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의 의미와 그 영향

지난 7월 말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치러진 제헌 의회 선거 이후 미국 내 마두로(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정권의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위와 관련하여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의 LEONARDO V. VERA Professor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필자는 마두로(Maduro)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민주주의적 원칙이 위배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으나, 그의 정권은 깊은 경제 침체와 민주주의 관행의 점진적 퇴보로 적법성을 잃었다. 실제로, 2015년 말 정부가 최고법원을 장악하여 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면서부터 민주주의의 퇴보가 시작되었다. 불행히도 마두로 대통령은 법치와 분권, 사법 독립성, 언론의 자유, 시민 사회를 존중하지 않은 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더욱이 그는 반체제인사나 다른 정치지도자들을 박해해 왔다. 7월 16일 8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마두로 대통령의 개헌에 반대하는 상징적인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마두로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새 제헌 의회를 선출하기 위한 부정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은 개헌, 공직자 해임, 정부 기관 장악의 권한을 갖는 막강한 개헌 의회를 설치하여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존망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물론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반응을 보여 왔다. 40개국은 새로운 국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외교부 장관들은 오슈아이아(Ushuaia) 안에 따라 개설된 민주주의 항목을 적용하여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였다. 모게리니(Mogherini) EU 외교최고고문은 8월 초 28개 EU 회원국이 해당 의회의 대표성과 적법성이 의심된다면서 제헌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타자니(Tajani) 유럽평의회 회장은 마두로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였다. 심지어 바티칸은 제헌 의회가 해산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비난에 동참하였다. 국제적인 비난 성명에는 제헌 의회가 화해와 평화보다는 긴장 상황을 야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백악관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제재는 마두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Q. 미국 제재의 주요 내용, 범위, 대상 등에 대해 알려 달라.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가 제재의 수위를 높여갈 것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궁금한 점은 만약 미국이 제재에 대한 지역적인 지지를 받아낸다면, 미국이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베네수엘라 사태의 책임이 권력을 지닌 군인, 법관, 선출직들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는 이러한 개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인물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미국인들이 마두로 행정부의 주지사, 연방 기관 직원, 선거위원 등 전현직 인물들과 사업을 하는 것을 막았다. 특히 선거위원은 7월 30일 제헌 의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제재가 취해진 인물은 마두로 대통령, 아이싸미(Aissami) 베네수엘라 부통령, 20명의 전현직 공무원, 군인, 법관 등이다. 이번 새 제재안에 따라 미국 기업은 마두로 대통령과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많은 전현직 공직자들이 미국에 은행 계좌와 다른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 정의롭고 도덕적인 조치라고 여겼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으로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공직자들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주변의 차베스주의자(Chavism)들이 떠난다면, 마두로 대통령도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협상을 하게 될 형편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Q. 미국의 제재에 대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마두로 대통령은 헌법을 새로 쓰는 계획을 수정할 의사는 없으며, 미국의 제재를 제국주의 행보라고 맹비난하였다. 이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이 제국주의적 제재의 피해 사례라고 주장하였으며, 제재의 대상이 된 공직자들을 진급시키고, 수도인 카라카스(Caracas)에 제재 반대 광고판을 세웠다.    현재 새로 선출된 제헌 의회가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제헌 의회의 첫 임무가 반체제 인사였던 루이자 오르테가(Luisa Ortega) 검사장을 사임시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또한, 제헌 의회는 향후 2년간 최대 권력 기구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 제재로 인한 “핵심” 차베스주의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징후가 없다.    이러한 제재가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력한 제재를 고려하게 되었다.   Q. 정부 관계자 이외의 베네수엘라인들은 미국 제재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     대부분의 베네수엘라인들은 국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5월 힌터레이스(Hinterlaces)가 진행한 국내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인들의 78%는 미국의 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베네수엘라인들이 부패와 인권을 침해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인들 다수는 미국의 제재, 특히 경제적인 제재가 현 상황을 악화시켜 자신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일부 민간 기업들은 제재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베네수엘라는 지난 4년간 GDP의 30%가 감소하는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통합당(Democratic Unity)과 같은 야당도 제재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제재에 대한 그들의 입장도 매우 명징하다. 특히 민주주의 야당 세력은 마두로 대통령이 제재를 자신의 군사력과 반제국주의적인 수사를 강화하는데 활용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Q.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의 함의에 대해 설명해 달라.    미국 정부는 일부 고위 공직자부터 베네수엘라-미국 간 석유 거래 금지 등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 정부는 제재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이란에 에너지 관련된 제재를 해왔던 것과는 달리, 미국 기업 및 소비자와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간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제재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북아메리카 에너지 체계와 굉장히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미국의 CITGO社를 비롯하여 미국의 정유사들은 베네수엘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매일 21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Orinico) 중유는 미국의 연안의 정유단지에 상당량 공급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3번째 석유 수출국으로, 매일 75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면, 미국 내 상업용 가솔린 및 기타 석유 제품의 유통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울 중단하게 된다면, 베네수엘라는 매우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북아메리카는 베네수엘라의 실질적인 석유 판매에서 절반을 차지하며, 단기적으로 북아메리카를 대체할 구입처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외부 재정 조달 계획이 없다면, 베네수엘라는 국민 삶의 질에 큰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수입을 크게 줄여야만 한다. 사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수입(輸入)은 이미 석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의 70% 보다 낮은 수준이다.    생산 활동과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부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제품 생산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유정 개발과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는 모두 미국에 있다. 더욱이, 현재 석유 생산 투자 환경과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리스크 증대로 인하여, 유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것이며, 프로젝트의 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Q. 제재가 베네수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    순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석유 기업을 향한 미국의 제재는 식품, 약품 및 기타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 다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마두로 대통령과 정부는 자금의 유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생필품의 수입을 줄였다. 마두로 정부는 환율을 장악함으로써 쉽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    한편, 수입의 격감으로 인하여 막대한 외부 부채로 시름을 앓던 정부가 재정 디폴트를 선언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석유 가격 하락으로 외부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군부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충성을 얻을 수도 없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는 정부의 “제국주의”와 “국제적인 독재”라는 수사에 활용되어, 공포와 혐오를 통한 정치적인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아는 수사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Q. 필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차베스주의자들이 민주주의적인 근간과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혁명적인 행보로 나아간다면, 언젠가 지금의 행위는 민주주의 통치 과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는 마두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두로 대통령은 그가 민심과 적법성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민주적인 수단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정권을 지키려 할 것이다.    제헌 의회와 같이 초헌법적인 권한을 사용하여 국가를 지배하겠다는 발상으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제헌 의회로 인해 오늘날 베네수엘라에 존재하는 정치 체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과 마두로 대통령 혹은 일부 정치 연합이 헌법을 새로 쓰고, 정부 구조를 자신의 독재 정부를 구조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다.   Q.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을 전망한다면?    베네수엘라는 현재 매우 심각한 거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만약 거시 경제적 불균형과 가격 외곡, 기구들의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가까운 시일 내 취해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외부 유동성 문제와 외환 보유고의 큰 감소, 국제 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 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속 증가 중인 외부 부채로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외부, 공공 재정은 엉망이다. 복잡한 외환 통제 체계로 인하여 암시장 내 환율은 크게 올랐으며, 그만큼 화폐 가치는 하락하였다. 종종 환율 통제가 일어남에 따라 이러한 암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출 감소와 암시장 내 환율 하락으로, 기초 생필품과 제조업에 필요한 중간재의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은 치솟았다.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말까지 경제, 사회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마두로 정부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과 경제와 삶의 질을 약화시키는 제도적 약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헌법 작성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베네수엘라 LEONARDO V. VERA /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 / Professor 2017-08-27

#미국 제재 #마두로 대통령 #트럼프 자세히보기

라틴아메리카 ‘자연-사회-역사’ 관계에서 바라본 ‘환경주의’의 발전과 한계 고찰

    □ 21세기 들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빠른 정치사회 변화와 더불어, 기존에는 다소 생소했던 ‘환경정치, 환경사회학 그리고 ‘환경 거버넌스’ 등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생태적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연’과 ‘사회’ 그리고 ‘역사’와의 관계 발전을 이해하는 것임.   □ 라틴아메리카 지역 이해에서 ‘자연-사회-역사’의 관계 이해는 특히 21세기 들어 이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도전(환경보호) 과제를 부여 받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21세기 ‘환경주의’ 논쟁은 보존주의, 포스트개발주의 그리고 대중주의 입장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남미 일반 하상섭 / 한국외대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 연구교수 2017-08-27

#자연자원 #경제사회발전 #환경주의 자세히보기

리우 올림픽 1년, 치안 불안정과 인권 악화 요인

      □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은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리우 데 자네이루의 치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기 위한 법령을 발표함.   □ 리우 데 자네이루의 공공 치안 불안정 및 인권 상황 악화 요인은 지난 10여 년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치러진 국제 스포츠 행사와 그에 따른 공공 치안 정책과 도시화 정책의 한계와 연관이 있음.   □ 또한, 역사적으로 브라질 전반, 특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자행되어 온 도시 빈민가 (파벨라)에 대한 이분법적이고 폭력적인 정책과 연관이 있음.   □ 치안 정책 및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 빈민가 대상으로 삼는 근시안적 정책보다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요구됨.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서지현 /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 전임연구원 2017-08-27

#인권 #치안 #리우 올림픽 #테메르 대통령 자세히보기

볼리비아 경제 발전 성과 분석과 경제 전망

 지난 7월 말 모랄레스(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은 세계은행과 IMF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면서 세계은행과 IMF가 볼리비아의 경제 정책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과거 IMF와 세계은행은 볼리비아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조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위와 관련하여 Rolando Morales San Andres University Professor와 볼리비아 경제 발전 상과 분석과 경제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볼리비아 경제의 특징에 대해 알려 달라.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 중앙에 위치한 국가로, 109만 8,581km2의 영토에 1,200만 명이 살고 있다. 수도인 라파스(La Paz)는 해발고도 3,600미터 이상에 위치한다. 2016년 볼리비아의 GDP는 345억 달러(약 39조 5,197억 원)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주석, 아연, 볼프람(Wolfram), 안티몬(antimony), 납, 은, 금), 가스, 콩이다. 볼리비아 경제는 매우 개방적이며,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달한다. GDP 내 제조업의 비중은 16%밖에 되지 않는다. 이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은 2006년부터 집권하였다. 그의 집권 초기부터 2014년까지, 국제 시장에서 주요 수출품 가격이 적절하게 형성되어 볼리비아는 이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어 매년 4~6%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2014년부터 수출 가격이 하락하자,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최근,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3.5~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볼리비아 내 빈곤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보통 수준의 빈곤은 38.6%, 극도의 빈곤은 16.8%에 달한다. 빈곤은 대체로 농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수출 붐 당시, 볼리비아는 GDP의 50%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보유하였고, 재정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2014년 이후, 외환보유고는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GDP의 7.8%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Q. 최근 모랄레스 대통령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볼리비아는 모든 국제 조약을 따르고 있다. 과거 볼리비아가 국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볼리비아는 처음 IMF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했다. 이는 곧 미국이 동의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했다. IMF와 세계은행은 빈번히 볼리비아에 위의 맥락을 넘어서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그다지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IMF나 세계은행이 제시한 구조적 개혁 조건은 종종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였으며,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06~2014년 모랄레스 집권 이후 나타난 경제 붐 기간, 볼리비아는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 없게 되자, IMF의 승인을 구할 필요도 없었다. 볼리비아와 국제 금융기구 간 갈등은 없었다. 그러나 모랄레스 대통령과 그의 내각은 이러한 국제 금융기구가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비난하는 것을 즐겼다. 볼리비아는 과거 IMF와 세계은행과 맺은 조약들을 따르고 있다.     Q. 모랄레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볼리비아가 IMF와 세계은행에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국제기구에 의존하기 전 볼리비아의 상황에 대하여 알려 달라.    볼리비아는 IMF와 불화한 긴 역사가 있으며, IMF 수준은 아니지만 세계은행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1956년 미국 정부는 당시 심각했던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하여 IMF가 볼리비아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를 원했다. 당시 볼리비아 정부가 제안받은 정책은 수천 명의 광부를 해고하는 것이었다. 볼리비아 정부는 자신들의 사상에 반함에도 위 정책을 수용하였다. 80년대와 90년대 IMF와 세계은행은 공장, 은행, 광산업의 민영화나 폐업을 권장하였으며, 낮은 관세의 자유 무역을 촉진하였다. 당시 사업체와 은행 100곳 이상이 폐업하였다. IMF와 세계은행은 계획부와 산업부 및 산하 부처 사무실 폐쇄를 통하여 경제 계획 체제를 근절할 것을 강요하였다. 볼리비아는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수출 가격 변동에 성장이 큰 영향을 받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볼리비아가 빈번하게 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이다.     Q. IMF와 세계은행은 볼리비아를 어떻게 지원하였나? 또한, 그 지원의 조건은 무엇이었나?    1998년까지 볼리비아에 대한 IMF의 지원은 대부분 상징적인 것이었으나, 경제 정책에 대한 IMF의 승인은 세계은행이나 다른 양자 간 지원을 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IMF가 제시한 조건은 워싱턴 컨센선스(Washington Consensus)와 맥이 닿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IMF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재정 예산의 균형, 국가의 경제 간섭 최소화, 낮은 관세의 자유 무역, 적절한 외환 환율 유지 등을 요구하였다. 세계은행은 볼리비아 내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1960년대와 1970년대 <통합 지방 발전(Integrated Rural Development, DRI)> 등이 있다. 세계은행은 도로 건설에 재정을 지원하였으며, 1996년 교육 개혁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세계은행의 중요한 역할은 우호적인 국가들과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볼리비아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 간 합의를 완화하였다는 것이다.     Q.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모랄레스 정부는 경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나?    1996년 IMF와 세계은행은 G8에게 <과다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를 승인하도록 촉구하였다. 해당 계획은 과대부채국가가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과다채무빈곤국을 돕는 두 번째 이니셔티브(HIPC II)와 <다자간 부채 완화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 등 추가 대책이 시행되었다. 볼리비아는 다른 36개국과 함께 1998년부터 위 이니셔티브로부터 크게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부채로 인하여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은 2006년에 받게 되었는데, 당시 총 원금과 이자 지원금은 66%에 달했다. 다자적인 채무 면제는 전체 채무 면제 중 63%였는데, 이 중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IADB)의 부채는 28%였으며, 국제개발협회(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부채는 18%, IMF 부채는 11%였다. 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IMF가 제시한 구조 개혁 계획과 ‘빈곤 감소를 위한 전략 문서(PRSP)’를 발전시키는 것과 이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채무 면제는 당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큰 이익이 되었다. 2006년 볼리비아의 대외 채무액은 32억 4,800만 달러(약 3조 7,206억 원), 2007년에는 22억 800만 달러(약 2조 5,293억 원)로 감소하였다.     Q. 정부 대책의 결과에 대해 말해 달라.    모랄레스 대통령의 세계 경제 질서와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에도, 모랄레스 대통령은 그의 전임 대통령들이 체결한 합의를 이행하였다. 특히 부채 차감을 위하여 IMF 등과 체결한 부채 차감 합의는 반드시 이행하였으며,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고, 부채 감면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7년 탄소자원의 국유화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았으나, 이는 금방 사라졌다. 왜냐하면, 당시 상당한 가격 인상으로 볼리비아의 이익이 증가하는 순간 초국가적인 재협상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Q. 위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채 차감 합의는 볼리비아 경제에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다. IMF 조건은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종종 이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빈곤 감소 측면에서 이러한 합의는 세계은행의 빈곤 감소 전략의 미숙한 대처로 실패하였다. 부채 차감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재원은 빈곤 감소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자금은 각 지역에 분배되었으며, 예산 지원과 현금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은행은 빈곤을 극복하는 방식이 오로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빈곤 감소 프로젝트는 사장되었다.     Q. 모랄레스 대통령의 발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인들은 크게 과장하여 발언하는 습관이 있다. 이러한 발언은 매일 이루어진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갈등의 역사로 인하여, 특히 80년대 대외 부채 위기를 겪으면서 정치인들이 IMF와 세계은행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것은 어떤 형식이든 큰 의미가 없다. 국제기구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국제기구 요인들은 경제 전문가이지, 정치인은 아니다.     Q. 2017년 볼리비아 경제 전망에 대하여 말해 달라.    볼리비아 경제는 2014년 말부터 침체되고 있다. 경제부는 GDP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 지출을 유지하는 경기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하여 GDP의 7.8%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며, 해당 재정적자는 대외 부채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채 발생을 막기 위해서 볼리비아 정부는 무역 수지가 크게 악화되더라도 수입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 IMF와 UN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 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는 볼리비아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조금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와는 다르게 비관적인데, 볼리비아의 경제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업률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실질 환율이 절상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명목 환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결정은 국제 시장의 미래에 대한 낙관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경제 기구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Q. 볼리비아 경제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경기 정책, 특히 경제, 사회, 환경적인 이익과 투자 계획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환보유고 수준은 여전히 괜찮지만, 점차 감소하는 것이 우려된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외환보유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디폴트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는 공공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1. 기관 확대, 특히 사법기관.2. 기술 이전과 도로, 댐 등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를 통한 농업 발전3. 산업부 복원과 산업 개발 정책 시행4.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경제 계획 체제의 재수립5. 관민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정책6. 새로운 전환을 위한 통화, 환율, 무역 정책7. 공공 부문의 일자리 안배를 위한 정책

볼리비아 Rolando Morales / San Andres University / Professor 2017-08-27

#세계은행 #경제 전망 #국제수지 #경제 발전 자세히보기

멕시코 페냐 니에토(Peña Nieto) 정권 하의 치안 불안정 요인

  □ 최근 멕시코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총격전과 살인율 증가 사태는 멕시코의 치안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페냐 니에토 정권 하에서 치안 상황이 보다 악화되었음을 노정함.   □ 전반적인 치안 상태 악화는 멕시코의 법 집행 제도의 허약성과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이들 기관들을 포함한 사회 각 계층에서의 부패에 대한 취약성을 반증함.   □ 또한, 2006년 12월 칼데론 정부 취임과 함께 실시된 멕시코 마약과의 전쟁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약 카르텔 및 연관된 국제적 범죄 조직들의 조직적 유연성을 반증함.   □ 마약과의 전쟁 정책이 보여준 일부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치안 불안정과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 집행 제도의 개혁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음.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서지현 /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 전임연구원 2017-08-01

#법 #치안 #페냐 니에토 #국제적 범죄 자세히보기

브라질 FDI의 하락과 회복 조짐

    □ (현황) 2013년 브라질 경제는 과도한 정부 지출과 투자 감소로 침체됨. 당시 정부 지출은 높고 투자액은 상당히 낮았음. 실업률과 GDP 감소로 경기 침체의 위기에 직면함. 이후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브라질 FDI는 상당히 감소하였음.   □ (원인과 분석) 브라질은 고금리, 국내 투자 및 실업 수지 악화로 인해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함. 헤알화의 환율이 하락하였음에도 정치 위기로 경제적 모순이 발생하자 FDI가 감소함.   □ (전망과 시사점) 브라질의 경제 회복은 향후 2년 안에 이루어질 전망임. 최근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국가 경제, 나아가 FDI도 과거보다 나아질 전망임.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Celina Martins Ramalho / Getulios Vargas Foundation / Professor 2017-07-31

#FDI #브라질 경제 #경기 침체 #정부 지출 자세히보기

라틴아메리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시장 잠재성: 멕시코, 브라질, 칠레를 중심으로

  ☐ 2016년 미국 상공부 국제 무역부의 미래 재생에너지 시장 발전과 수출 잠재성 Top 10 국가 분석에 라틴아메리카의 3개 국가가 포함됨.   ☐ 재생에너지 산업과 미래 시장 발전 잠재성 평가에 의하면 멕시코, 브라질, 칠레는 정확한 생산 목표 설정,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 조건들을 도입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잠재성이 가장 크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3개국 모두 실질 정책 이행을 위한 다양한 내적 장벽들은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들은 이 분야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기도 함.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 브라질 / 칠레 하상섭 / 한국외대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 연구교수 2017-07-11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시장 잠재성 자세히보기

베네수엘라, 라틴아메리카적 원인과 결과

☐ 베네수엘라는 과거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제난으로 자국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차베스 가족의 바리나스 주지사 연임과 같은 국가 내 만연한 족벌체제를 들 수 있음.   ☐ 혁명적 목표를 이뤄야한다는 상황과 반혁명세력이 호시탐탐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차베스주의를 지지하는, 더 정확히는 현 대통령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 중 부패의 몸통을 처리해야 했음.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최명호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HK연구교수 2017-07-11

#마두로 #국가적 위기 #생계 위협 #반혁명세력 자세히보기

브라질의 노동개혁법안과 전망

최근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총파업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질적인 재정적자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률 회복, 고용 확대 등을 위해 개혁을 주장하나 테메르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는 등 대내적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위와 관련하여 Getulios Vargas Foundation의 Celina Ramalho Professor와 브라질의 노동개혁법안과 그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노동개혁 법안의 배경설명을 해 달라.  CLT(Consolidação das Leis Trabalhistas, 통합노동법전)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노동법(The Brazilian Labor Law)은 1943년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 재임 당시 제정된 후, 지난 1988년 한 차례 대규모 개정을 거쳐 연방헌법에 새로이 반영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아동의 신체노동에 대한 제한, 광업ㆍ농업ㆍ산업활동시 안전장비, 보건의료, 육아 휴직, 가정용 서비스(house services)에 대한 근로 규정개선 등 노동자의 근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여러 조항이 몇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법 수정은 근로조건 개선을 주된 목표로 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몇 년 동안, 고용주의 신규 채용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제한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브라질 경제는 지난 3년 동안 침체기에 있었고, 따라서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투자 재유치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테메르 대통령의 경제팀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가져다줄 두 가지 주요 개혁으로 노동개혁 법안과 은퇴개혁을 제시한다.  사회적 위기로 인해, 현재 브라질의 실업률은 14.5%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노동개혁 법안은 제1의 표결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노동개혁 법안은 물론 사회적으로 필요한 개혁이지만, 최근 드러난 부패사건을 타기하기 위해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 또한 있다.   Q. 노동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노사 간 협상을 용이케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위시로 하는, 노동법에 대한 수백 개 이상의 새로운 제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혁에서 눈여겨볼 점은, 모두가 개혁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CLT에 필적하는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0명 이상의 고용인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자 대표와 함께 협상을 위한 위원회를 꾸려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새로 제시된 노동개혁 법안은 기존의 노동법에 비해 유연하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신기술 및 기타 대안적 도구를 감안하여, 노동환경에 보다 적합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노동시간 보상, 일자리 커리어플랜, 승진 및 임금, 생산성에 기반한 보수, 이익참여 및 매년 1개월씩 제공되는 근로자 휴일을 당해 세 번의 기간 내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총 16개의 항목을 다룬다. 사회보험, 최저임금, 120일간의 여성 근로자 육아 휴직, 제13번째 임금 및 연간 1달의 휴가일 제공 등은 헌법적 권리로, 개정 대상이 아니므로 협상의 대상 또한 아니다.   Q. 현재 법안 승인에 관련 진척상황은 어떠한가?  법안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 집권 당시 부통령으로 역임했으며,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소속정당은 2014년 선거 이전 선거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은 야당 연립정당이다.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 이후, 그 뒤를 이어받은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정부 기치를 노동개혁 법안과 연금개혁을 포함한 개혁 어젠다로 설정했다. 표결은 노동개혁 법안이 먼저, 그 후 연금개혁의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테메르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을 통해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 하에서 보다 많은 워크스테이션(work station)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한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송의 리스크를 지고 있고, 이를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하는 고용주에 비해 고용인들이 누리는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 개혁을 통해 최소화하고자 하는 리스크가 바로 이것이다.  테메르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인 노동자 정당(Workers Party)은 이와 같은 유연성 제고가 노동자를 배척하고 고용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혁법안에 대한 승인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6월 20일에 있었던 연방 상원에서의 첫 번째 표결에서, 법안은 10대 9로 부결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테메르 대통령이 미묘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원에서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표결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표결결과를 살펴보면 각 정당이 서로 법안을 놓고 다투고 있으며, 야당이 개혁법안을 일종의 도구로 활용하여 테메르 정권을 약화시키고자 함임을 알 수 있다.   Q. 현재 노동법과 개혁법안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재의 노동법은 보다 제한적이고, 고정자산을 활용하여 전통적 형태의 시장에 노동자들을 배치했던 과거의 생산공장에 적합한 형태이다. IT가 사용되며 생산도구가 변화함에 따라, 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여러 대안에 현재의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점심시간 휴식, 휴가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노사 간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고용주에게 안정감을 주고 소송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치적 논란 및 테메르 정권에 대한 협상 도구로써의 활용 여부를 떠나, 본 개혁법안은 꼭 필요하고 정당한 법안이다.   Q. 개혁법안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정권, 정당, 기업가, 고용인 등)의 입장은 어떠한가?  일부 법률가는 개혁법안을 표결 진행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현안이 복잡하고, 노동자 및 고용주의 기대수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법률가의 생각이다. 일부는 법안을 통한 현행법 개정이 사법부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노사 간의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노동자는 가두시위 등의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 또한 있다.  아직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가 입장에서는 신규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신규투자의 경우 지난 4년간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브라질의 총자본형성량(gross capital formation)은 지난 2년 동안 10% 이상 줄어든 한편, 실업률은 14.5%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중앙은행(Brazilia n Central BankㆍBACEN)은 2016년에 -3.6%를 기록했던 GDP성장률이 2017년 및 2018년에도 각각 0.5%, 2.5%의 미진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Q. 개혁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브라질에 노동법 관련 새로운 제도적 프레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법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적다. 이런 두 가지 상충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로 나타난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은 대통령 및 연방정부를 위시로 한 정치계의 분규라고 생각한다. 개혁법안은 테메르 정부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따라서 야당은 개혁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근 4년간 스태그네이션 편집자 주: 불경기, 침체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권력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이와 동시에, 현재 브라질 역사상 최대 반부패조사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라바 자투(Lava Jato)라 불리는 이 조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했던 룰라(Lula) 전 대통령 및 2011년부터 2016년 8월 31일의 탄핵 전까지 집권한 지우마(Dilma) 전 대통령이 연루되어 촉발된 것으로, 브라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부패수사작전이다.   미셰우 테메르 (Michel Temer) 대통령은 헌법 전문 변호사 출신이지만, 현재 라바 자투 조사 대상으로 연루되어 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있다. 현재 대통령은 2018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임기만료 시점 이전에 브라질 사법부로부터 탄핵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받고 있는 상태다.   Q. 해당 법안이 브라질 경제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법안이 승인될 경우, 브라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용, 노동권, 투자, 신용등급 등)  개혁법안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 측 및 야당은 개혁법안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개혁법안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테메르 정부에서 법안의 승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우선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그다음으로 법안을 통한 경제회복을 통해 정부의 성과를 설득하기 위한 이유를 들 수 있다.  법안을 신기술 도입에 따라 보다 효율화될 근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며, 고용주와 고용인 양측 모두에게 더 큰 이동성(mobility)를 제공할 것이다. 법안이 승인되면 투자자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성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꼽을 수 있다. 추후 GDP 또한 개선될 것이다. 이것이 테메르 정권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논거로 활용될 것이다.   Q. 법안이 6월 말에 승인될 것이라 내다보는가? 이유를 함께 설명해 달라.  오는 며칠 이내에 법안의 표결이 완료될 것 같진 않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주 러시아와 노르웨이를 방문한 바 있다. 바로 그 주, 정치적 운동 및 사법부 조사를 통해 테메르 대통령이 라바 자투 부패사건에 연루되어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 핵심 증거 중 하나로 브라질의 가장 큰 육류생산업체인 JBS의 오너에게, 회사 내부에서 뇌물을 수수받고 있는 것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대가로 전 하원의장 에두아르두 쿠냐(Eduardo Cunha)에게 매달 소정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테메르 대통령의 녹취 테이프를 들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언제 끝나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2018년 12월 전에 탄핵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치적, 사법적 정세가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테메르 대통령의 입지 또한 매 순간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따라서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이 향후 며칠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모든 의사결정은 후순위로 미룬 채, 대통령의 상황이 최우선과제로 책정된 상황이다.   Q. 마지막으로, 2017년 브라질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현재 브라질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이다. 브라질은 역사상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반부패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때문에 제도 및 국내외 투자, 사회구조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매우 어렵긴 하지만 사법부를 위시로 한 여러 기관이 조사, 기소 및 처벌 등의 임무를 훌륭히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브라질 경제 전망에 대해 논하자면, 라바 자투가 현재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저해요소이다. 라바 자투의 영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브라질을 통치할 새 대통령을 뽑을 2018년까지는 적어도 유지될 것이다.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광물 및 농업 부문 생산자원과 관련하여 전망이 매우 좋다. 기술투자가 견실하고, 생산성이 높아 수출 실적도 훌륭하다. 기존의 수력발전소 이후 풍력 및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형식으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또한 어젠다의 일부로서 지속될 것이다. 이 분야는 브라질에너지규제국(Agência Nacional de Energia Elétrica ㆍANEEL)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도 주목하며 투자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 이를 통해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엠브라에르(Embraer)에서 생산하는 비행기, 토목, 통신 등 모든 분야가 IT를 활용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생산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IT 및 물류를 활용해 상업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노력 또한 전개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브라질은 30년 전 대비 교육 및 건강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인적자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생산량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향후 40년 동안 경제활동인구보너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년층 및 아동 인구에 비해 성인 인구 비중이 높다. 출생률은 줄고 평균수명은 연장되어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의 수가 줄어들고 국민 평균연령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신흥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유망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출 및 중국의 에너지, 미네랄, 석유 및 화학 분야를 위시한 해외투자에 힘입어 자본계정은 플러스를 유지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신흥국이 가지는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다. 신흥국에 나타나는 부패 등의 여러 가지 문제 및 이로 인한 정치적 및 사회적 결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향후 3년 또는 4년 이내에 보다 적절한 정치 프레임만 갖출 수 있다면, 투자 기회는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다.

브라질 Celina Ramalho / Getulios Vargas Foundation / Professor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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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경제에 브라질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미치는 영향과 전망

우루과이와 브라질은 식민지 시대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브라질은 우루과이의 주요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우루과이 경제에 영향을 끼쳐왔다. 2016년부터 브라질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썩은 고기 파동 등이 불거지자 브라질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는 우루과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관련하여 Universidad de la Republica의 Alvaro Nicolas Bonino-Gayoso Associate Professor와 우루과이 경제에 브라질의 정치 불안정성이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우루과이 경제의 특징에 대해 알려 달라 1) GDP 추이 및 구성 우루과이는 2016년 14년 연속 GDP가 성장했으며 이는 우루과이 사상 연속으로 GDP가 성장한 최장 기간이다. 향후에도 GDP는 계속 성장할 전망이지만, 성장률은 약 3%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2006~2011년간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7%의 성장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최근 우루과이 경제 성장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치 성장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우루과이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국의 불확실성은 향후 우루과이 경제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각 분야별 GDP 구성을 살펴보면, 우루과이의 주요 산업은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이다. 2016년 서비스산업은 총부가가치(GAV)의 69%를 차지하였다. 2차 산업과 1차 산업은 각각 24%와 7%를 차지하였다([표 2] 참고). 이러한 비중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표 3] 참고). 1차 산업(주로 목축, 농업 및 임업) 등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2차, 3차 산업들도 1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1차 산업 없이는 2, 3차 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축이 길러지면, 육류 포장 공장(2차 산업)으로 운송되어 가공되며, 육류 가공품은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 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임업도 마찬가지인데, 목재도 제재소나 목재 섬유소 펄프 공장으로 운송하여 가공된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 간 연계는 우루과이 경제의 근간이다. 2) 무역 2016년 우루과이 무역 수지는 수출 112억 6,100만 달러(12조 8,938억 원), 수입 106억 4,000만 달러(약 12조 1,828억 원)로 6억 2,100만 달러(약 7,11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표 4] 참고). 작년 수출 감소세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것이다. 투자·수출 촉진을 위한 공공 기관인 우루과이 XXI에 따르면, 우루과이는 이번 해 수출은 약 6%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루과이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브라질, 중국, EU, 미국, 아르헨티나이다. 수출의 경우 2007~2008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우루과이는 수출에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산 수입 비중이 높아진 반면, EU의 비중은 낮아졌다. 한편 수입 부문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보다 높아졌다([표 5], [표 6] 참고). 무역에서 우루과이의 수출입 상대국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주요 무역 상대국인 브라질, 중국, EU, 미국,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의 전체 수출에서 58%를, 전체 수입에서는 79%를 차지한다. 우루과이 수출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1차 산업 생산품이며, 수입품은 2차 산업 상품이 대다수였다([표 7], [표 8] 참고).  우루과이의 수출과 수입 모두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수출품 5가지는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한편, 주요 수입품 5가지는 전체 수입의 53%에 달한다. 이러한 점은 우루과이 무역의 약점으로, 우루과이의 경제 성장과 생산은 국제 시장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외국인 직접투자 우루과이의 직접투자액은 2015년 12억 7,900만 달러(약 1조 4,644억 원)로 전체 GDP의 2.4%를 차지하였으며, 2016년 투자액은 GDP의 1.8% 규모인 9억 5,300만 달러(약 1조 912억 원)를 기록하였다. 난 수년간 우루과이 주요 생산 부문인 육류 포장 공장과 목제 섬유 펄프 공장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육류 포장 산업의 경우, 브라질 기업이 육류 포장 공장을 매입하여 해당 공장을 육류 부문의 주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최근 미네르바 그룹(Minerva Group)은 프리고리피코 카라스코(Frigorifico Carrasco)社를 매입하였으며 일본 NH 식품은 프리고리피코 BPU(Frigorifico BPU)社를 매입하였다.  임업 부문은 핀란드 기업인 UPM社와 스웨덴-핀란드 기업인 스토라 엔소(Stora Enso)社가 각각 2007년과 2014년 목제 섬유 공장 2곳을 건설한 이후 큰 발전을 이루었다. UPM社는 우루과이에 새로운 목제 섬유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공장이 건설되면 UPM社는 우루과이 내에서 목제 섬유 공장 3곳을 보유하게 된다. 공장은 2018년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며, 2020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섬유는 우루과이의 주요 수출품이 될 것이다. 4) 기타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은 수개월 간 감소하여 작년 달러 환율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이로써 수입품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상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5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은 5.58%였다.  지난 2년간 경기 악화로 실업은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의 8.6%에 달한다.   Q. 우루과이와 브라질 경제 관계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중국을 제외하고 브라질은 우루과이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며, 지난 10년간 무역 상대국으로써 확고한 위치를 점해왔다. 브라질은 2016년 우루과이 전체 수출 중 1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치이다. 2016년 우루과이가 브라질에 수출한 주요 수출품은 유제품(브라질 전체 수출품 중 28% 차지), 플라스틱(9%), 맥아(9%)이다. 수입에서도 브라질은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루과이 총수입 중 19%를 차지한다.  더욱이, 브라질은 2011~2015년간 총 투자액 중 8,4%를 차지한 두 번째 주요 투자국이었다. 예를 들어, BTG 팩투얼(BTG Pactual)社는 올해 6월 임업 기업인 웨이얼하우저 우루과이(Weyerhauser Uruguay)社를 매입하였으며, 미네르바 식품(Minerva Foods)社는 육류 포장 공장인 JBS 카네로네스(JBS Canelones)社를 사들였다. 우루과이의 핵심 산업인 육류 포장 산업에서 활약 중인 브라질 기업은 마르프리그(Marfrig)社, 미네르바, JBS 세 곳이다. 마르프리그社는 타쿠아렘보(Tacuarembo), 라 카발라다(La Caballada), 콜로니아(Colonia), 이나렐(Inaler) 등 육류 포장 공장 4곳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육류 포장 공장은 2016년 전체 육류 수출의 25%, 도축의 28%를 차지하였다. 미네르바社는 육류공장인 카라스코(Carrasco)와 풀(Pul)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의 비중은 전체 육류 수출의 12%, 도축의 15%에 달하였다. JBS社가 보유한 포르고리피코 카넬로네스 공장은 전체 육류 수출의 6%, 도축의 8%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전체 육류 수출의 43%, 도축의 52%가 브라질 기업이 소유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년 상당수의 브라질 관광객이 우루과이를 방문하고 있다. 작년 우루과이를 여행한 브라질 관광객은 43만 2,400명으로, 전체 관광객 중 13%를 차지하였으며, 브라질 관광객이 우루과이에서 사용한 비용은 2억 1,900만 달러(약 2,507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여행객이 사용한 비용의 12%이다.   Q. 우루과이-브라질 간 경제 관계의 배경에 대해 알려 달라.  우루과이와 브라질은 식민지 시대부터 역사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91년 양국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구축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역시 1991년부터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이며, 베네수엘라는 2012년 가입하였고, 현재 볼리비아의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Guyana), 페루, 수리남(Surinam)도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지만, 회원국은 아니다.  남미공동시장의 형성으로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가 촉진되었다. 이로써 브라질은 우루과이의 주요 무역상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우루과이는 다른 무역협정을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브라질은 2016년 8월 호세프(Rousseff) 대통령의 탄핵과 테메르(Temer) 부통령의 권한 대행이라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다.  바스케스(Vazquez) 대통령의 현 우루과이 정부는 이웃 국가인 브라질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호세프 전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테메르 대통령의 신정부를 반대하는 프렌테 암프리오(Frente Amplio) 당의 활동에도, 우루과이 외교부는 브라질과 선린 관계를 맺으려는 정책을 펼쳤다.   Q. 브라질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우루과이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브라질 부패 스캔들과 정치적 불안에 대해 간략히 알려 달라.  2016년 8월 31일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 국회는 호세프 전 대통령이 재정 책임성에 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당시 두 번째 임기 보내고 있던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브라질 GDP는 2015년 3.8%, 2016년에는 3.4% 하락하였다.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등 대도시에서는 정부 정책과 현재 정치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부패한 스캔들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발생하였다. 경찰의 <라바 자토(Lava Jato)> 수사 작전으로 브라질의 최대 국영 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社와 관련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가 발견되었다. 해당 수사에서 페트로브라스社의 건설 계약과 관련하여 총 25억 달러(약 2조 8,625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연이어 오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과 검찰은 오데브레츠트(Odebrecht)社의 건설 사업과도 관련된 뇌물을 발견하였다. 해당 뇌물 사건에는 브라질 국회의원, 실바(Silva)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페루, 도미나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등 정부 요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JBS社와 관련된 비자금 망도 발견되었다. JBS社는 우루과이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육류 부문에 투자하는 주요 기업이다. 해당 부패 사건과 잠재적인 여파는 중남미 정부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와 더불어 6월 4주차 브라질 검찰은 테메르 현 브라질 대통령이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번 기소로 인해 대통령이 퇴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부패 스캔들이 밝혀진 이후 브라질의 정치 현안이 우루과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  현재까지 브라질 부패 스캔들이 우루과이 정치인들과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정치인이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먼저, 우루과이 육류 부문이 재편성되었다. 세계 최대 육류 생산업체인 브라질의 JBS社가 <라바 자토> 수사를 통해 뇌물을 지급하였다며 기소되었다. 해당 업체는 불량 육류에 첨가물을 넣어 중국과 EU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JBS社가 소유한 우루과이의 육류 포장 공장은 2016년 육류 수출의 8%, 도축에 6%를 차지한다. JBS社는 뇌물 사건으로 25년간 브라질 정부에 총 32억 달러(3조 6,640억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JBS社는 우루과이를 포함한 중남미의 육류 포장 공장을 미네르바社 등 다른 브라질 기업에 매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브라질 연방 법정은 테메르 대통령 뇌물 사건으로 인해 마비되었으며, 테메르 대통령 뇌물 사건은 JBS社 조사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브라질의 신행정부는 프렌테 암프리오당이 테메르 현 대통령을 반대하고 호세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루과이 외교부에 신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렌테 암프리오당 내 일부는 테메르 대통령이 쿠데타를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 위의 상황이 중남미의 정치,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브라질은 경제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으나,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만약 브라질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혹은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우루과이 경제 역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악영향은 우루과이 수출품, 특히 브라질로 수출되는 품목의 수요 감소, 브라질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만약 브라질 정치 스캔들로 아르헨티나 등 다른 중남미 국가가 악영향을 받게 된다면, 우루과이 경제에 대한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Q.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루과이 정부의 첫 대책은 앞서 언급한 일부 정당의 반대에도 일반적인 차원에서 브라질 신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육류 부문에서, 아구에헤(Aguerre) 축산농업어업부 장관은 프리고리피코 카네로네스 육류 포장 공장의 매각으로 향후 외국 자본의 유입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였다.  JBS의 썩은 고기 스캔들이 발생하자 아벨라(Abella) INAC(공공 육류 판매 촉진 기관) 부관장은 우루과이 육류의 위생 상태는 양호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JBS社가 우루과이 내 육류 포장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루과이 내 모든 육류 공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우루과이 육류는 원산지 추적이 가능하고, 모든 생산 단계에 서류 작업이 포함되어 믿을 만 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루과이 정부는 EU, 중국, 태평양의 국가들과 다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시도하였다. 불행히도, 이러한 시도는 브라질 정부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과 함께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반대하자 모두 실패하였다.   Q. 위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루과이 정부는 현재 브라질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야기될 불확실성과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였다.  외교적인 부분에서, 우루과이 외교부는 양국 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방법과 유동적인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우루과이 정부가 프렌테 암프리오당의 반대를 무마하고, 브라질과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균형을 유지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무역 부문에서 현재까지 시행된 정부 대책은 모두 실패하였다. 남미공동시장과 EU 간 무역협상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신행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자유주의적이고, 더 넓은 범위의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위원회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우루과이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국은 브라질이 반대하지 않으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브라질은 모든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여야 한다고 입장이다.  우루과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은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 가입한 태평양 연합의 협력국 지위를 얻는 것이다. 태평양 연합은 아시아 국가와 무역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다. 협력국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태평양 연합의 회원국이 된다는 것이 아니며, 이 역시 브라질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Q. 우루과이 정부에 제언한다면?  먼저 우루과이 정부에 다른 국가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현재 태평양 연합의 협력국 지위를 얻는 것은 무역 개방의 거대한 진일보를 의미한다.  우루과이는 소국(小國)으로, 다른 국가와의 경제 통합은 보다 거대한 시장으로의 접근, 기업 간 경쟁 장려, 기술 진보와 혁신을 위한 협력과 확산 촉진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우루과이 수출 상대국을 다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우루과이 수출 상대국은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개별 무역 협상에 반대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루과이 정부는 남미공동시장 내 회원 자격을 보다 유연한 위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보복으로 인해 우루과이는 남미공동시장을 틀림없이 탈퇴하게 될 것이다.  브라질 부패 네트워크와 우루과이 행정부 내부의 연관성에 대하여 정부는 브라질 부패 네트워크에 연관된 공직자들을 해임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부는 향후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Q. 브라질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길어진다면, 우루과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테메르 대통령의 부패 연루 등으로 브라질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욱 악화된다면, 브라질 경제는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는 곧 우루과이 경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영향은 우루과이 수출품에 대한 브라질의 수요가 감소하고, 브라질 관광객이 감소하여 관련 산업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영향은 브라질의 상황이 아르헨티나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영향이 다시 우루과이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  

우루과이 Alvaro Nicolas Bonino-Gayoso / Universidad de la Republica As... / Professor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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