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사회] 콜롬비아 메데인, 대기 오염 악화로 야외 활동 제한

지난 4월, 콜롬비아 제2도시인 메데진(Medellín) 시당국은 극심한 대기 오염지수 때문에 시민들의 야외 활동을 제한했다. 시 당국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학생들의 휴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학교 측에 당분간 학생들의 야외 신체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극심한 대기 오염에 시민 보호 조치메데진 시당국은 엘니뇨 현상에 의한 이상기후로 최근 몇 주간 도시의 대기오염이 극단적인 수준에 이름에 따라, 300만 메데인 시민들의 야외 활동을 중단시켰다. 페데리코 구티에레스(Federico Gutierrez) 메데인 시장은 시민들이 대기 오염의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시장은 RCN 라디오 방송을 통해 "우리는 전례 없는 대기 오염 지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사람들이 현재 사태에 올바르게 대처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장은 “휴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분간 학생들의 야외 신체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학교 측에 전했다.  특히 하루 중 오염 지수가 높은 아침에 아이들을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콜롬비아 국립대학교 공기품질연구소의 카르멘 사파타(Carmen Zapata)는 “엘니뇨 현상이 있던 당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풍향만 계속해서 변화한 탓에 오염 수준이 극심해졌다.”고 발표했다. 메데진 시당국은 2016년 3월, 대기 오염 수준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선언하고 환경 경보를 발령하였다. 이어 4월 초에는 대기 중에 어린이와 노인을 해칠 정도의 유해물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자가용과 오토바이, 트럭의 운행 장소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허용되었으며, 대신 지하철은 일시적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카르멘 사파타는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의 운동도 이어져 메데진 시내에 위치한 보테로 광장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의 거대한 얼굴 조각상이 위치해있는데, 콜롬비아 녹색도시환경단체는 환경오염을 경계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조각상에 수술용 마스크를 씌웠다. 녹색도시환경단체의 카를로스 카데나스(Carlos Cadenas)는 "나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보테로 광장이 가장 오염된 도시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체감한다.”며, “우리는 모든 조각상에 마스크를 씌울 것”이라고 AFP 통신에 전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4월 4일, [사회] 콜롬비아 메데인, 공해 해소되지 않자 야외활동 금지 [참고자료]COLOMBIA REPORTS, CityMetric 등

콜롬비아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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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한 정부-FARC 간 평화협상의 의미와 타결 가능성

지난 2월, 콜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콜롬비아무장혁명군 간 평화협상이 재개됐다. 2012년 콜롬비아 정부와 FARC은 토지개혁, FARC의 정치 참여, 마약 밀매 퇴치 등과 관련한 안건에 합의한 바 있다.위와 관련하여, Universidad Externado De Colombia의 Ana Carolina GONZALEZ ESPINOSA 연구원에게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경제정책과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콜롬비아의 내전 현황은 어떠하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은 무엇인가? ▲ 답변에 앞서 필자는 콜롬비아는 현재 내전 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 콜롬비아는 50년 이상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내부 분쟁을 겪고 있지만, 두 당파에 의한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내전이라고 칭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콜롬비아 정부는 혁명군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의 안건이 정부에 의해 한 번이라도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은 1960년대에 탄생한 게릴라 조직으로, 콜롬비아 중앙에 위치한 마을과 영토의 독립을 주장한 무장 소작농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구하며, 조직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지방에서 정부에 폭력 투쟁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들은 여전히 무장단체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 마약 밀매, 납치와 강탈 등을 재정 수입으로 삼아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혁명군의 분쟁 강도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정점을 찍었다. 콜롬비아 군대와 혁명군의 전투 횟수가 증가했다. 또한 혁명군은 시골과 도시 등 시민사회를 목표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였으며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주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낙후되어 정부의 행정력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때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주요 지도자들이 정부군에 의해 피살되어 그 세력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뿌리 깊이 내린 갈등과 불법적 활동을 통한 자금 확보 등을 통해 여느 라틴아메리카 내 게릴라들과 다르게 침체된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더불어 교육과 고용 측면에서 시골 청년들의 기회 부족 문제, 무기 소지자에 권력을 부여하는 폭력적 문화, 국가 존재의 부재로 인한 문제 등은 이들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했다. Q2.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 간 평화협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또한 협상으로 합의된 사항은 무엇인가? ▲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 정부는 평화협상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으며, 평화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혁명군의 폭력 수위는 높아졌다. 파스트라나(Pastrana) 전 대통령에 의해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개최된 콜롬비아 정부-콜롬비아무장혁명군 간 평화협상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 파스트라나 전 대통령은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상을 자신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했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명확한 의제가 없었으며, 협상 절차에 대한 기준 역시 미흡했다. 더불어 무장혁명군 역시 협상 타결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콜롬비아 정부가 지정한 스위스 영투 크기의 비무장지대에서 회담이 개최되었다. 많은 국내외 대표단이 협상 과정에 참여했지만, 그들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구성됐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개입했다. 그들 대부분은 단지 관심을 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으며, 결국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협상이 진행된 지 3년 후의 결과는 암담했다. 어떠한 굵직한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으며,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비무장지대를 그들의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 이들은 협상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납치 및 군사적 행동을 강행했다. 그 결과 결국 아무도 평화협상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정부는 이 협상을 결렬시키기로 결정했다. 본 회담은 어떠한 결과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추후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가져왔다. 첫째, 협상에는 구체적인 안건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협상은 제3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영토의 무장 해제가 협상에 포함되면 안 된다.셋째, 정부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보다 더 강력한 군사적 위치를 확보한 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넷째, 협상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적, 시민 사회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협상을 위한 특정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협상과 관련된 소수가 이익을 과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협상의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Q3. 과거 평화협정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 과거에 평화협정이 중단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1.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책무 불이행파스트라나 전 대통령과 혁명군 간 협상 당시, 정부는 냉전 종결에 혁명군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혁명군은 군사적 입장에서 우위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며, 자신들이 파스트라나 전 대통령 선거 당시 영향력을 끼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콜롬비아 정부는 혁명군에게 호의를 구해야만 했다. 무장혁명군은 평화협상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평화 협상의 영향력을 활용해 그들의 국제적, 국가적 타당성을 확보할 기회를 찾았다. 협상이 진행된 지 3년 후에도 어떠한 실질적 결과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은 평화협상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알더라도 그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국가에 대해 오만한 입장을 취했고, 냉전을 종결시킬 어떠한 형태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협상 내내 이들은 평화유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주요 지역에서 정치인의 납치를 일삼았다.2.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신뢰 부족1980년대에 Betancour 전 대통령에 의해 처음 시행된 평화협상 이후 혁명군의 주요 세력들은 합의에 도달했다. 그들은 군대를 해산하고 애국동맹당(Union Patriotica Party)을 결성, 지역과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대 해산 6년 후 전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일원 3,000명이 콜롬비아 군대의 지원을 받은 우익 단체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부-혁명군 간 신규 협정 하에서는 국가가 전 FARC 전사들의 목숨을 보호할 것이라는 보장 또는 확신을 담은 조항이 없었던 것이다.3. 협상 주제의 부재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소작농 게릴라로, 이들은 시골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투쟁했다. 이들은 대지주로부터 토지를 몰수해 가난한 소작농에게 분배, 토지를 운용하도록 하는 농업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개혁은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지주와 목장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으며, 이들 역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총동원해 개혁에 반대하였으므로 과거의 협상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국가가 시행하는 경제적 모델에 수십 년간 반대해왔다. 이들은 평화협정에서 자유무역협정, 외국인 투자, 채굴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주제들은 정부가 제시한 경제 모델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바로잡는 공공정책이 존재했기 때문에 협상할만한 주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혁명군 간 평화협상에서 이 주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Q4. 이번 평화협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미국이 콜롬비아의 평화협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미 국무부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을 테러조직과 마약카르텔로 분류했다. 미국은 평화협상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에서 발생하는 무장협력 군과의 전투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등 활발히 참여해왔다.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이 조심스럽게 평화협상에 참여할 때부터, 미국은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상황을 통지받고 있었다.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평화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것이고, 협상의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마약 밀매업과 연관되어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미국 정보는 마약을 미국에 밀매하는 혁명군 내 지도자들의 범죄인인도를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당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콜롬비아 정부와 혁명군 간 분쟁의 마무리를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평화협상의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콜롬비아 평화협상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동반자인 콜롬비아의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도 있지만, 불법 마약 생산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해체가 곧 마약 카르텔의 해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FARC의 해체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며, 마약 밀매와 정치적 움직임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Q5. 평화협정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 먼저 콜롬비아 정부는 2016년 말까지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현재 평화협정 조항에 대해 중요한 두 가지 해결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무기 반납 조건이다. 무기의 반납이 없이는 공정한 평화협상이 될 수 없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분쟁에 사용하는 무기들을 국제기구에 반납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유죄선고를 받은 FARC 지도자들의 처벌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에 따라 납치, 살해, 강간과 같은 범죄에 대해 유죄선고를 받은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일원들은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하며, 범죄를 시인하고 판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콜롬비아 사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처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것이 없으며,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은 위 두 가지 안건의 협의에 정치적 지지를 표할 것이다. 평화협상의 정당성을 위해 현재 국민투표가 제안되고 있으며, 정부는 본 협정이 여전히 큰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정부는 협상을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실행하는데 매우 미흡한 소통전략을 보여줬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경제와 사회 개혁에 관하여 소작농과 가난한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주장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의료체계, 교육수준, 안전과 치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어디서 이러한 투자액을 마련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의 예산은 이 부문에 투자할 만큼 여유가 없어, 평화협상 이후 투자액을 마련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시되어야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선진국으로부터 투자기금을 모으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캠페인은 평화협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의 전략이며, 모금 결과는 전체 필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콜롬비아 정부가 이러한 장애물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필자는 이번 협상이 과거의 여느 때와 달리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과도기적인 사법처리, 실질적인 무기반납, 전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일원들의 정치참여 등의 과제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며, FARC는 지역과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수십 년 간 행사한 지역에서의 영향력으로 이들은 지역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통해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Ana Carolina GONZALEZ ESPINOSA / Universidad Externado De Colom... / 연구원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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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콜롬비아, FARC와 평화협상 연기

지난 3월 9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콜롬비아무장혁명군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와의 평화협정 타결 시한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와 FARC의 50년 갈등  1966년 결성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FARC는 당시 보수독재체제에 반발한 일부 지식인과 자유당 및 공산당 세력의 지지를 받아 활동을 전개했다. FARC는 좌익정부 수립을 목표로 정치개혁과 반미주의를 주장하며, 50여 년간 정부와 끊임없는 대결구도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마약-테러정책을 골자로 추진된 “플랜콜롬비아”운영에 힘입어 2009년 말부터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군사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은 마약과 게릴라조직에 대한 강경책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FARC 및 불법무장조직의 활동은 위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불법무장조직은 국경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을 재개했으며, 우리베 정권의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10년 출범한 산토스 신정부는 국내 정치적 안정을 목표로 2012년부터 FARC과 본격적인 평화협상을 진행해왔다. 특히, 작년 9월 산토스 대통령과 FARC 측의 호아퀸 고메즈(Joaquin Gomez)가 아바나에서 만나 쿠바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진전되었고,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의 양측 협상은 논의되었다. 양측의 협상 시한까지 마무리 어려워콜롬비아 정부와 FARC는 쿠바에서 합의한 평화협상 시한까지 양측의 협상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협상 시한에 매달려 중대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협상 시한에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한 협상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도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 중재 이후 일단 양측은 휴전을 유지하고 있다. FARC 세력의 정치참여, 마약밀매 금지, 토지개혁 등 일부 안건에 대해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지만, 군 병력 철수, 사회 재통합, 내전 희생자 보상 등 주요 안건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평화협상 조속히 이루어질 것인가  지난 3월 10일, 국제 적십자(ICRC)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콜롬비아에서 2016년 실종된 사람은 8만 명에 이른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월 중 4만 5,000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상당수가 내전에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0년간 콜롬비아는 내전으로 22만 명 이상이 살해 및 실종되었으며, 수백만의 실향민이 발생했다. 따라서 콜롬비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콜롬비아의 평화협상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콜롬비아 국회는 게릴라 조직들에 대한 체포 영장 취소 및 비무장지대 구축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며 평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유엔을 비롯한 중남미,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의 감시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 법안은 현재 산토스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산토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UN은 프랑스 출신 장 아르노를 콜롬비아 내전종식협상 참관 및 협정이행감시 특사로 임명해 조속한 협상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3월 10일, [정치] 콜롬비아 대통령, “평화협상 기한 연기될 듯“ [참고자료]teleSUR, EL COLOMBIANO, La Republica, Semana, Dinero, El Tiempo, Cromos

콜롬비아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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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국적 기업, 콜롬비아 경기 침체로 철수 결정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인해 콜롬비아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어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내다본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을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대외 경기 악재에 따른 경기 침체중남미 지역 일간지 Andes에 따르면 글로벌 유가 하락이 콜롬비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콜롬비아 국영 석유공사(Empresa Colombiana de Petróleos S.A.)인 Ecopetrol은 글로벌 유가 하락 사태로 인해 2015년 한 해 동안 약 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콜롬비아 원유 산업의 영향으로 정부 수입이 20%가량 줄어들었다고 전했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가 하락과 더불어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콜롬비아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對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6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5년 국제수지 적자율이 전년 대비 3% 오른 7%를 기록했다.   정부의 세수 확대의 부작용콜롬비아 경제 불황이 확산되자 S&P는 콜롬비아의 국가 신용도를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마우리시오 카르데나스 콜롬비아 재무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2016년은 늘어난 정부 부채를 해결하고 국가 신용도를 회복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소득세를 16%에서 19%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lombia Reports에 따르면, 정부가 세수 확대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시민과 기업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난 3월 17일 콜롬비아 노동자 연합은 정부의 세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매출 감소, 외국 투자자본의 이탈 콜롬비아 경제 정세를 비관적으로 내다본 외국계 기업들이 최근 현지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나섰다. 콜롬비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 인상과 내수 경기 침체로 시장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5년 한해에만 Paypal 등 5개 다국적 기업 현지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콜롬비아에 생산 라인을 구축한 Mondelez社는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이로 파라다(Jairo Parada) 노르테대학(Universidad del Norte) 교수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 매출이 급감한 요인을 경기 악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으며, 이로 인해 콜롬비아 페소(Peso) 가치 하락이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3월 22일, [경제]다국적 기업, 콜롬비아 사업 철수 결정             [경제]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인 콜롬비아 정부 [참고자료]Andes, Colombia Reports

콜롬비아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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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슈퍼엘니뇨로 사상 최악의 가뭄 맞은 콜롬비아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엘니뇨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사상최악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UN)의 산하 기관인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에 따르면, 이번 슈퍼엘리뇨는 2만 3,0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1997~98년의의 엘니뇨와 견줄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엘니뇨로 인해 태평양 인접 국가들은 이상 저온현상에서부터 가뭄, 화재, 홍수까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슈퍼엘니뇨로 태평양 인접국가들 몸살스페인어로 「아기예수」를 뜻하는 엘니뇨는 이상난수에 의해 적도인근의 태평양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작되어 최악의 피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이번 슈퍼엘니뇨가 오는 2017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변국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엘리뇨로 인해 볼리비아의 두 번째로 큰 포포호수가 말라버렸으며, 인도네시아는 11개의 주에 해당하는 숲이 화염에 휩싸였다. 또한 지난 3월 1일 칠레 북부해안가에는 100여 마리의 새끼 바다사자들이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슈퍼 엘리뇨로 사상 최악의 가뭄콜롬비아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슈퍼엘니뇨로 인해 콜롬비아 북부에 사상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과 물 부족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식수와 식량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주민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콜롬비아의 행정당국은 볼리바(Bolivar) 주에서 300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행정당국은 공식적으로 파악된 인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슈퍼엘니뇨로 인해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농민들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콜롬비아의 쿤딘아마카(Cundinamarca) 주에서 소를 키우는 농부들은 가축을 먹일 식량이 부족해 가축들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식량과 식수 부족이 영양실조로 이어져, 생명을 잃는 아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가 전국에 식수와 식량을 배급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해야콜롬비아는 이미 51년간 진행되고 있는 내전에 의해 70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슈퍼엘리뇨로 인한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도움의 손실도 절실하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2월 22일 [사회] 콜롬비아, 북부 지역에 엘니뇨로 인한 가뭄이 주민 이주 야기 [참고자료]Colombia Reports, CRJ English News

콜롬비아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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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P, 콜롬비아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강등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성장 전망 악화와 재정적 개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을 BBB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국가나 기업이 지불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경제 상황이 부정적일 경우 부여된다. 콜롬비아 경제, 지속적으로 하향세 보여콜롬비아의 경제 하향세는 2014년 하반기, 글로벌 유가가 하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부채의 20%는 석유 수익의 감소로 인해 발생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석유수출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석유 수출국이다.) 콜롬비아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초 국내총생산(GDP)이 4.8%로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보다 낮은 3%대 머물렀다.2015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7년 동안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6.77%까지 증가했으며, 2016년 1월 발표된 인플레이션 수치는 7.45%를 기록,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더욱이 정부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콜롬비아의 화폐가치는 거의 40% 가까이 하락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지지율 감소지속되는 경제둔화에 콜롬비아 재정부는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재정을 조정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할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후나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 행정부는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정부는 판매세를 기존 16%에서 19%로 증가시키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Santos 대통령이 공포한 최저임금 7% 인상 법안에 분노한 콜롬비아 주요 노동조합, 학생, 광부, 운송업자 농부 등은 오는 3월 17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2015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인상된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킨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세 인상과 같은 정부의 조세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노동자의 소비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IMF와 중앙은행, 경제성장 둔화 전망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콜롬비아의 경제성장률은 2.7%에 그쳐 슬럼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콜롬비아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둔화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앙은행의 아돌포 마이젤(Adolfo Meisel) 이사 역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조차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웬만한 의지력으로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엘니뇨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해소되면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기 시작할 것이며, 2016년 말에는 4.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더불어 콜롬비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2016년 말 국내총생산(GDP)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2월 16일 [경제] S&P 콜롬비아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참고자료]Colombia reports, Bloomberg, Reuters 등  

콜롬비아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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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 낙후지역 개발사업, Pacifico Plan

콜롬비아 서쪽 태평양 연안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지난 11월 12일 국토개발부(DNP,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는 지역 주민의 탄원을 수용해 대규모 낙후지역개발프로젝트인 태평양개발프로젝트(Pacifico Plan)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낙후지역개발로 지역 격차 해소콜롬비아 서쪽 태평양 연안은 50년간 치러진 내전으로 치안, 교통, 보건, 교육 등의 정부 지원에 소외됐다. 50여 개 지자체의 거주민 중 90%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어업과 벌목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한다. 5만여 가구는 전기와 식수가 없고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영아사망률은 34.6%에 달한다. 이에 주민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주장했고 마침내 2014년에 국가개발부(DNP)가 이를 수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1년 태평양 연안에 있는 4개국(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페루) 무역연맹이 결성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 올해 정식 발효되면서, 정부 역시 무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태평양 연안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주민참여 배제의 문제성 제기이번 지역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제약이다. 지난 11일 재무부 장관은 국토개발부(DNP)에 총 6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를 승인했다. 또한, 현재까지 국제개발은행(IDB)에서 약 2억 3,14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The World Bank로부터 약 1억 7,000만 달러를 지원 받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두 번째 문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다. 주민과 정부 모두 개발의 최우선 순위로 전력과 수도 공급에 동의하지만, 이후 지원 순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에 지자체 주민의 의견이 배제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항만 및 항공 건설과 같이 대규모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나, 정작 주민들은 치안확보, 어린이에 대한 교육시설투자, 도로건설,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원하고 있다. 또한, 「We are all Pazcifico」라는 구호처럼 태평양연안의 일부지역이 아닌  50개 전역에 공평한 개발을 실행될 예정이어서, 이전부터 범죄 조직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던 부에나벤트라(Buenaventura)의 향후 지원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부와 주민 참여폭 확대이번 사업으로 태평양 연안에 약 790만 명 거주민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책집행에 따른 지역 주민 및 민간부문 참여폭의 제한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되려면 공공컨설팅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한편,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Calderón)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옳은 방향이며, 정부는 견고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낙후지역개발에 대한 성공 의지를 표명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11월 16일, 빈부격차해소 위한 낙후지역개발 프로젝트 Pacifico Plan   [참고자료] El Colombiano, presidencia, el Pais, el elespectador 등

콜롬비아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2-29

#태평양 연안 #낙후지역 #태평양개발프로젝트 자세히보기

[정치]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국경폐쇄와 외교 갈등

지난 8월 19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국경을 순찰하던 군인 3명이 밀매업자에 의해 총격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니콜라스 마두루(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경폐쇄를 선언했다. 접경지대를 자유롭게 오가던 콜롬비아인들은 국경 밖으로 추방당했으며, 베네수엘라인 4천여 명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국경폐쇄 선언 배경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경폐쇄를 결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첫째, 베네수엘라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 는 생필품이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밀수꾼에 의해 비싼 값으로 콜롬비아에 되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마두루 대통령은 이를 향해 ‘천민자본주의’라고 맹비난하며 인민보급품의 40%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어 베네수엘라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강제 추방된 1,700여 명의 콜롬비아인 중에는 불법 마약 밀매업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두루 대통령은 콜롬비아와의 국경지대에서 마약밀수와 같은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불법 범죄자인 마약상인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지난 7월 31일에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양국의 대표들이 만나 이번 일을 논의했으나, 비방만 있을 뿐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마두루 대통령은 2주 이내에 6개의 접경 도시를 폐쇄 조치했으며, 밀매업자의 감춰진 배후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이 있다는 강경발언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추방된 국경지대 이주민들국경 밖으로 추방된 이주민 중 대다수는 일반인들이다. 지난 5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 콜롬비아 내전 때문에 인접국으로 피신한 이주민은 70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25만 명이 베네수엘라와의 접경지역에 가까운 에르노스트 게바라 지역 일대에서 빈민가를 형성해 생활하고 있다. 이번 갑작스러운 국경폐쇄조치로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추방되면서 가재도구를 등에 짊어지고 강을 건너는 사태가 발생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주민들이 트럭으로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 인권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의 대화 촉구와 긴장감 고조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행동에 대해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하며 두 국가 간의 대화를 촉구했다. 반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이를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무시했다.현재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와의 국경을 봉쇄한 뒤 타치라 주에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7,000명의 민병대 병력을 투입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접경지역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8월 31일, 베네수엘라 국경폐쇄 이후 주민들 강 건너 콜롬비아 행8월 26일, 국경폐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정상 긴급 회담8월 24일,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국경차단 선언 [참고자료]El Colombiano, El National, El Universal

베네수엘라 / 콜롬비아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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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경제와 정치의 최근 동향

 지난 수년간, 콜롬비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에 진전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자유무역 및 기업 활동의 자유 촉진 등 일부 분야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반대로 차질을 빚은 분야도 있었다.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일해 왔으며, 특히 좌파 게릴라 집단인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FARC;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과의 평화 협상을 강조해 왔다. Santos 대통령이 2010년 선거활동 중 일선에서 지속해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뒤에 몇몇 공약을 뒤집으면서, 그의 직전 전임 대통령인 Álvaro Uribe와 그 지지자들로 구성된 Centro Democrático 정당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경제 부문에서 Santos 대통령의 주요 정책은 아래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1)  정부와 FARC 간의 지속적인 평화 회담(2)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 업무 관계 재건을 위한 노력(3)  콜롬비아 인접국, 특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정상화   Uribe가 불법 무장 활동가들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또한 Santos가 Uribe 정부의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FARC의 고위급 장성들을 공격하면서 군사력의 균형이 깨졌고, 이는 2012년 아바나에서의 평화 회담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콜롬비아 정부가 BACRIM(bandas criminales emergentes)이라 명명한, 해체된 준군사조직이 범죄 조직화하여 이들에 의한 폭력 활동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Santos 정부는 이전에 경시되던 교육 및 보건 등의 분야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라는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주 등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인하여 개혁이 더뎌지게 되었다. 비록 경제 부문에서 약간의 발전이 있었지만 광범위한 빈곤과 불평등은 여전히 중요한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Santos 대통령은 Uribe의 정책을 계승하여 시장 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세계경제위기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가까운 미래에 변화할 양상도 엿보인다 (하단 참조). 콜롬비아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았으며, 이는 해외 투자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굳어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콜롬비아 인구의 상당수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이는 사회 문제로 쉽게 전이될 수 있어 수년 이내에 경제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 지출 분야가 취약하다.   2013 UN 인간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인간개발지수(HDI)는 0.711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국가 중 98위이며, 라틴아메리카 평균인 0.740을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10여 년간 콜롬비아의 인간개발지수는 상승해 왔으나, 일부 지역은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빈곤은 콜롬비아 사회의 주요 이슈로 남아있다. 비록 빈곤 지수가 2012년(32.7%)과 2013년(30.6%) 사이에 감소하긴 했지만, 빈곤은 여전히 큰 사회경제적 장벽으로 남아 있다. 콜롬비아의 인간개발지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건 부문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교육과 소득 관련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은 2013년을 기준으로 지니계수 0.539를 기록하며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14년에도 아이티와 함께 해당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니계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콜롬비아는 지난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을 매우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 1991년 헌법으로 자율성을 보장받은 중앙은행이 성공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이후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관계는 대체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연간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5년과 그 이후의 예상치는 상승 추세를 보인다. 2012년의 물가 상승률은 2.44%였으며, 2013년에는 1.94%, 2014년에는 3.66%를 기록하였다. 2015년의 물가 상승률은 약 4.5%로 예상되는데, 이는 유가 하락과 달러화 초강세로 인한 콜롬비아 페소화의 상대적인 가치 하락, 그리고 재정적자로 인한 공공지출 감소에 따른 단기 경제활동의 부진 예측 등에 기인한다.   콜롬비아 페소화는 지난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21%나 평가 절하되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달러화의 유입량이 감소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콜롬비아가 재정 확보를 서서히 원유 수익에 의존하게 되면서 벌어진 연쇄작용이라 할 수 있다. Santos 대통령은 이런 달러화 유입의 감소 추세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과 재정적자까지 관리해야 한다. 두 번째 원인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자국 투자자들의 자본을 미국 경제권 안에 묶어두도록 유인하면서, 최근까지 경제 상황이 좋았던 다른 경제권의 자본이 유출되는 것이다.   콜롬비아의 경제 상황은 2010년 이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내년의 전망은 약간 불확실해 보인다. 콜롬비아의 GDP는 2012년에 4.0% 성장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3%씩 성장하였다. 재무부는 2015년에 GDP가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앙은행은 성장률이 2.8%로 꺾일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가 후퇴하는 가운데, 정부는 2016년의 공공 투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하였고 특히 농업과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현지 전문가 중 일부는 정부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기순환 대응을 위하여 적절한 공공 지출 패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순환 상태 말고도 콜롬비아는 거시경제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고정적인 공공지출 요소로 인해 불가피한 적자예산 편성이다. 2015년 콜롬비아 정부는 재정적자가 GDP의 2.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 중 고정 요소로 인한 적자는 2.2%, 경기후퇴로 인한 일시적 요인이 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는 현지 화폐 기준 229억 페소로 추산된다. 2014년 말, 의회는 재정적자 만회를 위한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반대파는 유가가 하락하고 세수 감소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시된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두 번째 구조적 문제는 심각한 탈세로 인한 세수 부족이다. 2012년 12월, 콜롬비아 의회는 세금 제도의 복잡성과 유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2013년 조세 회피를 줄이는 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이듬해인 2014년에 곧바로 새로운 세제 개혁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세금 납부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로, 2014년 기준 48.2%에 이른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을 꼽을 수 있다. 이 비공식 부문은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비공식 고용 문제도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결과를 체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업률 문제에서는 최근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2013년 9.6%에 이르던 실업률은 2014년 9.1%로 감소하였다.   콜롬비아의 재산권은 도시 지역의 재산권과 지방의 재산권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재산권의 취득, 이득, 활용, 그리고 판매가 대체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내전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와 보호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며, 토지 등의 자원을 대규모 마약 재배 등에 사용하고 있다.   Santos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으며, 그의 경제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Santos 대통령은 그의 두 번째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불평등과 낮은 교육 수준의 이슈를 충분히 다루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그가 그의 주요 사회 개혁안들을 수행하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해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극복해야만 하며, 그 방해세력 중 대다수는 현직 대통령의 정책에 대하여 가장 혹독한 비판을 가하는 Uribe 전임 대통령과 협력하고 있다.   좌우간 Santos 대통령의 성공은 FARC 게릴라와의 평화 회담의 운명과 불가분한 관계로 엮여 있다. 콜롬비아가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문제들로 인해 심화된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 사회적 개혁이 요구된다. 토지 개혁은 그러한 문제 중 하나이다. 개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주요 이슈는 불평등 문제와 마약 거래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정치 개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기적으로, 모든 수단(특히 경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반군 세력을 무장 해제하고 평화 회담을 잘 마무리하여 이들을 사회 속으로 화합시키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 일선에서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광물 자원과 원유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한시바삐 벗어나 더 오래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극적인 유가의 추락은 향후 수년간 거시적으로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도전과제로, 이는 재정을 원유 수익에 의존한 탓이다. Santos 정부는 그의 남은 대통령 임기에 정치적 영향력을 위협할지도 모를 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 문제를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Banco de la Republica de Colombia. Statistical Reports 2014.DANE. Statistical Reports 2014.El Espectador. Various editions.El Tiempo. Various editions.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uman Development Index Report 2013. New York: UNDP.World Bank.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2014.  

콜롬비아 Ralf J. Leiteritz / Universidad del Rosario / Associate Professor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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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태평양동맹, 중남미의 성장 동력

지난 20일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ifico)이 발효되었다. 이는 페루 리마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4개국 정상이 합의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성과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같은 기존 협력체가 좌경화와 보호주의로 인해 과거의 위상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태평양동맹이 개방적이고 유연한 협력체로 부상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태평양동맹 추가 합의안  태평양동맹은 무역 자유화를 넘어서 상품, 자본, 서비스, 그리고 인적자원의 자유화를 추구한다. 대내적으로는 기존의 양자 FTA 수준을 넘어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적 경제 정책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이 목적이다.지난 7월 1일~3일, 페루의 빠라까스에서 제10회 태평양동맹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본 회담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하기의 네 가지 합의안을 추가시키는 데 동의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회원국 간 교역 증대이다.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현재 회원국 간 교역량이 적다.”며, “중소기업을 매개로 교역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2017년까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펀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라틴아메리카 시장 통합(MILA)이다. 기존의 동맹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통합적인 무역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셋째, 의약품 공동구매이다. 회원국들이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할 예정이다.넷째, 활발한 인적자원의 교류이다. 향후 콜롬비아와 페루는 양국 간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국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며, 지식포럼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태평양동맹 전망 긍정적  태평양동맹은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합의를 한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협력체로 평가받고 있다. 회원국 간 총 교역품의 92%는 무관세로 적용된다. 하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에 따르면, 아보카도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지만 커피와 바나나는 2032년에 철폐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비즈니스 하기 좋은 중남미 국가 순위」에서 콜롬비아(1위), 페루(2위), 멕시코(3위), 칠레(4위)가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태평양동맹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7월 27일, 태평양동맹, 중소기업에 펀드지원7월 27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발효와 인프라 투자 방향7월 26일, 제10회 태평양 동맹7월 20일, 태평양동맹 발효   [참고자료]Alianza del Pacifico, El Pais, El Universal, MOFA

멕시코 / 칠레 / 콜롬비아 / 페루 EMERiC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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