건과일, LED 전구, 가내 장식품 등과 같은 품목과 금 장신구 및 은제 식기 등도 인기를 끌었다.◦ 인도, 10월 물가상승률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한편 11월 초 로이터 통신(Reuters)이 43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중간값은 4.32%로 9월의 4.35%에서 소폭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10월 양파와 토마토 등 채소 출하량이 폭우로 인해 감소하고 국제유가가 한 달 동안 급등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인도의 물가가 안정적인 수치를 보인 것이다.- 최근 인도는 4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인도준비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의 허용범위인 2~6%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인도 정부, 백신 접종에 주력◦ 코로나19 3차 대유행 우려 -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의 일상 복귀 추진이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축제 기간 대규모 모임이 지속되며 인도에 코로나19 3차 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도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20%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인도 정부, 백신 접종에 주력-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만수크 만다비야(Mansukh Mandaviya) 인도 보건부 장관은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고 언급했으며, 2021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인도 전역에 백신 10억 회 접종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 정부는 미국, 영국, 다수의 유럽국가와 중동 국가 등 총 96개 국가와 백신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 사업 및 관광 목적의 여행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NDTV, October Retail Inflation Likely Near 6-Month Low, Within RBI's Tolerance Band, 2021.11.10.Nasdaq, POLL-India October inflation likely stable, gives RBI room on rates, 2021.11.09.India Today, Diwali sale crosses record Rs 1.25 lakh crore in 10 years: Traders' body, 2021.11.06.Khaleej Times, India cuts taxes on petrol, diesel ahead of Diwali to boost economy, 2021.11.04.[관련 정보]1. 인도, 10월 물가상승률 최근 6개월 중 최저치 (2021.11.12)2. 인도, 디왈리 축제 기간 매출 최근 10년 중 최고치 기록 (2021.11.10)

인도 EMERiCs /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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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제18차 아세안-인도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평가

☐ (개괄) 2021년 10월 28일 제18차 아세안-인도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1) ‘아세안-인도 비즈니스 서밋 2021’도 더불어 개최됨.   - 인도는 1990년대 초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추진 이후 아세안을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협력지역으로 평가, 특히 모디 정부는 2014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발표하면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더욱 주력 - 인도와 아세안은 정상회의, 장관급, 고위관료급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양자 관계는 2012년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으로 격상 ☐ (대중 견제) 아세안-인도 정상회담 연설에서 모디 총리는 쿼드의 주요 원칙을 확인함.  - 모디 총리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onnectivity)을 확인하면서, 쿼드와 동일하게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원칙을 천명2)ㅇ 모디 총리는 10월 27일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담(East Asia Summit) 연설에서도 동일한 시각을 표명3) - 인도와 아세안은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남중국해와 관련한 중국 견제 의지를 표명함. ㅇ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국제법의 존중, 특히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존중을 명시하고 남중국해 평화 유지의 중요성과 항행의 자유를 확인4) ☐ (양자간 협력)5) 아세안 공동체 설립 및 아세안-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아세안 중심의 지역 아키텍처 강화의 목표 하에서, 4대 영역, 즉 해양 협력, 연결성,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경제를6) 중심으로 양자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 - (해양 협력) 정보 교환 등 해양 안보 협력, 해적 및 해상강도 대응, 해상 구조, 해양 운송 협력, 해양 교육·연구개발 협력- (연결성) MPAC 2025의 핵심 분야 협력 강화,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7)간 시너지 창출ㅇ 특히 인도 북동부와 미얀마 등 아세안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건설은 인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임. ㅇ 아울러 스마트·그린 인프라, ASCN(ASEAN Smart City Network)를 포함한 지속가능 도시 개발 등을 강조  - (개발 및 SDGs) 역량 강화, 장학금 제공, 전문직 교육 등을 통한 개발 격차 축소; 아세안의 지속가능개발 촉진 ㅇ 직업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및 아세안의 TVET 기관에 대한 지원, 교육, 여성 역량 강화 등   - (경제) 아세안-인도 무역 원활화 및 아세안-인도 자유무역지대(ASEAN-India Free Trade Area: AIFTA) 활용 촉진 ㅇ AIFTA의 일환으로서 2009년 체결된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의 리뷰(개선협상)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인도는 아세안과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세안으로부터 제3국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 강화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음.8) ㅇ 공급망 리스크 및 시스템 취약성 등을 고려한 ICT 인프라 강화; ICT 보안, 디지털경제, 디지털연결성, 전자상거래,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 등 ㅇ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 (감염병 대응) 팬데믹 및 비상시 공공보건 준비수준 및 역량 강화, 백신 및 의약 연구·개발·생산·공급, 보건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간 협력 ㅇ 인수공통감염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데이터, 정보, 기술 공유- (에너지·환경)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 저탄소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안보 협력; 오염 감축, 폐기물 관리, 연무 오염 방지(transboundary haze), 해양 쓰레기 관리, 해양 환경 보호 등 환경 협력ㅇ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 그린 개발 및 지속가능 소비 관련 협력☐ (평가) 인도는 아세안과의 협력 시 대중국 견제 원칙을 일정 부분 고수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에 더욱 치중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인도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해양 안보와 관련하여 아세안의 대중국 견제 입장을 같이 함.   ㅇ 정상 공동선언문에서 대중국 견제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고 있으나, 인도는 총리 연설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대중국 견제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미-중 갈등의 현안인 ICT 인프라와 관련하여 정상선언문은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여타 협력 분야 역시 현안을 중심으로 양자간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춤. - 정상선언문이 열거한 분야는 상당수가 아직 구체화를 필요로 하지만, 인도-아세안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확인시킴. ㅇ 고성장 신흥국으로서 양자가 갖는 협력의 방향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바, 향후 양자간 협력의 진행과정을 관찰할 필요가 있음.  ㅇ 예컨대 디지털 분야에서 인도와 아세안의 협력은 향후 한국의 대아세안, 대인도 협력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인도-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리뷰의 경우 인도의 대아세안 무역적자 확대를 이유로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자간 경제교류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ㅇ 인도의  대아세안 무역적자는 생산네트워크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증가하여 2010년 66.8억 달러, 2018년에는 332.6억 달러, 2019년에는 227.9억 달러를 기록(UN Comtrade)* 각주1) 2021년 10월 26~28일 아세안 정상회담 기간 중 아세안은 미국, 호주, 인도, 중국, 일본, 한국의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함. 2) The Standard(2021.11.8). “India, ASEAN hold summit in wake of China aggression in Indo-Pacific region.” https://www.standardmedia.co.ke/asia/article/2001428630/india-asean-hold-summit-in-wake-of-china-aggression-in-indo-pacific-region (검색일: 2021.11.9)3) Hindustan Times(2021.10.28). “India focused on free and open Indo-Pacific: PM Modi at East Asia Summit.”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india-focused-on-free-and-open-indo-pacific-pm-modi-at-east-asia-summit-101635358118997.html (검색일: 2021.11.9)4) ASEAN. 2021. “ASEAN-India Joint Statement on Cooperation on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for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5) 이하 내용은 ASEAN. 2021. “ASEAN-India Joint Statement on Cooperation on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for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을 참고하여 작성함. 6) 상기 4대 영역은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의 4대 중점 영역임. 7) Indian Ocean Rim Association(IORA),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BIMSTEC), 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BIMP-EAGA), Indonesia-Malaysia-Thailand Growth Triangle (IMT-GT), 각종 메콩 협력 프레임워크(예: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ACMECS]) 등8) The New Indian Express(2021.11.5.). “Unleashing the Indo-ASEAN growth potential.” https://www.newindianexpress.com/opinions/2021/nov/05/unleashing-the-indo-asean-growth-potential-2379760.html (검색일: 2021.11.9)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김정곤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위원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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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디브, 국제사회에 기후 변화 대응 촉구

☐ COP26에 참석한 몰디브 대통령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촉구함.◦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몰디브 대통령, COP26 회담 참석-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이 2021년 10월 29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202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참석했다.- 몰디브 대통령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했으며, 모든 일정을 마치고 11월 4일 몰디브로 귀국했다.◦ 몰디브 대통령, 이번 회담에 고위 인사 다수 동반- 솔리 대통령은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 전 대통령, 아미나스 쇼나(Aminath Shauna) 환경기후변화기술부 장관, 사브라 이브라힘 노어딘(Sabra Ibrahim Noordeen) 기후변화 특사 등 정부 고위 인사들과 함께 이번 회담에 참석했다.- 특히 본 일정에는 자이드 라드 자이드 알 후세인(Zeid Ra’ad Zeid Al Hussein)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몰디브 대표단의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몰디브,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강력 촉구- 솔리 대통령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취약포럼(CVF, Climate Vulnerable Form), 영연방고위급회담(Commonwealth High-Level Panel Discussion) 등에 참석하였고, 각종 성명과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솔리 대통령은 몰디브 국민이 기후난민으로 전락할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몰디브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음.◦ 몰디브, 기후 변화로 각종 위기 직면- 아미나트 샤우나(Aminath Shauna) 몰디브 환경부 장관은 몰디브의 1,200개 섬 중 189개 섬에 54만 명이 살고 있는데 섬들의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평균 1m에 불과해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 몰디브 국회의장으로 재직 중인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 전 대통령은 몰디브 환경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지난 20년 동안 기상 재난 경보가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안선 침식과 해수 산성화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몰디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범세계적 조치 지속 촉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약 1.5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아미나트 샤우나(Aminath Shauna) 몰디브 환경부 장관은 1.5도에서 2도로의 변화는 몰디브에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범세계적 조치를 촉구했다.-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전 대통령 또한 기후 변화가 몰디브 등 국가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며 아시아, 유럽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샤우나 환경부 장관, 녹색기후기금 진행 상황 비판- 아미나트 샤우나 몰디브 환경부 장관은 기후금융의 핵심 수단인 녹색기후기금(the Green Climate Fund)이 몰디브에 단 한 건의 프로젝트만 승인했으며 그마저도 자금 지급 승인이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샤우나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관광업 부진으로 몰디브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몰디브가 국가 예산의 절반을 산호초 보호를 위한 방파제 건설 등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가난한 나라의 기후변화 대처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매년 기탁하기로 약속한 1,000억 달러(한화 약 117조 9,900억 원)를 속히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aajje, President Solih concludes trip to attend COP26 summit, 2021.11.04.19Coders, Ex-Maldives president to tell Cop26: do not compromise on 1.5C, 2021.11.02.The Guardian, Ex-Maldives president to tell Cop26: do not compromise on 1.5C, 2021.11.01.AP News, Maldives minister: Failure to limit warming a death sentence, 2021.10.21. ABC, Maldives minister: Failure to limit warming a death sentence, 2021.10.21.[관련 정보]1. 몰디브 대통령, COP26 일정 마무리... 선진국들의 기후 변화 대응 촉구 (2021.11.08)2. 몰디브 전 대통령, 유엔 기후 회의에서 강력한 기후 대책 요구할 예정 (2021.11.03)3. 몰디브 환경부 장관, 지구온난화 대응 조치 촉구 (2021.10.22)

몰디브 EMERiCs /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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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국경분쟁에 맞서 중국에 강경 대응 지속

□ 인도, 중국의 토지경계법과 육지국경법 통과에 반발◦ 인도, 중국의 새로운 토지경계법에 항의- 인도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의 국경지대 보호와 개발을 구실로 통과시킨 토지경계법을 비판하며 해당 입법이 현행 국경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0월 23일 중국 정부는 자국 국경 인근 영토의 보호와 개발을 위한 토지경계법을 통과시켰으며, 법안 통과 직후 신화통신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경계법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의지는 신성하고 불가침적’이라고 규정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육지국경법 제정으로 국경 지역에서의 무기 사용 법적 근거 마련- 한편 국경 문제로 인도와 갈등 중인 중국은 10월 25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육지국경법’을 통과시켰고, 인도는 이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 중국이 최근 마련한 위 법안에는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민해방군과 함께 무장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지대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인도, 중국에 대응해 국경경비대 역할 대폭 확대◦ 인도, 국경경비대 작전 지역 대폭 확대- 2021년 10월 13일, 인도 내무부는 국경 지역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국경경비대(BSF, Border Security Force)의 권한을 준군사조직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경경비대의 수색, 용의자 체포, 압수 관할범위를 국경의 50km 이내로 넓혔다.- 국경수비대는 기존에 펀자브(Punjab)주, 웨스트벵골(West Bengal)주 및 아삼(Assam)주 국경 15km 이내에서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국경 50km 이내에서 중앙 및 주 정부의 허가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인도 정부, 국경 지역에서의 작전 효율성 향상 기대- 인도 국경경비대 측은 이번 조치가 인도의 국경경비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일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솔로몬 민즈(Solomon Minz) 국경경비대 고위 관리는 국경 지대 안전은 국내 보안의 일부이며 작전 지역 확대를 통해 모든 국경 간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인도, 베이징 타격 가능한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인도, 사거리 5,000㎞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10월 28일 인도 언론은 자국이 자체 개발했으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아그니-5(Agni-V)의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아그니-5는 인도가 1980년대부터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인 아그니 시리즈의 최신 버전으로, 사거리가 5,000㎞에 달한다.- 인도군은 현재 사거리 700㎞의 미사일 아그니-1부터 사거리 3,500∼4,000㎞ 수준의 아그니-4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아그니-5의 실전배치가 완료되면 인도군의 미사일 포트폴리오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 ◦ 전문가들, 인도의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중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 인도 현지 언론은 중국 수도 베이징(Beijing) 등 중국 북부를 포함한 아시아의 대부분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아그니-5 시험 발사와 성공적인 결과가 중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 밝혔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l Jazeera, India tests nuclear-capable missile amid tensions with China, 2021.10.28.NDTV, Extending Border Security Force Jurisdiction "Will Create Fear Psychosis": Punjab Minister, 2021.10.19.the TImes Bureau, Extending the jurisdiction of the Border Security Force will lead to fear psychosis, says Punjab Minister, 2021.10.19.NDTV, Border Security Force Works Closely With State Police: Top Official, 2021.10.14.South China Morning Post, Chinese PLA runs tank drills on Indian border as Ladakh talks fail, 2021.10.11.The Times of India, India, China establish sixth hotline between ground commanders along LAC, 2021.08.01.The Wall Street Journal, China, India Move Tens of Thousands of Troops to the Border in Largest Buildup in Decades, 2021.07.02.The Diplomat, Unabating Tension With China Spurs India’s Border Infrastructure Efforts, 2021.07.01.[관련 정보]1. 전 주중 인도 대사, "인도-중국 국경 문제 협상 쉽지 않을 것" (2021.11.04)2. 인도, 중국의 토지경계법 입법에 격렬한 항의 (2021.10.29)3. 펀잡주 수상, 인도 국경수비대 관할지역 확대 비판 (2021.10.21)4. 인도 국경경비대, 국경 근처 작전지역 확대 (2021.10.18)

인도 EMERiCs /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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