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콜롬비아 게릴라 반군 조직, 나리뇨 지역 장악... ‘불안정한 평화’ 이어져

☐ 나리뇨 지역에서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의 영향력 확대◦ 멕시코 카르텔의 지원을 업고 나리뇨 지역의 통제 강화-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의 분파인 세군다 마르케탈리아(Segunda Marquetalia)는 멕시코 시날로아(Sinaloa) 카르텔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나리뇨(Nariño)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나리뇨는 콜롬비아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마약 생산과 밀매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 카르텔의 지원이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역내 카르텔들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분석했으며, 이로 인해 동 지역 내 통제력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 콜롬비아 무장 농민군 지도자 출신들로 구성된 게릴라 단체로 1만 6,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한 남미 최대의 좌익 반군조직- 이러한 멕시코-콜롬비아 카르텔 간의 전략적 동맹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불안정했던 나리뇨 지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역내 전문가들은 멕시코 카르텔의 재정 지원이 세군다 마르케탈리아 전투원들의 작전 수행 능력과 전투력을 강화시켰으며, 여타 지역 카르텔 전투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엘리자베스 디킨슨(Elizabeth Dickinson)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연구원은 이러한 카르텔 간의 협력이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나리뇨 지역을 신속하게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과의 '협정'을 통한 폭력 감소- 한편, 나리뇨 지역에 위치한 자발레타(Sabaleta) 마을 주민들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지역을 평정함에 따라 역내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세군다 마르케탈리아는 지역 주민과의 암묵적인 ‘협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주면서 역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및 코카 생산 전반을 총괄하기로 약속했다. 윈스턴 비라카차(Winston Viracacha) 현지 기자는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안정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가로 현지 주민들에게 일정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역내 지역에 경찰과 군의 통제가 부재했기에 동 게릴라 조직이 통제와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 활동을 하는 것 일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역내 ‘평화’가 불안정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여타 게릴라 조직이 언제든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의 지배에 도전할 수 있어 불안정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의 성장 요인◦ 콜롬비아 카르텔의 재편 과정에서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의 부상- 지난 2016년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의 평화협정이 결렬됨에 따라 나리뇨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역내 권력 공백을 유발하였고, 다양한 무장 단체가 코카 무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면서 역내 폭력 사태가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 세군다 마르케탈리아는 2019년에 창설된 신흥 세력으로서, FARC 내 평화 협상 담당이었던 루시아노 마린(Luciano Marín), 일명 이반 마르케스(Iván Márquez)에 의해 조직되었다. 또한, 그는 적극적으로 시날로아(Sinaloa)와 할리스코 뉴 제네레이션(Jalisco New Generation) 등의 멕시코 카르텔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 나리뇨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받아 왔다. 이와 같은 멕시코 카르텔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역내 코카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를 장악 및 지배권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른 무장 단체와의 충돌... 콜롬비아 정부는 카르텔과의 평화 협상 체결◦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와 EMC 간의 세력 다툼- 한편, 지난 2023년 세군다 마르케탈리아는 FARC 분파 중 하나인 이엠씨(EMC: Central General Staff)와의 역내 세력 다툼에서 승리해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 승리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현재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통제권을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나리뇨 지역의 패권을 쥐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부연했다. ◦ 콜롬비아 정부, 게릴라 반군과 평화협정 타결... 역내 통제력 강화 모색-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7월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와 일방적 적대 행위 중지(unilaterate cease-fire) 및 포로 석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동 합의안엔 도시 중심지와 길에서 무장 및 군복을 착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월 16일 콜롬비아 정부는 나리뇨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족해방군(ELN: National Liberation Army)*의 분파인 ‘코무네로스 델 수르’(Comuneros del Sur)과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 역내 통제력을 다시금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다. 동 협정에는 ▲양자 간 휴전 약속, ▲완충지대 조성, ▲지뢰 제거 등이 인도주의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여러 게릴라 반군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나리뇨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964년부터 활동 중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성향의 게릴라 반군조직- 일부 전문가들은 콜롬비아 정부와 ELN 간의 평화협정이 나리뇨 지역 내 폭력 감소와 평화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적 변화를 통한 평화보단 정치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나타낸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동 평화 상태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세군다 마르케탈리아를 포함한 다수의 게릴라 반군이 언제든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l Tiempo, Dos horas duró el ataque de las disidencias de las Farc a una vereda en Nariño, 2024.07.14.El Pais, El frente Comuneros Sur del ELN rompe con la dirección nacional de esa guerrilla, 2024.05.08.Semana, Nariño: así es como la Segunda Marquetalia convirtió el suroeste de Colombia en una “caldera de violencia”, 2024.09.23.Infobae, Una mujer murió en nuevo ataque de drones de disidencia de las Farc contra el Ejército en Nariño, 2024.09.23.El Pais, Presidente Petro celebra primer acuerdo de paz territorial en Nariño con disidencia de guerrilla ELN, 2024.09.21.[관련정보] 콜롬비아 게릴라 조직, 나리뇨 지역 장악... 지역 분쟁 완화 (2024.09.26)

콜롬비아 EMERiCs / / 2024-10-11

#콜롬비아 #세군다 마르케탈리아 #멕시코 #카르텔 #지역통제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콜롬비아, 운송업계와 도로 봉쇄 해제 합의

☐ 연료 보조금 철폐로 트럭 운송업계 도로 봉쇄 개시o 페트로 대통령, 연료 보조금 중단 발표로 대규모 시위 직면 - 지난 8월 31일 구스타브 페트로 (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국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디젤 가격을 갤런 당 약 2,000페소(약 639원)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콜롬비아 트럭 운송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도입된 연료 보조금이 중단되는 것에 반대하는 도로 봉쇄 시위를 시작했다. 트럭 운전사들은 디젤 연료가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조금 철폐 결정이 산악지대에 위치한 중·소도시에 식량 및 기타 필수품을 조달하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 결정으로 인해 콜롬비아 전역에 일주일간 운송업계 발 봉쇄 시위가 이어졌으며, 보고타(Bogota)를 비롯한 주요 도시로 연결되는 도로가 막히면서 교통 혼란이 심화됐다. 시위는 지난 9월 3일에 더욱 격화되어 보고타, 메데인(Medellin), 칼리(Cali) 등 주요 도시의 도로가 봉쇄되었고, 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식품 및 물자 부족이 발생하기도 했다. o 도로 봉쇄 시위로 인해 공공 서비스 및 식량 공급 마비- 이번 봉쇄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마비되었으며, 수천 명의 대중교통 이용객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수천 명의 콜롬비아 직장인은 자전거나 도보로 출근했으며, 무명의 근로자는 4시간을 걸어서 퇴근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영 석유회사인 에코페트롤(Ecopetrol)은 시위대 측으로부터 유전 폐쇄 압박을 받아 유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통망 마비 사태는 공항으로의 항공유 배급 중단 사태를 초래했고, 병원엔 약품 부족 위기가 격화되기도 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대규모 시위에 취약한 필수 공공 서비스의 일면을 보여준 사례라며 지적했다.- 동 봉쇄 시위는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통계자료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 식량 공급이 최소 23% 감소하였다고 집계했다. 일부 도매 기업은 과일, 채소 등의 신선 식품 부족 현황을 보고했으며, 도매 시장에서는 일부 품목의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다고 집계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동 도로 봉쇄로 약 2,400억 페소(약 765억 원)의 일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히 보고타에서는 매일 300억 페소(약 95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콜롬비아 정부, 트럭 운송업계와 합의점 도출o 연료 가격 점진적인 인상 방안으로 운송업계와 합의- 지난 9월 6일 새벽, 콜롬비아 정부는 트럭 운전자 노조와 연말까지 연료 가격 인상폭 낮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갤런 당 디젤 가격을 점진적으로 약 800페소(약 255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당초 발표한 약 2,000페소(약 639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일부 정책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트럭 운전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로 봉쇄로 경기 침체 상황을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리카르도 보니야(Ricardo Bonilla) 콜롬비아 재무부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의를 이뤄냈고 국가가 정상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 트럭 운전자, 도로 봉쇄 해제 - 콜롬비아 정부와 운송업계 간의 합의에 따라 트럭 운전자들은 도로 봉쇄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은 트럭 운전자들이 도로 봉쇄를 해제하며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생중계했고, 시위에 반대해 온 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X(옛 트위터)에 정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트럭 운전자들의 파업을 해결했다고 글을 올렸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콜롬비아 내 광범위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대립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국내 정치적 영향 및 향후 전망o 도로 봉쇄 시위로 페트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증가-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도로 봉쇄 시위가 페트로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인바머(Invamer)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에 대한 비선호율은 도로 봉쇄 사태 이전에 이미 66%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태 이후 더욱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많은 국민들이 페트로 대통령이 자신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콜롬비아 중앙 정부는 카를로스 페르난도 갈란(Carlos Fernando Galán) 보고타 시장에게 도시 주요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 부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페트로 대통령이 야당 시절 비판했던 조치였지만, 현재 그의 행정부가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 한편, 세르히오 구스만(Sergio Guzmán) 콜롬비아리스크분석(Colombia Risk Analysis) 대표는 페트로 대통령이 트럭 운전자들과 합의한 것이 다른 이익 단체들로 하여금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의회 내 지지 세력의 부재와 대국민 지지율 하락 속에서 페트로 대통령이 정책적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Road blocks lifted as Colombia reaches deal with striking truckers, 2024.09.06.Yahoo, Colombian truckers block highways in main cities in protest over increases in fuel prices, 2024.09.04.Colobiaone, Truckers’ Protest in Colombia Results in Major Economic Impact, 2024.09.06.America Economia, Transport representatives and protests in Colombia: "If we produce diesel we should not pay as if we imported it", 2024.09.04.Junge Welt, “They are trying to divide the workers”, 2024.09.10.The Bogota Post, Truckers’ strike in Colombia: What’s going on?, 2024.09.05The Guam Daily Post, Colombia’s Petro resolves 1 crisis, as others are loom on the horizon, 2024.09.10

콜롬비아 EMERiCs / / 2024-09-20

#콜롬비아 #운송업계 #도로봉쇄 #해제 #합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콜롬비아, 무장단체와 평화 협상 추진 노력... 대통령, 임기 절반 지난 지금 지지율 대폭 하락

☐ 콜롬비아 정부, 일부 반군과 적대 행위 중지 합의◦ 콜롬비아 정부, FARC 분파와 적대 행위 중지 및 포로 석방 합의-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의 분파인 세군다 마르케탈리아(Segunda Marquetalia)와 일방적 적대 행위 중지(unilateral cease-fire) 및 포로 석방에 합의했다. 세군다 마르케탈리아는 약 1,600명의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반군 단체인 중앙지휘기구(EMC: Estado Mayor Central)에 이어 두 번째로 세력이 큰 반군 단체로 알려졌다.- 콜롬비아 정부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 간 회담은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Caracas)에서 성사됐다. 회담을 통해 양측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포로를 석방하고 도시 중심지나 길에서 무장하거나 군복을 착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위 합의에는 국가안보군(National security of Colombia)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6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반군과의 갈등을 종식하겠다는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페트로 대통령은 반군들과 합의를 통해 완전한평화(Total Peace)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2023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EMC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휴전 위반과 지난 4월 반군의 절반이 평화 협상을 포기하는 등 대규모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콜롬비아, 거대 범죄 단체와 평화 담화 발표- 지난 7월 8일 페트로 대통령은 대통령 결의안을 통해 클랜 데르 골포(Clan del Golfo)와의 사회-법적 담화를 승인하였으며, 해당 사실이 8월 5일에 공표됐다. 클랜 데르 골포는 과거 우익 준군사조직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 변질되어 북부 우라바(Uraba) 지역에서 마약 거래를 하는 가장 큰 마약 카르텔이다. 7월 22일 정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클랜 데르 골포의 대표단 6명을 인정하여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구속 영장을 중지시켰다. 이 중에는 미국에서도 마약 밀매로 수배 명단에 올라있는 소위 치키토 말로(Chiquito Malo)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 정부가 발표한 결의안은 클랜 데르 골포와의 사회-법적 논의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에는 사회-법적 대화가 법치주의로 전환하려는 클랜 데르 골포 측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들이 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명시되었다. 콜롬비아 정부 측은 해당 결의안을 통해 클랜 데르 골포와의 새로운 회담이 이전의 시도와 동일한 접근 방식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전문 매체인 인사이트 크라임(Insight Crime)은 정부가 클랜 데르 골포 측 인물들의 감형과 같은 사법 혜택을 받는 대가로 항복하거나 무장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휴전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콜롬비아 정부, 다른 반군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대통령, 임기 절반 맞아◦ 콜롬비아 정부, ELN 반군 대상 군사 작전 재개- 8월 6일 콜롬비아 국방부는 민족해방군(National Liberation Army, ELN)과의 휴전이 만료되어 ELN에 대한 군사 작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반 벨라스케스(Ivan Velasquez)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격 작전이 재개되었으며, 이는 육군 총사령부의 명령이라고 발표했다. 콜롬비아 정부와 ELN은 휴전 협정에 합의하였으나, 해당 협정은 지난 8월 3일부로 만료됐다. AFP에 따르면, 정부와 ELN이 협상 중이지만 위 협정이 갱신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ELN 측은 정부 측을 비난했다. ELN은 정부가 협상 중 이전에 합의된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LN은 오랫동안 콜롬비아 정부와 휴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이번 페트로 행정부도 ELN과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전문가들은 약 5,800명에 달하는 ELN의 무장 해제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페트로 대통령 임기 절반… 지지율 35%로 떨어져- 8월 초 기준 페트로 대통령은 임기 절반을 맞이했다. 콜롬비아 현대사에서 최초의 좌익 대통령이자 게릴라, 보고타(Bogota) 시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지닌 페트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연금, 보건, 세제, 교육, 완전한 평화 비전을 필두로 하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개혁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여론조사 기관인 이바메르(Ivanmer)에 따르면,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였을 때 그의 지지율은 56%였다.- 페트로 대통령은 임기 동안 반군 조직들과 휴전 협상을 이끌어내면서 나름의 성취를 이루었다. 지난 2022년 콜롬비아 정부는 5개 무장단체와 휴전을 발표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ELN 등과의 휴전 합의는 결국 연장되지 못했다. 한편 페트로 대통령은 무장단체의 주 수입원인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코카 지배 농가를 코코아나 커피 등 합법적인 상품 작물을 판매하는 농가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했다. 또한 페트로 정부는 마약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의회에서 거부됐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론조사상 콜롬비아 내에서 반군 활동과 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람의 수는 2024년 상반기 전년 동기 기준 14%나 증가했다.- 이외에도 페트로 대통령이 추진한 개혁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질 못했다. 그의 개혁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있으며, 경기 침체, 부정부패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었다. 임기 절반인 2년이 지난 지금 페트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35%로 떨어졌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nsight Crime, Colombia Government Announces Peace Dialogue With AGC, 2024.08.07.AS/COA, Colombia's Gustavo Petro Reaches Halfway Mark, 2024.08.07.AFP, Colombia Resume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ELN Rebels, 2024.08.06.AFP, Colombia rebel group agrees to 'unilateral cease-fire', 2024.06.30.

콜롬비아 EMERiCs / / 2024-08-16

#콜롬비아 #정부 #반군 #적대행위 #중지 #합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콜롬비아, 기후 변화로 가뭄 피해 겪어... LNG, 신재생 에너지 등 전력 생산 다각화에 노력

☐ 콜롬비아, 엘리뇨로 인한 극심한 가뭄... 결국 수자원 배분 결정◦ 콜롬비아, 기후 변화로 기록적인 가뭄 피해-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 기후 이상 현상인 엘리뇨(El Niño)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해발 2,600m 안데스 산맥에 자리 잡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Bogota)는 엘리뇨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 평년 보고타의 강수량은 1,020mm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강수량이 대폭 줄어들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길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뭄 뿐만 아니라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저수지도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타에 공급되는 물의 70%를 공급하는 칭가자(Chingaza) 저수지의 저수율은 16%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BBC 보도에 따르면, 보고타의 공공 수도 시설은 약 54일 분의 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뭄 피해가 이어지자 콜롬비아의 고위직 관료들도 수자원을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를로스 페르난도 갈란(Carlos Fernando Galán) 보고타 시장은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지금 보고타에서 물 한 방울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간청했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도 향후 30년 동안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비난하고 농업, 건설과 같은 산업에서 천연 대수층을 착취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콜롬비아의 소중한 수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당국, 결국 40년 만에 수도 지역에서 수자원 배분 결정- 보고타시를 비롯한 콜롬비아 당국은 수자원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보고타시에서 발표한 수자원 배분 정책에 따르면, 도시 각 지역에서 24시간 동안의 물 사용 제한 조치를 순환적으로 적용하고, 지역 당국이 15일마다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보고타(Bogota)시 당국은 물 절약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으며, 필요한 양의 물만 저장하기, 차량 세차 피하기, 심지어는 물 절약을 위해 짝을 지어 샤워하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수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도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에 동참했다. 라 플로리다(La Florida) 지역 요식업자들은 세척 용수를 저장 및 재사용하고 요리용으로 생수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다. 세차장과 같은 사업체들은 물 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보고타시는 2025년 잠재적 가뭄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저수지를 70% 이상으로 채우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 소비를 초당 2입방미터 줄이기로 결정했다.- 보고타시에서 수자원 배분 정책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7년 기술적인 문제로 공무원들이 물을 배급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가뭄으로 인해 물 배급이 이루어졌던 것은 1984년이 마지막이었다.☐ 콜롬비아, 가뭄으로 전력 문제 대두되자 대체 에너지 모색◦ 콜롬비아, 가뭄으로 전력 부족 문제 우려- 콜롬비아 전력 생산 업체들은 가뭄으로 인해 수력 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면서 전력 수요가 최고점에 달할 때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력 생산 업체들은 경고했다. 콜롬비아는 수력 발전에 전체 국가 전력 생산의 3분의 2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서한에 따르면, 3월 30일 기준 저수지의 수위는 전체 수용량의 32%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전력 생산 차질 문제의 심각성 우려를 부인했다. 안드레스 카마초(Andres Camacho) 콜롬비아 에너지부장관은 수자원 부족 상황에 대해 저수지 수위가 사상 최저치에 가깝지만, 위험 수준보다 5%나 높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엘리뇨 현상이 4월 말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카마초 장관은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정전의 위험은 없다고 일축했다.◦ 콜롬비아, LNG와 재생 가능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모색- 그럼에도 콜롬비아는 엘리뇨 가뭄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LNG 수입을 늘려왔다. 미국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콜롬비아 정부는 엘리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자 LNG를 대량 수입했다. 블룸버그는 2023년 10월 기준 콜롬비아의 LNG 수입량이 30만 9,000톤에 달하였으며, 이는 2022년 대비 60% 이상 많은 양이며, 2021년 연간 총 LNG 수입량보다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콜롬비아는 새로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환경허가청(National Environmental Licensing Authority)은 콜롬비아 중부 칼다스(Caldas)주 라 도라다(La Dorada)에 위치한 '아만세르 태양광 솔라 파크(Amanecer Photovoltaic Solar Park'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콜롬비아는 15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tin America Post, Bogota’s Water Rationing Amid Unprecedented Colombia Drought, 2024.04.19.Proceso, Habitantes de Bogotá almacenan y reutilizan agua en el primer racionamiento por sequía en 40 años, 2024.04.13.abc News, Colombia's capital starts rationing water after historically low water levels, 2024.04.13.Prensa Latina, New renewable energy project approved in central Colombia, 2024.04.13.The Guardian, Colombians told to shower with a partner as drought hits capital water supplies, 2024.04.12.The Guardian, Wind resistance: can Colombia overcome opposition to get its green energy plan back on track?, 2024.04.05.BBC, Climate change: Logging decline after political change in Brazil, Colombia, 2024.04.04.Reuters, World Bank approves $750 mln climate change loan to Colombia, 2024.04.02.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limate-smart solutions for communities in the Americas, 2023.12.22.[관련정보]1. 콜롬비아, 태양광 프로젝트 승인으로 재생 에너지 분야 선도 (2024.04.25.)2. 콜롬비아 정부,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 위기 속에서 수자원 배분 결정 (2024.04.15.)

콜롬비아 EMERiCs /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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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FARC 잔당들과 다시 교전... 휴전 유예

☐ 콜롬비아 정부, FARC 잔당과 협상 중 부분 휴전 합의 중단◦ 콜롬비아 정부, FARC 잔당과 휴전 및 지역사회 발전 논의- 지난 1월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잔당인 중앙지휘군(EMC)과 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논의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FARC와 달리, FARC의 잔당인 EMC는 큰 조직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MC는 약 3,500명의 전투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국경을 따라 마약 밀매 경로를 통제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EMC와 취약 계층의 사회참여 장려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에 합의하면서 3차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카밀로 곤살레스 포소(Camilo González Posso) 콜롬비아 정부 대표단 단장 겸 비정부 기구 '평화발전위원회(INDEPAZ: Instituto de Estudios para el Desarrollo y la Paz)' 대표는 정부와 반군 간 분쟁 피해 지역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22개의 현지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에, 콜롬비아 정부와 EMC는 2024년 1월 11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 휴전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담에서 정부와 EMC 측은 지역 발전을 논의하였다는 점이다. 코우카(Cauca), 카케타(Caquetá), 아라우카(Arauca), 푸투마요(Putumayo), 과비아레(Guaviare), 노르테 데 산탄데르(Norte de Santander) 등 분쟁 피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개발 계획이 정부-EMC 간 논의에서 거론되었다. 또한, 양자는 다음 회담에서도 지역 권력, 거버넌스 모델, 희생자 보상, 지하경제 타파, 원주민·소작농 경제 시스템 조율, 국민 안전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 정부, EMC와의 휴전 합의 일부 유예- 3월 콜롬비아 정부는 EMC가 휴전에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MC와 합의한 휴전 합의 일부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3월 17일 정부 측은 EMC가 현지 지역사회를 공격하여 원주민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EMC가 휴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 휴전 합의가 유예되었다고 설명했다. - 정부 발표에 따르면, 휴전 합의는 일부 지역에서만 유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 국방부는 나리노(Narino), 카우카(Cauca), 그리고 발렐 델 카우카(Valle del Cauca)에서 EMC가 공세적인 행동을 벌일 수 있다며 경고했다. 한편, 아마존과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휴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가 EMC와의 휴전 합의를 유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콜롬비아 정부는 EMC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에서 탈출하려던 원주민 4명이 사망한 후 수개월간 휴전 협정을 유예한 바 있다. ☐ 전 FARC 소속 마피아들도 공세적 행위... 미국, 콜롬비아의 평화 지지 재표명◦ 전 FARC 소속 마피아들도 휴전 협정 위반- 전 FARC 소속 마피아들도 콜롬비아 군을 공격하면서 콜롬비아가 다시 불안정해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전 FARC 소속 마피아 단체가 콜롬비아 군을 공격하였으며, 이 공격으로 군인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 FARC 소속 마피아들은 2016년 FARC가 정부와 평화 협상 이후 FARC를 탈퇴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로, EMC와 같은 단일 조직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취임 후 '전면적 평화' 개념을 내세우며, 무장 단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게릴라 지도자였던 페트로 대통령은 군사 행동에서 벗어나 빈곤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무장 단체와의 평화 협정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만성적인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FARC 잔당들이 군을 공격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평화 구축의 노력에 흠이 생기게 됐다.◦ 미국, 콜롬비아 내 평화 지지한다고 밝혀- 로버트 우드(Robert Wood) 주 UN 미국 특별정치부 대표는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와 두 무장 반군 단체인 FARC와 민족해방군(ELN) 간의 2016년 평화 협정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우드 대표는 콜롬비아 내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콜롬비아의 안보 및 마약 퇴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에, 미국 정부는 쿠바에서 열린 6차 회담을 포함하여 콜롬비아 정부와 민족해방군(ELN)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은 현지인 공동체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공격한 FARC 잔당의 행위를 비난했다. 우드 대표는 미국이 포괄적 농촌 개혁 프로그램의 이행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소외된 소수 민족 공동체를 위해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3월 16일과 17일에 FARC 잔당이 카우카주 토리비오 지방의 원주민 공동체에 저지른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Voice of America, U.S. Supports Full Implementation of Peace in Colombia, 2024.04.16.AP, Colombian security forces attacked with explosives after a cease-fire breaks down, 2024.04.06.France24, Colombia partly suspends truce with EMC armed rebel faction, 2024.03.18.Insight Crime, Ex-FARC Mafia, 2024.03.11.Prensa Latina, Cycle of talks between Government of Colombia and EMC-FARC ends, 2024.01.19.teleSUR, President Petro Seeks The Vatican To Host Peace Negotiations, 2024.01.19.[관련정보]1. 콜롬비아 군에 대한 FARC 반군의 공격 (2024.04.09.)2. 콜롬비아 정부, 반군 세력 EMC-FARC와의 3차 대화 마무리 (2024.01.22.)

콜롬비아 EMERiCs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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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비난... 브라질 입장도 지지 표명

☐ 콜롬비아, 가자지구 전쟁 놓고 이스라엘을 비난한 브라질 편에 서◦ 콜롬비아 대통령,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난한 브라질 대통령과 연대 선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후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이 격화되자 콜롬비아와 볼리비아가 브라질을 지지하고 나섰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과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에 빗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는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고 수천 명의 어린이, 여성, 노인 민간인이 비겁한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에서 폭력을 즉시 종식시키기 위해 남미 지역 전체가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브라질, 이스라엘과 외교적 설전 벌여-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발언을 난잡하고 망상적이라고 비난한 뒤, 브라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마우로 비에이라(Mauro Vieira)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일국의 외교부가 우방국의 국가 원수를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응수했다.-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이 짙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을 상징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대변하는 인물로, 2024년에 G20의 순번제 의장을 맡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주도한 대(對)이스라엘 공격을 처음에는 테러로 규정했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과도한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콜롬비아 대통령, 사법적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압박◦ 콜롬비아, 이스라엘을 국제법 위반 혐의로 ICJ에 제소하기로- 콜롬비아는 2023년 12월 30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장을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 안드레아 히메네스 에레라(Andrea Jiménez Herrera) 미국 주재 콜롬비아 대사와 캐롤라이나 올라르테 바카레스(Carolina Olarte Bácares) 네덜란드 주재 콜롬비아 대사 등이 이끄는 콜롬비아 대표단이 이번 사법적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ICJ의 판결을 얻어내, 전 세계 국가들의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민간인 약 3만 명이 사망하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스라엘 총리, 콜롬비아에 인질 석방 도움 요청- 2024년 1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 콜롬비아 시민 1명을 포함해 하마스에 억류 중인 136명의 인질 석방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에 납치당한 인질 중에는 다른 인질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원을 거부당한 콜롬비아 국적의 엘카나 보봇(Elkanah Bohbot)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시민권자이기도 한 엘카나 보봇은 콜롬비아 국적자인 레베카 곤잘레스(Rebeca Gonzalez)와 결혼해 딸을 두고 있는데, 하마스 공격의 표적이 된 음악축제 ‘슈퍼노바(Supernova) 페스티벌’의 물류 팀원으로 일했다. 2023년 11월 21일, 콜롬비아 정부는 엘카나 보봇에게 콜롬비아 국적을 부여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jazeera, Colombia, Bolivia back Brazil’s Lula in Israel row over Gaza war comments, 2024.02.21.Prensa Latina, Colombia to speak before the ICJ on Israeli violations in Palestine, 2024.02.21.El Pais, Netanyahu asks Colombia’s president to help secure release of Hamas hostages, including Colombian citizen, 2024.01.26.Anadolu Agency, Colombian president threatens to sue Israel prime minister over conflict in Gaza, 2023.10.11.[관련정보]1. 콜롬비아, ICJ 소송 통해 이스라엘 행동에 대응... 국제사회에 평화 해결 호소 (2024.02.23.)

콜롬비아 /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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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무장 단체 문제로 골머리

☐ 무장단체 활개치던 콜롬비아 ◦ 콜롬비아 내에서 다수의 무장단체 활동...사상, 폭력의 유형도 다양- 콜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는 작게는 지역 범죄 단체부터 정치적인 위한 단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이들 단체는 마약·인신 매매 등 다양한 범죄에 개입하여 있으며, 일부 단체는 정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장투쟁을 선택한 단체도 있다. 지역 범죄 단체를 제외하고 유명한 콜롬비아 내 주요 무장단체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민족해방군(ELN: National Liberation Army, ELN), 초국적 범죄 조직인 걸프클랜(Gulf Clan) 등이 있다. ◦ 악명 높던 FARC는 2016년 해체...분파는 잔재  - FARC는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좌익 무장단체로, 국가 전복을 주장하며 정부 기관을 공격하곤 했다. 지난 2016년 정부와의 평화 협상을 통해 무장 해제 후 해산하고 정당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FARC 중 일부는 콜롬비아 정부가 평화 협상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2019년부터 다시 무장 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무장 활동 중인 일부 FARC 대원들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며 대응하고 있다.- ELN도 맑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게릴라단체로 196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FARC가 해체된 후 ELN은 콜롬비아 내 최대의 무장단체로 알려졌다. ☐ 콜롬비아 정부, FARC 분파 및 ELN과 휴전 합의 이끌어내 ◦ 콜롬비아 정부, FARC 분파 단체와 휴전 연장 합의- 콜롬비아 정부는 FARC의 분파 단체인 중앙지휘기구(EMC: Estado Mayor Central)와 수 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휴전에 합의하기도 했다. 지난 2023년 4월 EMC는 콜롬비아 정부와 평화 협상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으나, 협상을 시작해 휴전에 합의했다.- 2023년 10월에도 콜롬비아 정부와 EMC는 3개월간 휴전에 합의했다. 당시 정부와EMC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UN 인사를 포함하여 휴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 이후에도 콜롬비아 정부와 EMC 간 관계는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EMC 측은 2023년 12월 몸값을 받기 위한 납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와 EMC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평화 협상을 이어갔으며, 2024년 1월에도 콜롬비아 정부는 EMC와의 휴전을 7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 콜롬비아 정부, 2023년 8월부터 ELN과 휴전 지속- 2023년 8월 3일 콜롬비아 정부는 ELN과 평화 협상을 지속 중인 가운데 180일간 휴전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당시 다닐로 루에다(Danilo Rueda) 콜롬비아 정부 평화 최고담당관은 ELN과의 휴전으로 납치와 폭력과 같은 인권 침해가 방지될 것이며, 이번 휴전 기간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LN 최고 지휘관은 영상을 통해 콜롬비아 군과 경찰 등 치안 단체를 향한 공세적인 활동을 중단하라며 휘하에 ELN 중앙지휘부의 명령을 하달했다.- 휴전 기간 만료를 앞두고 콜롬비아 정부와 ELN은 다시 6개월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 2024년 1월 23일 오티 파티노(Otty Patino) 콜롬비아 평화 고위담당관은 이미 ELN 측과 합의가 있었으며, 현재 정부가 결의안을 발표하여 ELN이 휴전 명령을 하달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콜콤비아 정부 ‘완전 평화’ 계획의 귀추 주목◦ 꾸준한 무장단체와의 협상으로 평화 모색하는 롤롬비아 페트로 대통령- 2022년 8월 취임한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은 무장단체 활동으로 혼란스러운 콜롬비아를 안정화하기 위한 ‘완전 평화(total peace)’ 계획을 발표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평화가 자신의 행정부의 주요 공약이며 무장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는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ELN과의 휴전 협상에서 UN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휴전 상황을 감찰할 인사를 파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휴전 가능성 상승을 ‘완전 평화’ 계획과 동일시 할 수는 없어  - 다만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 소속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디킨슨(Elizabeth Dickinson)은 페트로 대통령의 페트로 대통령 정부가 합의한 휴전이 정부와 반군 간 충돌을 제한하였을 뿐이며, 지역 사회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 또한 디킨슨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휴전이 콜롬비아 정부의 평화 정책과 반군의 활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여부를 주목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FP, Colombia extends ceasefire with ELN rebels for six months, 2024.01.24.AFP, Colombia Guerrilla Leader Captured In Ecuador, 2024.01.22.AP, Colombia extends cease-fire with FARC splinter group in bid to reduce rural violence, 2024.01.16.BBC, Colombian EMC rebel group to stop kidnapping for ransom, 2023.12.13.ACLED, Armed Groups in Colombia, 2023.11.29.AP, Colombia signs 3-month cease-fire with FARC holdout group, 2023.10.17.DW, Colombian government and rebels agree on ceasefire, 2023.09.03.DW, Colombia: FARC rebel group 'ready' for peace talks, 2023.04.17.[관련정보]1. 콜롬비아 정부, 반군 세력 EMC-FARC와의 3차 대화 마무리 (2024.01.22.)2. 콜롬비아 ELN, “정부가 휴전 자금 계속 지원해야 납치 중단” (2023.12.29.)

콜롬비아 EMERiCs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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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인플레이션 둔화로 3년 만에 기준 금리 인하

☐ 콜롬비아, 인플레이션 연속 하락하자 중앙은행 기준 금리 인하◦ 콜롬비아, 2023년 인플레이션 10%로 낮아져- 콜롬비아는 연간 10%가 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으나, 4/4분기에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콜롬비아 국가통계청(DANE, National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Statistics)에 따르면, 2023년 10월 콜롬비아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10.48%를 기록하였다가 2023년 11월에는 10.15%로 하락했다.- 지난 2023년 11월 CPI 변동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 가격과 에너지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월별 총액에서 68%를 차지하는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05% 상승하였으며, 에너지 가격은 5.89% 비싸졌다. 특히 2023년 발생한 엘리뇨로 콜롬비아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산타마르타(Santa Marta), 바랑키야(Barranquilla), 리오하차(Riohacha) 등 지역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더욱 높게 올랐다. - 다만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부터 설탕-지방-정크푸드세(Sugar-Fat-Junk Food tax)를 도입하였음에도 오히려 당월 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4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콜롬비아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완화화되자 기준금리 인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자 콜롬비아 중앙은행(Banco de la República)은 통화 정책 회의 이후 기존 13.25%였던 기준 금리를 0.25%p 인하한 13%로 고시했다.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어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9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또한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2023년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은행 측은 현재에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며, 경기 둔화의 신호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콜롬비아 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3%로 잡았다. 이러한 괴리로 인해 통화 정책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기준 금리 인상에 반대하며 기준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콜롬비아 중앙은행 내 기준 금리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지난 2023년 10월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된 상황에서 진행된 통화 정책 회의에서도 로베르토 슈타이너(Roberto Steiner) 위원이 기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중앙은행에 기준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다. 정부 측 통화 정책 위원과 재계는 현재 고금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 2023년 콜롬비아 인플레이션 10% 미만 전망◦ 콜롬비아 정부, 인플레이션 10% 미만 기록 전망- 지난 2023년 11월 리카르도 보닐라(Ricardo Bonilla) 콜롬비아 재무부 장관은 콜롬비아 인프라 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 보닐라 장관은 콜롬비아의 2023년 연말 인플레이션이 9.73%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콜롬비아 중앙은행도 2023년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조정했다. 중앙은행은 2023년 연말 인플레이션이 기존 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1월 말 이를 9.8%로 상향 조정했다. ◦ 전문가들도 2023년 콜롬비아 인플레이션 10% 하회 예상- 로이터 통신(Reuters) 조사에서의 전문가들도 2023년 연말 콜롬비아의 인플레이션이 9.4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 22명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한 자리로 낮아지면서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역시 콜롬비아의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동사는 콜롬비아가 거시경제적, 재정적 안정성에 접어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구스타보 대통령의 불명확한 개혁으로 인해 그의 인기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개혁을 위한 동력이 크게 상실되었다는 점을 피치는 지적했다.☐ 콜롬비아, 2024년 10% 이상 임금 인상◦ 콜롬비아, 최저 임금 12% 인상- 한편 콜롬비아 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이 기존 대비 12% 인상한 335달러(한화 약 44만 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 콜롬비아 노조와 고용인협회는 최저임금 인상 협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콜롬비아 노동부는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 인상폭 둘러싸고 평가 엇갈려 - 콜롬비아 현지 매체인 콜롬비아 리포츠(Colombia Reports)는 이번 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임금 인상 협상에서 노조 측은 초기 18%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가 인상 폭을 12%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고용인협회는 11.5% 이상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콜롬비아 리포츠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노조 측 의견을 반영해 최저 임금을 12% 인상을 이끌어냈다고 해석했다. -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번 임금 인상폭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 매체는 이번 임금 인상이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임금 인상이 지난 2023년 정부가 16% 인상 합의를 이끌어낸 것보다는 적은 수치라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Colombia economic growth forecast at 1.8% in 2024 –finance minister, 2023.01.04.Colombia Reports, Colombia raises minimum wage by 12%, 2024.01.04.Reuters, Colombia to hike minimum wage by 12% in 2024, 2023.12.29.Reuters, POLL-Colombia 2023 inflation seen at 9.43%, 2023.12.28.Reuters, Colombia central bank cuts rate 25 basis points to 13%, 2023.12.20.Bloomberg, Colombia Delivers First Rate Cut, Cautious About Next Moves, 2023.12.20.Bloomberg, Colombia Begins Rate Cuts as Growth Worries Overshadow Inflation, 2203.12.19.Finance Colombia, Colombian CPI Drops Again in November, 2023.12.12.FitchRatings, Fitch Affirms Colombia at 'BB+'; Outlook Stable, 2023.12.07.Reuters, Colombia inflation to close 2023 at around 9.73% -Bonilla, 2023.11.24.Central Banking, Colombia continues to hold as inflation inches down, 2023.11.03.Bloomberg, Colombia Inflation Slows to 10.99%, Bolstering Rate Cut Forecast, 2023.10.06.Reuters, Colombia central bank board member says cutting benchmark rate would be imprudent, 2023.09.23.Reuters, Colombia central bank seen holding benchmark rate at 13.25% in next meeting: Reuters poll, 2023.09.22.[관련 자료]1. 콜롬비아, 기준금리 최근 3년만에 처음으로 인하 (2023.12.21.)2. 콜롬비아, 기준 금리 동결...“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아”(2023.10.4.)3. 콜롬비아, 금리 인하 여부 두고 논쟁 (2023.10.2.)4. 콜롬비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임박 (2023.7.3.)

콜롬비아 EMERICs /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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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잦은 마찰에도 평화 협상 시도 계속

☐ 정부군과 반정부 무장단체 사이 교전으로 사상자 발생◦ 정부군, FARC 잔존 세력과 충돌 - 콜롬비아에서 반정부 무장단체에 의한 희생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콜롬비아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Nacional)에 따르면 현지 시각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콜롬비아 남서부 나리뇨(Narino) 지역에서 정부군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잔존 세력 EMC(Estado Mayor Central) 간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이번 전투로 인해 정부군 소속 군인 4명이 사망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공격을 자행한 집단이 지난 2016년 정부가 평화 협상안을 제안한 당시 FARC 조직원 중 협상안 수용을 거부하고 본래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잔당’이라고 표현했다. 동시에, 이번 교전으로 인해 희생된 4명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휴전 협정 하루 앞두고 발생한 교전- 이번 사건은 정부와 EMC가 공식적인 휴전 협정 체결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콜롬비아 정부와 EMC는 사건 발생 약 2주 전인 2023년 9월 2일, 6개월 동안 양측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단하는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9월 17일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휴전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무력 충돌로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양측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EMC와의 휴전 기간 동안 영구적인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교전으로 휴전 협정 발효는 물론 평화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는 이전에도 다른 반정부 무장단체와의 휴전 발효 기간 내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휴전 협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고 소탕 작전을 재개하기도 했다.☐ 휴전 협정 무산 피해◦ 휴전 발효, 평화 협상 시작 예정- 이번 교전으로 인해 자칫 힘들게가까스로 합의한 휴전 협정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었으나, 양측은 예정대로 휴전 협정 체결 사실을 공식화했다. 콜롬비아 정부와 EMC는 2023년 9월 19일 공동 발표를 통해 2024년 8월 8일까지 콜롬비아 정부와 EMC는 상호간의 공격 중단을 선언했다. 동시에 휴전 협정 준수 여부를 국제연합(UN)의 다국적 평화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콜롬비아 정부는 2023년 10월 8일부터 EMC와 평화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 협상은 휴전 협정과는 별개로, 과거 정부가 또 다른 거대 반정부 무장단체였던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 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과 체결한 조약과 동일한 항구적인 조약이 될 예정이다. 정부가 EMC와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경우, ELN과 마찬가지로 EMC는 조직 해산 또는 정식 정당으로의 전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국경 지대 치안 안정 기대- EMC의 거점인 나리뇨 지역은 에콰도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으로, 합법적·불법적 인적 통행이 잦고 불법 밀매가 성행하는 치안 불안 지역 중 하나이다. EMC는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당국의 눈을 피해 도주하거나 마약 밀매로 조직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는 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EMC 조직원에 대한 수색 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다. 정부군과 EMC의 총격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안한 환경이 이어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거처를 옮기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콜롬비아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1,400명이 넘는 지역 원주민들이 신변보호를 위해 오랜 삶의 터전을 버려야 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정부, 평화 협상에 사활◦ 마약 제조의 중심이 된 반정부 무장단체- 남미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가 이제는 마약이 최대 수출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콜롬비아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연간 원유 수출액은 191억 달러(한화 약 25조 6,074억 원), 코카인의 추정 밀수출액은 182억 달러(한화 약 24조 4,007억 원)로 최대 수출품인 원유의 수출액 규모를 바짝 뒤쫓았다.- 더 큰 문제는 2023년 상반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반면, 코카인의 추정 밀수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2023년 상반기 콜롬비아의 최대 수출 품목이 코카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카인은 정부군이나 치안 당국의 감시가 어렵고 즉각적인 밀수출이 가능한 국경 지대에서 주로 생산되며, 통상 반정부 무장단체가 콜롬비아 코카인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코카인 문제 해결 위해 평화 협상 필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 정부는 콜롬비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마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정부 무장단체를 양지화하고, 이를 통해 코카인 재배지를 여타 합법적인 작물 경작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은 수십 년 간 지속된 강압적인 마약 단속 작전을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번 휴전 협정 공식화 직전에 무력 충돌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휴전 협정을 선언하고 평화 협상에 착수한 것 또한 이와 같은 콜롬비아의 현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페트로 정부는 마약 문제 해결 없이는 완전한 평화(total peace)를 이룰 수 없으며, 완전한 평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콜롬비아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칫 휴전 협정이 무산될 수 있었던 이번 위기를 넘긴 페트로 정부가 앞으로 EMC를 비롯한 여러 반정부 무장단체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 그리고 이전 정부와 완전히 다른 마약 대응 정책이 과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e Hindu, FARC dissidents kill four Colombian soldiers ahead of talks: Bogota, 2023.09.18.El Pais, Fighting between FARC dissidents and ELN displaces more than 1,000 indigenous people, 2023.09.16.Wion, Colombian govt reaches truce with EMC rebels, peace talks on cards, 2023.09.03.Infobae, They sign a Special Agreement for peace talks with the Central General Staff of the FARC, 2023.09.02.OWP, Colombian Government And E.L.N. Reach Six-Month Ceasefire Agreement, 2023.09.03.DW, Colombian government and rebels agree on ceasefire, 2023.09.03.BBC, Colombia cocaine: Coca cultivation reaches record high, 2023.09.12.Wall Street Journal, Colombian Cocaine Production Sees Record Surge, 2023.09.11.Quartz, Colombia is still soft-pedaling its war on drugs despite record cocaine production, 2023.09.12.Wion, Cocaine set to become Colombia's main export soon, says report, 2023.09.16.Colombia Reports, Peace talks with Colombia’s EMC guerrillas to begin in October, 2023.09.19.Reuters, Colombia gov't, largest FARC dissident group to begin peace talks, 2023.09.20.BBC, Colombian government and dissident rebels agree to ceasefire, 2023.09.20.ABC News, Colombia announces cease-fire with a group that split off from the FARC rebels, 2023.09.20.Prensa Latina, Colombian government, EMC-FARC define route for peace talks, 2023.09.18.[관련 정보]1. 콜롬비아, 반정부 무장단체와 정부군 교전으로 총 4명 사망 (2023. 9. 19)2. 콜롬비아, 2022년 코카잎 재배량 역대 최고 기록 (2023. 9. 13)3. 콜롬비아, FARC 잔당 EMC와 휴전 협정...평화 협상 시작 가능성도 (2023. 9. 5)

콜롬비아 EMERICs /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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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1970년대 이래 멕시코와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득세와 범죄의 세계화

서론2023년 1월 5일 시날로아(Sinaloa) 카르텔의 악명 높은 두목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Joaquin ‘El Chapo’ Guzmán)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Ovidio Guzmán)이 멕시코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체포 과정의 총격전에서 경찰을 포함해 최소 29명이 사망했고, 1월 9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멕시코의 연방 판사에 의해 중단되었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결국 오비디오 구스만은 2023년 9월 15일에 미국으로 인도되어 곧 미국의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오비디오 구스만의 범죄인 인도는 시날로아 카르텔이 오랫동안 주도해온 마약 밀거래 활동에 단호히 대처하고 공세를 퍼부으려는 미국 정부의 최종적 결실이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불과 1년의 기간 동안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1999년부터 2021년까지 22년간 약 100만 명 사망,) 그중 80%가 펜타닐(fentanyl) 관련 사망자였다. 펜타닐은 2020년과 2021년에 교통사고와 총기사고를 제치고(코로나 19 감염 제외) 미국인의 사망 요인 1위에 등극했다. 펜타닐은 1959년 벨기에 의사 폴 아드리안 얀 얀센(Paul Adriaan Jan Janssen)이 개발한 외과 수술용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의 100배에 해당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알려졌다1). 따라서 펜타닐은 병원 수술실이나 몸집이 큰 동물에 투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극미량을 복용해도 치사량으로 간주될 정도라고 한다. 펜타닐은 통증의 전달을 억제함으로써 암 환자를 비롯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일반인들이 복용할 경우 불안 증세, 호흡 저하, 저혈압, 중독, 혼수상태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더욱이 최근의 자극적인 소식에 따르면, 펜타닐의 상당량이 시날로아 카르텔과 더불어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2)에 의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두 카르텔은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전구물질(precursor chemicals), 즉 화학 원료를 활용해 멕시코 내 비밀 공장에서 펜타닐을 대량 제조한 뒤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1년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공중 보건 경고에 따르면 가짜 처방전을 통해 펜타닐이 함유된 약이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런 사정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을 빚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대 마약 소비국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원래 진통ㆍ각성제의 원료는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황금의 삼각형)’이라고 알려진 미얀마, 태국, 라오스, 그리고 ‘골든크레센트(Golden Crescent, 황금의 초승달)’라고 불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었다. 2015년에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아편의 약 66%를 생산했고 2016년에도 약 448톤의 헤로인을 제조했다고 한다. 이렇듯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양귀비를 원료로 하는 아편과 헤로인이 튀르키예를 거쳐 프랑스의 마르세이유 항구로 유입되었고 뒤이어 미국으로까지 흘러들었는데, 이른바 ‘프렌치 커넥션’으로 알려진 이런 흐름은 대략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미국 마약 단속관들의 활동으로 1970년대 초에 사실상 와해되었다. 그러자 멕시코의 국경 도시들이 일시적으로 미국 헤로인 시장의 4분의 3을 떠맡기도 했다. 멕시코 시날로아의 시에라마드레 산악 지대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아편 양귀비(opium poppies)가 재배되었고 1950년대부터 그 지역의 경작자들은 단지 양귀비 재배업자(gomero)가 아니라 사실상 국제적인 마약 밀매업자가 되었다.    한편 미국인들의 마약성 진통제나 기호용 마약 소비가 급증하자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전(前)대통령은 1971년 6월에 마약을 ‘공공의 적 1호’로 지칭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했고, 1973년 7월에는 마약단속국이 창설되었다. 1976년 마약 단속국은 약 1만 명의 멕시코 군인과 경찰을 지원하는 작 전을 전개했는데, 이 작전은 미국이 후원하는 첫 번째 제초제 분무ㆍ살포 작전으로 향후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복제된 전술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마약 밀매업자(narcotraficante, el narco)들은 공백을 메울 새로운 공급처, 일꾼을 갖추고 상대적으로 공권력이 미약한 국가를 찾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바로 콜롬비아였다. 그 뒤 콜롬비아는 멕시코와 더불어 국제 마약 거래의 양대 산맥으로 부상했다. 미국 마약단속국의 멕시코 작전을 계기로 새로운 대체지가 된 콜롬비아는 197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코카인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코카인 제조와 밀수출의 중추로 자리매김했다3).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vs. 레이건 행정부, ‘마약과의 전쟁’이런 국면에서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milio Escobar Gaviria, 1949~1993)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약 15년간 메데인(Medellin) 카르텔의 ‘마약왕’으로 군림했다.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해안으로부터 미국의 플로리다까지 약 1,450km(900마일)의 카리브 해상 경로를 통해 코카인을 실어 나르거나 카리브 해 바하마 군도의 한 섬을 사서 1km에 달하는 활주로를 건설하고 그곳을 코카인 운송의 거점으로 삼았다. 대형 수송기에 싣고 온 코카인을 바하마에서 경비행기들에 나눠 실었고 그 경비행기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플로리다 해안에서 가까운 어떤 지점에 자루를 떨어뜨려 놓으면 보트를 타고 수거하는 방식을 취했다고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약 70~80톤의 코카인을 운송해 메데인 카르텔은 1980년대 미국 코카인 시장의 80%를 장악했으며 하루 최대 6,000만 달러(한화 약 792억 원), 연간 최대 40억 달러(한화 약 5조 2,825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추정된다. 1987년 당시 <포브스(Forbes)>가 추산한 에스코바르의 현금 유동성은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619억 원), 순자산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412억 원)였다.   ‘은 또는 납(plata o plomo)4)’으로 대변되는 에스코바르의 세력 확장 방식에서 잘 드러나듯, 마약 밀매업자들은 연구자들이 표현하는 용어 ‘마약 거래 조직(DTO,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을 훌쩍 뛰어넘어 준군사적인 범죄 집단(criminal paramilitary complex)으로 빠르게 변모했다5). 1981년 7월 6일 발간된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주목하듯,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all-American drug)’이 된 코카인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는 1982년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넘어 마약 문제를 국제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마약 정책의 핵심은 ‘군사화’와 ‘공급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군대를 동원해 안데스 산악 지대 마약 생산지의 재배 단계부터 싹을 자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며 플로리다에 이르는 밀매매 통로를 차단하자 주된 밀매매의 무대는 멕시코-미국의 국경으로 이동했고 마약 밀거래 관련 범죄의 국제화는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달았다.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득세와 확산그 무렵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역사를 바꿔놓은 한 인물이 부상하는데, 그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 역사에서 ‘보스 중의 보스(jefe de jefes)’로 알려진 미겔 앙헬 펠릭스(Miguel Ángel Félix Gallardo)였다. 시날로아 주지사 가족의 경호원으로 일하던 시절에 지인의 소개로 마약 거래에 손을 댄 펠릭스는 사실상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대부였다고 볼 수 있다. 연방 사법 경찰(policía judicial federal) 출신이었던 펠릭스가 조직적으로 마약 밀거래 활동에 나서기 전까지 멕시코의 마약 사업에서 코카인의 비중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그는 미국의 마약 수요와 콜롬비아의 상황 변화를 간파하고 멕시코의 마약 유통업자들을 규합한 뒤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과 적극적으로 연계했다.   그리하여 콜롬비아인이 생산하고 멕시코인이 실어 나르고 미국인이 흡입하는 코카인의 이동 경로가 확립되었다. 1980년대 당시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가 멕시코를 통해 유입될 정도였다. 하지만 1985년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의 피살을 계기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레이건 행정부의 응징이 강화되면서 펠릭스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가 통제하던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여러 조직으로 분할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분할 승계는 21세기에 더욱 발호하게 되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펠릭스의 운전기사로 활동한 바 있는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은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이 되었고, <포브스>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약 10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했다. 구스만은 1993년에 수감된 뒤 2001년 1월 말 과달라하라의 일급 보안 교도소를 탈출했고, 2014년 2월에 수감된 뒤 2015년에는 멕시코주 알티플라노 일급 보안 교도소를 탈출하는 등 극적인 이력을 쌓기도 했다.탈옥의 성공은 교도관 매수와 뇌물 제공의 결과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널리 퍼진 음모론에 따르면 70년이 넘는 멕시코 제도혁명당(PRI)의 연속 집권을 종식시키고 2000년 12월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행동당(PAN) 출신의 비센테 폭스(Vicente Fox) 대통령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후원자였다. 또한 폭스는 1980년대에 미겔 앙헬 펠릭스가 그랬듯이 쇄신된 시날로아 카르텔을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구스만을 전국적인 대부로 만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런 소문과 음모론은 2000년대 멕시코의 대통령들을 괴롭혀 왔지만, 구스만과 시날로아 카르텔이 폭스나 후임인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과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그리 뚜렷하지 않다.결국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은 2016년 멕시코 해병대에 의해 체포된 뒤 2017년 1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넘겨졌다. 마약 밀매, 돈 세탁, 살인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구스만은 2018년 11월부터 ‘세기의 재판’에 임했고 2019년 2월에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연방 법원은 구스만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종신형+30년 형)과 추징금 126억 달러(한화 약 16조 6,338억 원)를 선고했고, 구스만은 2019년 7월부터 미국 콜로라도 플로렌스의 ADX(일명 ‘수퍼맥스 supermax’ 또는 ‘사막의 알카트라즈’)에 수감되었다. 세계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인 이곳에는 2023년 6월에 사망한 연쇄 소포 폭탄 테러범(unabomber) 테드 카친스키(Ted Kaczynski)를 비롯해 여러 문제적 범죄자들이 갇혀 있다.   멕시코의 뒤늦은 ‘마약과의 전쟁’ 멕시코의 역할은 코카인 운송의 중개지에만 그치지 않았다. 1990년대 말부터 멕시코인들의 헤로인과 코카인 소비도 점차 늘어났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도 2006년 12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멕시코 곳곳에 훈련 캠프를 마련한 마약 카르텔의 무장 조직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5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살해했는데 그중에는 2,200명의 경찰관, 200명의 군인, 판사, 연방 관리뿐 아니라 시장, 주지사 후보자, 변호사 등이 포함되었다. 멕시코의 일부 관리들은 잔혹한 테러 행위들을 일컬어 관광객들의 행선지를 칸쿤에서 플로리다로 바꾸도록 유도하려는 ‘그링고(gringo, 미국인)’의 음모라고 언급했다지만, 이는 최대 마약 소비국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마약 육상 운송의 최종 거점이 된 멕시코의 슬픈 운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06년부터 2010년 무렵까지 적어도 30명 이상의 기자들이 카르텔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하는 등 2006~2012년 펠리페 칼데론의 임기 6년간 최소 6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이 피살되었다. 그 밖에 실종자도 2만 7,000명에 이르렀다. 2010년 9월 7일에 발표된 멕시코 정부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5~2010년에 멕시코 국내 납치 건수는 317%가 증가했고, 2010년에는 매일 3.7건의 납치나 유괴가 발생했다. 2006년 무렵 멕시코의 살인 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11명 꼴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교해 그리 높지 않았지만, 2008~2009년에 그 수치가 수백 명대로 치솟았다. 멕시코에서 경찰에 비해 군대는 신뢰받는 조직이었는데, 칼데론 행정부는 2010년까지 전체 군대의 25%에 해당하는 4만 5,000여 명의 군인을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에 투입했다. 주요 카르텔의 활동 지역 부근의 길거리에서는 여전히 군인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지만, 정부 당국의 두목 제거 전술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주요 카르텔의 수는 2010년 7~8개, 2015년 9개에서 2021년 16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06~2012년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었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멕시코의 군대는 지방 경찰의 권한을 넘겨받아 전쟁을 지속해 왔다. 펠릭스의 사례가 예증하듯 멕시코의 연방 사법 경찰은 부패 연루 탓에 2002년 조직 자체가 아예 폐쇄되었지만, 그 외에 악명 높은 납치범 다니엘 아리스멘디(Daniel Arizmendi), 일명 ‘귀 잘라내는 악당’ 등 전직 경찰이 범죄 단체의 구성원이나 두목으로 변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경찰관들이 조직 폭력단의 처형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아울러 2000년 정권 교체 이후 2010년까지 모두 약 10만 명의 군인이 멕시코군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농촌과 도시의 빈민가 출신 청소년들이 군에 합류해 국가의 돈으로 기초적인 훈련을 이수한 뒤 군대를 떠나 돈을 벌기 위해 마약 조직에 가담하는 기막힌 이직(移職)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역할과 세계화의 명암  마지막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작용한 미국의 이중적 역할과 세계화의 명암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대 마약 소비국으로 멕시코의 ‘마약과의 전쟁’의 원인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마약 카르텔 소탕에 필수적인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약 3,200 km에 이르고 통관 지점이 50곳에 달하는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멕시코의 티후아나와 미국의 샌디에고를 잇는 샌 이시드로(San Ysidro) 통관 지점의 북행 도로의 폭은 무려 34차선에 이르는데 하루에 국경 양쪽을 오가는 차량은 약 7만 대, 도보 통행자도 2만 명 정도라고 알려졌으며, 50곳에 이르는 통관 지점의 연간 이용자 수는 무려 3억 5,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AFTA)은 합법적인 국경 통과자의 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마약 육상 운송 확대의 계기로 작용한 셈이다. 아울러 영화 <시카리오(Sicario): 암살자의 도시>(2015)와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2018) 등이 보여주듯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현재 마약 유통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미국 밀입국 알선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다.그리고 이미 미국 주요 대도시에 거점을 확보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즐겨 사용하는 자동소총 AK-47, 돌격소총 AR-15를 비롯한 무기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무기 소유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무기의 70~90%는 미국의 총기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나머지는 멕시코 보안 부대나 과테말라 군의 은닉처를 급습해서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마약 소비자이자 무기 제공자인 미국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성장하는 데 사실상 기둥 역할을 한 셈이다. “총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뿐이다”라고 총기 옹호자들이 주장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국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되는 총기류의 상당수가 멕시코 카르텔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예컨대 돌격소총 AR-15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 하나인데, 2004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돌격소총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이 시점은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간의 격돌이 가속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일치했다6). 이처럼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다양한 경제, 사회, 역사적 원인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마약 카르텔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 주지하듯이 얀센은 나중에 유명한 제약회사의 창립자로서 100가지 이상의 약에 관한 특허권을 소유하면서 업계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었다. 2)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artel Jalisco Nueva Generación)은 현재 멕시코의 최강 마약 카르텔 중 하나로서 이 카르텔의 두목은 ‘멘초(El Mencho)’로 알려진 1966년생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이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엘 멘초’를 체포하기 위해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3)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재배되는 코카나무의 잎은 코카인뿐 아니라 청량음료 콜라의 주된 원료이다. 사실 코카나무 잎 자체는 마약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는 자양강장제 역할을 해서 그곳 주민들이 즐겨 복용했다. 원주민 코카 재배농(cocaleros) 조합장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코카 잎은 코카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2006년 9월 UN 총회 연설에서 코카 잎을 들고 그것의 무해함을 주장한 바 있다. 코카나무의 잎은 일정한 가공 과정을 통해 코카 반죽(paste)으로 바뀌고 그 뒤 더 복잡한 결정화 과정을 거치면 벽돌 형태의 코카인이 만들어진다. 박구병, ｢벌거벗은 마약 카르텔-라틴아메리카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tvN <벌거벗은 세계사> 제작진, <벌거벗은 세계사: 경제편>(교보문고, 2023), 339-340쪽 참조. 4) 뇌물(은)을 받고 협조하거나 총알(납)을 맞고 죽거나,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제함5) Mark Bowden, Killing Pablo: The Hunt for the World’s Greatest Outlaw (Penguin Books, New York: 2001), p. 51; John Bailey, “Drug Traffickers as Political Actors in Mexico’s Nascent Democracy”, Roderic Ai Camp, ed., The Oxford Handbook of Mexican Politic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466-494. 6) Ioan Grillo, El Narco: Inside Mexico’s Criminal Insurgency (New York and London: Bloomsbury Press, 2012), p. 214-215. 

멕시코 / 콜롬비아 박구병 / 아주대학교 사학과 / 교수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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