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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멕시코와 중국과의 교역관계 : USMCA에 따른 새로운 과제

본 글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USMCA) 재협상의 함의를 분석하고, 이번 협정의 신설조항이 멕시코의 대중 무역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해당 방안 중 하나는 새로운 USMCA에 부합하고 양자교역 관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전제 및 대중무역적자가 심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또는 최소한 경제파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맺는 것이다. 중국과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각각 분석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문간 통합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해 양국이 기존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합해왔던 분야에서 경쟁이 아닌 보완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 국제 정세는 이와 같은 협력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멕시코 정부가 경제관계 다각화라는 방안을 꺼내게 한 USMCA 재협상 결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및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이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복잡한 국제정세 멕시코 앞에 놓인 국제 정세는 복잡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개정으로 인해 멕시코 대외정책 및 무역정책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지금껏 일련의 멕시코 정부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국제경제관계 다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멕시코는 북미에만 치중하여 교역을 진행해 온 대가를 치르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는 다각화 노력이 왜 그리도 중요한지 자문해 볼 시점에 있다. 중국과의 경제파트너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은 실행 가능한 것일까? NAFTA(오늘날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 및 재협상에 따른 안보 위기 체감 이후, 멕시코는 시장경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협정 체결을 금하는 USMCA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역 다각화의 속도를 높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제 32장 예외 및 일반조항(Exceptions and General Provisions)의 제 32.10조에서는 3개 참여국 중 한 국가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즉, 자유무역을 옹호하지 않는 국가)와 교역협정을 희망할 경우 타 당사국에 협상 개시 3개월 이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La Razón, 2018년 10월 4일). 멕시코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파트너십협정 체결은 위 경우에 해당한다. 협정 체결 시 멕시코는 보다 폭넓은 무역 정책을 통해 국가안보상의 위협이 되는 높은 북미 교역의존도 문제에서 벗어나 무역 다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와 멕시코중앙은행(Bank of Mexico)의 2001-2007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비교분석은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량은 증가해 왔으나, 양자관계 촉진 및 이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중 교역관계에 따르는 기회와 과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파트너십 체결 논의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 먼저 2018년이 멕시코의 미래 교역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였음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8년이 중요했던 이유는 NAFTA 재협상 결과로 인해 협정의 본질, 나아가 논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협상으로 인한 새로운 상황은 자연스레 멕시코 경제 전반, 특히 수출 부문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이는 멕시코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협상에서 중점이 된 사항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신 국제통일상품명(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과 깊은 관련이 있는 원산지규정, 즉 상품의 지역별 구성비이다. 현 체제 하에서는 원산지규정에만 부합한다면 5,000개 이상의 상품 품목이 관세 없이 북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이 가지는 문제점은 USMCA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거점을 세워 특혜관세, 다시 말해 세금 면제의 혜택을 입고자 한다는 것이다. 3개 당사국 재계 지도자 일부는 이 때문에 자신들의 기업이 (가격, 물류 및 생산비 측면에 있어) 경쟁적 열위에 놓이게 된다고 판단한다. 무역 삼각화를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국제무역에서 “관세 회피(tariff jumping)”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멕시코 내 거점 확보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멕시코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무역 및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역량이기 때문이다. 보통 투자자가 멕시코에 자금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멕시코에 거점을 세우는 것이 (인프라, 재정적 인센티브 및 인적 자본 등의 측면에서) 편리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미국과의 인접성도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USMCA는 여러 난제를 안겨주는 무역 협정이다. 특히 멕시코가 USMCA에 많은 것을 걸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막이 될 수 있었던 다른 지역 협정에서 빠져 나왔기 때문이다. 북미지역 파트너국가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젖혀두고, 이제는 멕시코 무역 다각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언젠가는 결국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거라면, 이 협정이 멕시코의 수출 및 수입 부문에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2015 국제무역통계(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멕시코의 수출 부문은 농산품(2,600만 미국달러), 연료(5,600만 미국달러), 제조업(3억 900만 미국달러) 포함 총 3억 9,800만 미국달러를 기록했다(WTO, 2015, p. 55). WTO 보고서는 또한 멕시코 수입 부문에서는 농산품(3,100만 미국달러), 연료(4,400만 미국달러), 제조업(3억 2,600만 미국달러) 등 총 4억 1,200만 미국달러 규모가 기록되었다고 밝혔다(WTO, 2018). 이들 자료를 염두에 두고, 중국의 수출품목 대부분이 제조업 분야의 제품이며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세계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음을 감안해 보면 중국 상품에 대한 멕시코 시장 개방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WTO, 2015, p. 25).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제조품(특히 중국산 제품) 수입 비중을 늘려 줄 것이다. 멕시코의 선택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의견은 근래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점은, 중국이 국내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46개 국가 내에서도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ProMéxico, 2018). 한편, 추샤오치(Qiu Xiaoqi) 주멕시코 중국 대사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중국의 문은 열려 있다(China’s doors are open to a free-trade agreement)”라고 언급한 바 있다(Excélsior, 2017.6.27). 로버트 C. 핀스트라(Robert C. Feenstra)와 히아우 루이 키(Hiau Looi Kee)가 “무역 자유화와 수출 다양성: 멕시코와 중국의 사례(Trade Liberalization and Export Variety: A Study of Mexico and China)”에서 언급한 것처럼, 멕시코에 대한 중국 수출량 급증은 중국이 2000년 WTO에 가입하기 이전인 1990년부터 2001년에 걸쳐 나타났다. 멕시코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파트너십을 결국 체결할 경우 양국 산업간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이 점은 멕시코통계청(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의 2014년 보고서 “멕시코 상품무역수지, 수출 및 수입(Trade Balance of Merchandise from Mexico, Exports and Imports in Dollars)”에서 보여준 것처럼 양국간 양자무역이 가장 활발한 분야를 상호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정 체결 이전에 협정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은 협정 당사국 간 관세부과를 일체 중지하는 것이다. 나아가, 협정 당사국은 협정 참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자체 대외관세는 유지한다(Daniels, Radebaugh & Sullivan, 2017, p. 295). 협정이 체결될 경우 무역량이 늘어나 중국과의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자유무역 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간 교역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반면,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는 국가의 상당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언한다. 국가의 역할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신중상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멕시코 교역정책을 수립할 경우, 멕시코가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교역파트너십(economic trade partnership)이라 불리는 협정 체결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멕시코가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세 및 요금 인하 관련 무역 장치이다(주일 멕시코 대사관, 2017). 멕시코 무역투자진흥청(ProMéxico)의 “멕시코-일본 경제 파트너십 10년 : 성과, 과제 및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무역 메커니즘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2004년 9월 17일 체결되어 2005년 4월 1일 발효된 일본과의 협정을 들 수 있다. 특혜접근과 할당제를 허용하는 이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멕시코 상품의 일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 협정은 양국간 무역 및 투자관계를 진작시켰다. “멕시코-일본 경제파트너십 협정(Mexico–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양자교역에 가져다 준 효과가 굉장하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멕시코와 일본 간 양자교역 규모는 117억 미국달러에서 201억 미국달러 가량으로 71.2% 성장했다. 이들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양자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결집된 노력이 필요하다.”(멕시코 무역투자진흥청, 2017)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일본과 맺은 교역 협정을 개시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무역적자를 관리 및 통제하고, 경제협정의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는 멕시코 국내 경제분야 및 부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경제관계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이해를 두고 볼 때, 멕시코 시장을 자유무역체제로 개방하는 것 보다는 우선 취약성 또는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분야의 중국산 제품에는 일정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계획에 따른 무역 방침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체제는 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경쟁력 있는 컨설팅 내용 및 공공정책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취약 부문이 자유무역체제에 따른 경쟁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체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에 몰리고,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 부문의 압박 및 실업률 증가로 인한 사회적 압박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파트너십협정은 멕시코에 있어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중국이 가져 올 다각적인 과제에 직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 매니저와 함께 교육기관(school)을 개소하는 것이 최선이다. 임기응변만을 이어갈 수는 없다. 전문가 훈련은 교역 정책과 병행되어야만 하는 전략이다. 전문성 강화가 멕시코에는 필수적이다. 우선 멕시코 내의 청년 또는 중국에서 멕시코로 돌아오는 학생을 고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멕시코 유학 경험이 있는 중국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공식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들 학생들이 국가의 자연스러운 협력자이다. 호세 루이스 베르날(José Luis Bernal) 주중 멕시코 대사는 얼마 전 양국간 양자관계 심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제 국제관계가 변화하여 중국이 대부분의 사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베르날 대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과 멕시코 양국은 신흥국으로서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지난 몇 년간 부인할 수 없는 큰 진전을 만들어 온 양국간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특히 5개 사항에 주력한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베르날 대사가 언급한 5개 분야는 (1) 정치적 대화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위시로 한 지난 성과의 결집, (2) 무역, 투자 및 개발협력 등 충분친 않지만 진전이 있었던 부문의 강화, (3) 새로운 분야, 행위자 및 협약의 통합, (4) 다자 포럼에서의 아이디어 조율 및 (5) 전략적 계획이다. 첫 번째 사항인 결집(consolidation)의 경우, 양국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급 정치적 대화를 잘 활용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사항인 강화(intensification)의 경우, 교역, 투자, 리서치, 기술, 교육, 관광, 연결성, 문화진흥 및 교육협력 측면에서 발전의 기회가 많다. 세 번째 사항인 통합(incorporation)의 경우, 양자 관계에 기존 기관에서의 참여자 외에 지방 대표자, 의회 의원 및 기업계(재계 지도자뿐만 아니라), 씽크탱크 및 무엇보다 멕시코를 알고 중국의 복잡성, 다양성 및 역동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새로운 행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정 분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틈새 생산시장을 열고 가치사슬 및 유통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에 있어서 또 다른 주안점 중 하나는 중국이 엄청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전자상거래 부분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 사항의 경우, 멕시코는 중국과 협력을 진척시켜 상호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다자 포럼인 국제연합(UN),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어젠다 및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와의 교류 등에 있어 조율된(coordinated)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마지막인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의 경우, 멕시코의 (공공 및 민간) 의사결정자가 중국 및 중국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도 제고의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인프라를 영구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국제 및 국내 정세가 바뀌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및 신실크로드(New Silk Road)를 통한 외교정책을 국제무대 및 중남미 관계를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는 수출 가능한 수요-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기관을 통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 정부는 최근 멕시코 무역투자진흥청의 해체를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멕시코 및 해외 재계 진흥 및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이었다. 중국과의 FTA 신중해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급격한 시장 개방은 무역 적자 확대 및 멕시코 산업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경제파트너십 체결로부터 출발하여 계획에 맞추어 무역 경로를 확대한 후 언젠가 자유무역협정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 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취약성이 높은 멕시코 내 부문, 분야 및 산업이 어디인지를 규명하여 장기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인적 자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즉, 중국 전문가인 인력 또는 중국에서 수학 후 멕시코로 돌아오는 인력 등을 성별에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멕시코에서 수학한 중국 학생을 고용할 수 있는 공식적 캠페인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내 중국 전문가 및 학자에게 국제교역을 가르쳐 이들이 국제 비즈니스분야에 몸담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자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식견을 가지고 국제경제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협상이 시작되고 나면 중국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인증과정(검역조치)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담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양국 교역관계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성장 및 경제개발에 대한 비교연구를 이어갈 가능성은 지속 존재한다. 정해진 왕도는 없고, 특정 상황에서 효과가 있었던 모델이 다른 상황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들 연구는 개도국 정부가 경제적 저개발 및 이에 수반되는 빈곤, 저변화, 교육기회 부족, 의료서비스, 공공서비스와 보건안전 및 경제자주성 부족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설정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멕시코 Adolfo Alberto Laborde Carranco / Univeristy of Arizona Mexican-... / Postdoctoral Fellow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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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개헌 국민투표, 쿠바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정치적 의미와 전망

지난 2월 24일 쿠바에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이른바 개헌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다. 이후 약 1주일 뒤 발표한 쿠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유권자의 90.15%에 이르는 약 786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87%인 680만여 명이 개헌안에 찬성함으로써, 개헌안 반대를 선택한 유권자 비율이 9%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개헌안은 쿠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셈이다. 이번 개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쿠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염두에 둔 관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유 재산법을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 허용이나 경제활동의 제한 조치,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경제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 및 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 등은 여전히 쿠바 체제의 성격을 이루는 주요 기준들인 만큼 이에 관한 관심이 유독 높았다. 그러나 이번 쿠바의 개헌 과정에서 저자의 관심을 유독 끈 대목은 무엇보다 어느 국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높은 정치적 관심과 사회적 참여였다. 쿠바 정부의 개헌 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기에 앞서 2018년 8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규모의 광범위한 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약 2개월간 국민공청회는 총 133,681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중 전체 국민 대상 약 79,452회, 노동조합 및 농민조직 대상 48,893회, 그리고 대학을 포함한 중등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 대상 약 4,000회의 개헌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헌안에 대해 직접 제기된 문제와 이견 및 제안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의제화된 사안들이 약 80만 건에 이른다. 이는 개헌안에 사용된 각 문장의 단락, 표현, 단어 등에 대한 점검 및 이의 제기 등과 같은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한다. 그 결과 개헌안에 대한 수정 사항은 약 67만 건에 이르고, 추가, 삭제 및 보류 건이 각각 3만 건, 5만 건, 4만 건에 달하여 개헌안에 대한 쿠바 국민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쿠바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해외에 체류하는 쿠바 국민을 대상으로 개헌 공청회를 실시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약 2만 건의 의제들이 해외 거주 쿠바인들에 의해 제출되었고, 수정 약 1,100건, 추가 약 350건, 삭제 약 400건, 그리고 보류 건이 약 200건에 이르렀다. 국내·외 개헌 국민 공청회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의제 등은 최종적으로 약 10,500건(국내 9,595, 국외 978)의 의제들로 재수집·분류되는 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2018년 9월 28일 라울 카스트로를 수반으로 주요 기관장(19명)을 포함해 약 30명으로 구성된 개헌 특별 전담 위원회는 국민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기반으로 개헌안을 최종 점검·수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개헌 국민 공청회에서 제기된 9,595 의제 중 약 50.1%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국외에서 제출된 의제 978건 중 총 391건이 수렴되면서 약 40%에 해당하는 반영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사안은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결혼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쿠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의 선출, 임기 및 자격 요건, 그리고 노동과 임금, 지방단체장 선출 방식, 형사 소송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적절한’ 주거환경 권리 등의 순으로 국민의 관심이 표출되었다. 동성 간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전체 국민 공청회에서 다루어진 의제의 약 25%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 간에도 적지 않은 논쟁과 이견이 높았던 사안이다.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의, 더 나아가 법적 지위 및 성적 평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만큼 이에 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다. 결국 결혼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성별에 의해 그 어떤 사회적 권리를 차별받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물론 이 조항에서 다루어지는 결혼제도라는 것은 단순히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즉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쿠바에서는 1976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 동성 결혼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평등한 결혼제도를 전면적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결국 헌법에는 반영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만약 당시 쿠바 혁명에 가담했던 여성 게릴라 출신의 빌마(Vilma)의 제안이 1976년 헌법에 반영되었다면 어쩌면 쿠바는 세계 최초 동성 결혼을 인정한 국가였을 것이라는 쿠바의 한 여성 운동가의 주장은 인상적이다. 이번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결혼제도 개정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함께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쿠바 개헌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일상과 밀착된 사안들에 다소 집중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권리이자 사회적 의무로 정의되는 노동,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쿠바는 지난 2월 24일 실시된 국민투표를 마지막으로 약 40여 년 만의 개헌을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다. 주지하듯이 쿠바는 사회주의 체제이다. 서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향하는 자본주의 체제와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구성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쿠바의 개헌 과정을 보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독재국가나 반(半)민주주의 체제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공식은 냉전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소위 독재 정권이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착실히’ 유지했던 국가는 역사적으로도 많다. 칠레의 피노체트(Pinochet) 군부정권이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섰던 국가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쿠바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정치적 자유가 없는 사회로 단순히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쿠바 국민이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규범, 질서, 규칙 들을 판단하는데 굳이 서구의 기준이나 잣대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이번 개헌 과정에서 드러난 쿠바 국민의 높은 정치적 참여는 약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민 공청회를 통해 보장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의제화되는 내용, 그리고 의견이 수렴되는 방식까지 모두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개헌 투표에서는 청년 유권자 수가 290만에 이르면서 전체 투표의 35%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들 중 선거 연령인 16세가 되어 생전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약 13만 명에 이른다. 청년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은 과거 인터넷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다소 고립된 환경에 처해 있었던 세대와는 다르게 국내·외 개방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의 정치 참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이러니하게도 쿠바 개헌에 대한 주변국들의 주요 관심은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 정도와 이에 따른 체제 변화 예측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쿠바 국민은 현재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나 정치 제도와 같은 쿠바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보다 오히려 권리, 평등,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회적 정의와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헌법적으로 명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중앙 집권화된 정치권력을 분산하고 행정기능과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거 대통령이 임명하던 도지사직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 시(市)정부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여 예산 집행은 물론 행정 결정권을 확대했다. 이는 시장을 선출하는 것은 물론 시정부의 주요 행정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국민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이었다. 한편, 사회의 취약 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재활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의무 명시 등 확대된 국가의 의무와 더불어 쿠바 국민에게 의무보다는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영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 운영에 있어 관리, 경영, 기획 등에 노동자 참여를 확대하고, 쿠바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고 적합한 기준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외국 자본의 투자를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되었다. 사유재산은 이미 인정되었다. 2011년 행정명령 288호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등기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망, 이혼, 이민 등에 따른 소유권 이동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실행된 법안이었다. 따라서 최근 개헌에 명시된 사유재산 인정은 이미 변화된 쿠바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 내용이지 전혀 새로운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쿠바에서는 이미 2011년 행정명령을 통해 주거 주택에 한정된 소유권 이전의 자유, 즉 부동산 처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에서 명시된 사유 재산 인정은 실제로 쿠바 사회경제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를 규정하는 데 있어 쿠바 경제의 생산수단을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부가 개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수정된 제30조 조항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쿠바 체제가 이번 개헌을 통해 시장 경제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전망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 현재 개헌에 따른 쿠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특히 사유재산 인정이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마치 시장 경제화 되어가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헌은 헌법이라는 법들의 법(Ley de leyes), 즉 쿠바 체제가 기반을 두는 주요 법적 근거이자 지난 40여 년간 쿠바 사회가 겪은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쿠바 체제의 정당성과 기반을 헌법이라는 형태로 재정립하였고, 개헌 국민투표는 그 정당성을 재확인해 준 민주적 절차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중남미 기타 정이나 / 前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現쿠바 아바나 의과 대학 / 연구교수/ 2019-04-11

#국민투표 #쿠바 #개헌 #각료 선출 #결혼 제도 #개헌 공청회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2019년 암로의 멕시코 석유산업 구조조정과 개혁

전국적인 시위 및 폭발 사고 발생2017년 새해 첫날부터 멕시코는 전국적인 시위상황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페냐 니에토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많이 시위가 있었다. 43명의 학생이 학살된 이괄라 지역에서 시작된 시위는 검은 리본과 함께 멕시코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전국교육공무원협회(CNTE: Coordinadora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가 니에토 정부의 교육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2016년 말에 2017년부터 일반 휘발유인 마그나(Magna)는 14.2%, 무연 고급 휘발유인 프리미엄은 20.1% 그리고 디젤은 16.5%가 인상될 것이란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멕시코에서 디젤은 주로 트럭과 버스 등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기타 산업용 발전기에 쓰이고 휘발유는 일반 사용자(자가용 등)들이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일반 사용자들에겐 20% 이상의 유가 인상이 단행된 것이다. 이에 2016년 말 사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주유소에 장사진을 쳤고 12월에는 품귀현상까지 발생했다. 2017년 초에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마치 1992년 LA 폭동처럼 약탈, 방화 등 폭력적이 되었다. 성난 시위대는 주유소를 습격하기도 했고 일부 대형 슈퍼마켓을 약탈당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 1월 20일 송유관 절도 과정에서 73명이 폭파사고로 사망했다.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휘발유를 훔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와 디젤 혹은 유사 석유를 암시장에 파는 이들이 와치꼬레로(Huachicolero)라고 하는데 암시장이 발달한 멕시코에서 와치꼬레로는 예전부터 볼 수 있었던 것으로 2014년 전국에서 14개의 전문 석유절도단이 검거되기도 했다.  문제는 유가가 인상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건 이상의 석유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국영 석유기업인 페멕스(PEMEX, Petroleos Mexicanos)는 2018년에 송유관에 구멍을 몰래 뚫은 뒤 관을 연결해 석유를 빼돌리다가 적발된 사건이 2017년 6,873건보다 약 두 배인 1만 36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드릴을 이용해 송유관에 나사형 밸브를 장착한 후 조직적으로 절도행위를 하는 석유절도단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특히 하층민을 중심으로도 일상화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필자가 멕시코에 있던 2013년에도 고속도로 주변 등에서 10리터 플라스틱 통에 담긴 훔친 휘발유를 일반 가격보다 싸게 파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 2019년 현재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다. 2016년 기준으로 석유절도 행위로 인한 페멕스의 손해는 10억 달러였는데, 2019년 기준 실제 손실(3년 누적액)은 3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한다.   멕시코 정부와 페멕스가 지난해 10개월 동안 발견한 송유관 구멍은 1만 2,581개에 달했다. 매일 42개의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한 석유 절도 갱단은 과거에 평온했던 멕시코 중부 지역을 폭력으로 물들이고 있다. 갱단은 종종 한 마을 전체 주민을 동원해 망을 보도록 하면서 출동한 경찰의 현장 접근을 아예 막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멕스에 부과되는 석유 관련 세금은 멕시코 연방 정부 수입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16%에 달한다. 단일 품목으로는 단연 최대 규모다. 다시 말하면 페멕스의 개혁은 멕시코 전체의 개혁과 연결되며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구조적 고리를 끊는 마스터키인 것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개혁 조치이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이후 암로, AMLO) 멕시코 대통령은 2018년 12월 2일 취임식에서 “석유 절도단이 국가 경제를 좀 먹고 있다.”며 전쟁을 선포하고 개혁에 돌입했다.   송유관 가동을 중단하고 송유관에 대한 조사 및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했다. 그러나  유조차를 이용한 휘발유 공급으로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석유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2019년 3월 현재 석유 수급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고 송유관만이 아니라 페멕스 주요시설에 군이 배치되어 지키고 있으며 석유 절도 또한 1/7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상황은 반전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는 25억 달러 이상의 휘발유가 확보되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25억 달러의 휘발유 암시장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 50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날 것을 의미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 시민들의 모럴헤저드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물리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이다.   암로의 페멕스 개혁은 석유절도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페멕스의 체질 개선과 에너지 수급의 구조적 변화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페멕스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내 지속된 구조적 병폐, 부정부패, 비리 등과 이로 인한 부채의 급증, 생산량 저하, 설비 낙후 등 인프라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페멕스에 대해 35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등 페멕스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암로는 당선 직후 새로운 유전개발을 위해 40억 달러를 투입하고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유시설을 건설하며 2년 안에 원유 생산량을 600만 배럴로 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다음의 세계 4위 원유 생산국이 되겠다는 의미인데, 현재 멕시코는 하루 약 2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기에 원유 생산량을 3배로 증산한다는 계획이다. 유가가 약세인 현재 실현 가능성과 증산에 다른 효과성은 의문이지만 증산 계획이 달성된다면 멕시코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한편, 2017년 휘발유 가격 상승 요인이던 환율 상승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급의 구조적 한계, 다시 말해 대미 휘발유 수입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휘발유 가격을 조정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정유시설의 현대화에 26억 달러, 3년 안에 새 정유시설을 건설하는데 84억, 달러, 총 1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새로 건설될 정유시설의 규모를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멕시코에 석유화학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새로운 석유화학 원료 및 중간재 공급지로 멕시코의 부상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좌파로 알려진 암로의 이런 행보는 제 2의 차베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와 의심을 확실하게 불식시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석유절도 근절을 통해 약 50억 달러 이상의 효과가 예상되고 석유산업 인프라에 대한 150억 달러(약 17조 원) 투자로 대규모 경기 부흥 효과가 예상된다. 물론 예상한 성과가 예정된 기간에 나오지 않을 경우 암로는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지만 국가 재건당이 국회의 과반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암로는 대통령 전용기 매각 절차 개시, 경호 인력 축소, 이코노믹 클래스 이용, 구형 SUV 운행 등 비용감축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은 대형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일반대중, 특히 청년층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긴축재정, 공무원 봉급 삭감 등 파격적인 조치를 시작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까지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 밝혔기 때문에 추가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민간 혹은 해외투자가 담보되어야 한다.   2018년 10월 1994년부터 시행돼온 나프타(NAFTA)를 대신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서명되었다. 주목할 부분이 여럿 있지만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고 북미 비핵화 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바로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의 움직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주의'를 앞세워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의 멕시코 진출에 제동을 건 상황에 중국 자동차 업계가 멕시코 진출을 선언했다. 바둑의 수, 집짓기로 본다면 중국은 아마도 가장 먼저 페멕스의 인프라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유 소비량이 많은 인도 등의 원유 수입국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으나 중국계 자본이 멕시코 석유산업에 투입된다면 암로 계획의 현실화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정부패 해소와 더불어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자주적 공정 국가 확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이런 과감한 개혁은 기존 기득권 세력의 저항 때문에 목표한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 암로의 상황은 좀 다른데, 이 시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2017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공격대상은 멕시코였다. 예정되었던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까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의 건설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멕시코 수출상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나프타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멕시코를 강력하게 압박하였다. 이를 계기로 멕시코에 대대적인 반미 정서와 더불어 내셔널리즘의 붐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9일 최대 진도 8.0에 가까운 강진이 수도 멕시코시티에 덮쳤다. 369명이 사망했고 1,9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말 그대로 재난이었다. 하지만 붕괴된 건물에서 생존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생존자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재난을 극복하는 멕시코’라는 이미지에 사람들이 단결하기 시작했다. 또한 연방정부가 멕시코 총 예산의 4.1%에 해당하는 2,000억 페소를 긴급 투입하여 재난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멕시코의 내셔널리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암로와 국가 재건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위기에 이면에는 ‘미국과 경쟁해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를 숨기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순간적으로 높아진 멕시코의 내셔널리즘 혹은 애국주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에서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자기모멸로 빠질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급속도로 퍼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암로의 포석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할 정도이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현재 지지율인데 2019년 2월 1이 현재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긍정 86%, 부정 13% 역대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에너지 자급을 위한 개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량주권의 문제이다. 1994년 나프타 체결 이후 저가의 미국산 옥수수와 기타 농산품이 수입되면서 멕시코 농업이 붕괴되었고 농민들은 도시 빈민으로 유입되거나 불법 이민자가 되었다. 늘어난 도시 빈민은 범죄율 상승을 야기했고 불법 이민자 문제는 여전히 미국과 멕시코의 문제이다. 현재 멕시코는 미국이 중국과 캐나다 다음으로 농산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며 멕시코의 주식인 옥수수 가격 외부적 요인에 결정된다는 점은 식량 안보에서 치명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미 암로는 잃어버린 식량 주권을 되찾을 것이라 여러 번 밝혔으며  자급자족을 위해 농산물 생산 가격을 유지하고 저렴한 값에 비료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마도 암로의 다음 행보는 식량주권 확보일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선 이상의 성과를 낸다면 암로는 국가 지도자로 국제적 명성을 얻을 것이며 멕시코 혁명 3.0은 성공적이라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암로는 멕시코의 진정한 제도 혁명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최명호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HK연구교수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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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먼로 독트린의 부활 : 베네수엘라 사태

한 나라 두명의 대통령 : 선전포고 없는 외교전쟁   "나는 찬탈과 반역 정부의 종식을 보장하고 자유선거를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경영자의 모든 권력을 떠맡을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과 국가가 우리에게 보상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국가가 그것을 요구하게  하십시오."    2019년 1월 23일 후안 과이도(Juan Guaido)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작년 5월에 치러진 대선이 주요 야권 후보의 가택연금 등으로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임을 주장하고 스스로 과도정부의 임시 대통령임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즉각적으로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베네수엘라 국회가 헌법을 발동해 마두로(Nicolas Maduro)대통령이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나는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군사행동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마두로가 야당 및 시위대에게 무력을 사용한다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우익성향의 정부들도 미국의 예에 따라 지체없이 과이도 지지를 선언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브라질은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회적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등도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속속 발표했다.   1월 26일 마두로 대통령에게 8일간의 말미를 주고 새로운 대선 실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던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추진했던 ‘과이도 임시 대통령 공식 인정’ 성명은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마두로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표시했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푸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마두로 대통령에게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성명에서 “다른 국가의 간섭은 국제법의 근본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사개입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과 유럽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치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독립과 안정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베네수엘라 자국 문제에 대한 외부개입을 반대한다.”라고 발표했다. 멕시코, 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좌파정부들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란, 터키, 시리아 등도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였다.   멕시코는 우파 정권이 집권할 당시에는 마두로 정권에 비판적이었지만 2018년 12월 좌파 성향의 오브라도르(Lopez Obrador)정권이 들어서면서 에스트라다 독트린(Estrada Doctrine)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불간섭주의로 회귀했다.   2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미국측 결의안과 미국의 구호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러시아측 결의안이 잇따라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도 극명하게 편이 갈렸다. 냉전 시기 안전보장이사회의 모습이었다. 미국의 결의안엔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의 제안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둘로 갈라진 국제사회의 역학구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놓고 세계가 둘로 갈라져서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아니 보다 정확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간의 싸움에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끼어든 셈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침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이도를 앞세운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과 마두로의 방어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공격할까? 우리나라 대다수 보수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처럼 ‘독재자’ 마두로로부터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먼로독트린의 폐기   1832년 먼로 대통령에 의해 천명된 ‘먼로독트린’은 미국이 구대륙(유럽)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대신, 구대륙 국가들도 신대륙(아메리카)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문서화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효력이 없었지만 1890년 이후 먼로주의는 점진적으로 확대 해석되었으며, 미국이 세계 열강의 대열에 들어서면서 먼로주의는 점차 그 영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국제정치학자인 모겐소 교수(Hans Mogenthau)는 “이는 서반구에서 유럽 국가들의 영토 획득과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고, 그럼으로써 미국이 행동의 자유를 갖게 했으며, 현대에 있어 가장 큰 영향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먼로 톡트린 이후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은 이 지역에 외부대륙 세력의 침투를 막는 것과 이 지역을 미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두는 것이다. 파시즘의 확장을 막아내며 제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지역문제에 무차별 개입했다. 54년 과테말라 침공,  61년 쿠바,  64년 브라질 쿠테타 개입, 65년 도미니카 침공,  73년 칠레 쿠테타 개입, 81년 엘살바도르 개입, 83년 그라나다 침공,  89년 파나마 침공 등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중남미의 관계는 ‘한 마리 고양이와 스무 마리의 쥐’로 표현될 정도로 미국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공격’과 중남미 국가들의 수동적 ‘방어’내지는 ‘굴종’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중남미에서 발생한 모든 주요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의 배후에는 미국의 ‘보이는 손’이 작용했으며, 미국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남미의 정치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9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시작으로 2002년 브라질의 룰라와 칠레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2003년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 2006년 라파엘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등 좌파정부가 들어섰다. 2011년에는 남미 12개 정부 가운데 10개 국가가 좌파정부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반미의 선봉장은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장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었다.   차베스는 남미도 유럽연합처럼 하나의 통화와 여권을 갖는 하나의 대륙이 되기를 바랐다. 이는 19세기초 남미의 독립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꿈이자, 차베스가 추진한 볼리바리안 혁명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카리브 해와 안데스 지역의 빈국들이 2004년부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자 낮은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며 유대를 강화했다. 또한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쿠바의 좌파 정부들과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동맹(ALBA)’을 결성해 경제 교류와 정치적 단결을 도모했다. 또한 남미 12개국 모두가 참가하는 ‘남미국가연합(UNASUR)’과 2011년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하고 그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왕따’ 당해왔던 쿠바를 포함한 중남미 33개국 모두가 참가하는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중남미 국가들의 통합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이들 국가들의 정치, 경제에 압도적인 힘을 행사해왔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2013년 11월 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천명하면서 워싱턴에 있는 미주기구(OAS) 본부에서 “먼로 독트린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 중남미 국가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190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보호자’를 자처한 미국의 자의적인 월권행위가 종식되었음을, 다시 말해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국내정치의 혼란과 중남미의 우경화   2013년 3월 5일 차베스 사망후 후계자로 지목된 마두로 부통령은 차베스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출범했다. 2013년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 추모 열기에도 불구하고 50.6%의 득표율로 야권후보에 1.5% 안팎의 매우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마두로 정부는 국제석유가격의 급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석유산업이 국가 수출의 96%, 정부 수입의 60%를 차지할 정도를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2014년 배럴당 110달러에서 2015년 60달러, 2016년 25달러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2014년 -3.89%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16년 -16.46%, 18년 -18%로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으며, 초인플레를 겪고 있다. 마두로 정부가 유가하락과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경제안정을 위해 시행할 재정 및 금융정책이 오히려 극소수의 정부 친화적 자본가들에게 특권화되기 쉬운 기회를 주었고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조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볼리바르화 공식 환율이 실제 시장과 달리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고평가되면서 발생한 기만적 수입이 지적된다.    더구나 차베스 사망후 첫 총선거인 2015년 선거에서 야당연합은 167석중 67%인 11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는 1998년 대선 패배 이후 17년 만의 야권 승리였다.  이후 마두로 정부는 야권의 공격으로 정치적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2018년 12월로 예정된 선거를 5월 20일로 앞당겼다. 그러나 주요 야당 인사들을 여러 명목으로 선거에 못 나가게 한 상태에서 선거 날짜를 임의로 앞당겼기 때문에 야권은 선거를 보이콧했다. 어쨌든 득표율 67.8%로 마두로는 2019년 1월 11일부터 2기 임기를 시작했지만 미국, 유럽 등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1월 23일 베네수엘라 의회는 공식적으로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과도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국내적인 변화 못지않게 베네수엘라가 인접한 미주의 국제질서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좌파성향의 대다수 인접국가들이 우파 또는 극우정권으로 바뀐 것이다. 2015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2년 만에 좌에서 우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에 따라 남미에서 우파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며 14년간 계속된 좌파정부가 끝나고 우파성향의 테메르가 취임했으며, 페루에서 우파성향의 쿠친스키가 당선됐다. 2018년에 칠레(피녜라), 콜롬비아(이반 두케), 파라과이(아브도 베네테스)에서 우파 정부가 출범했으며,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성향의 보우소나루가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됐다. 남미를 15년 가까이 휩쓸던 ‘핑크 타이드’가 몰락하고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를 제외한 주요 국가들이 모두 우경화했다. 중남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던 미국에서도 2017년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먼로독트린의 부활   트럼프 정부는 2017년 8월 5일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베네수엘라 정부 및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발행한 채권 및 부채에 대한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베네수엘라가 외환부족을 금 수출을 통해 만회하려 하자 2018년 11월 미국은 베네수엘라 금 거래 중지 조치를 취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실정으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나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페루 등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지역협력체 ‘프로수르(PROSUR)’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남미 우파 정부들이 과거 베네수엘라 주도로 결성되었던 남미국가연합(UNASUR)에 맞서 우파 정부들의 동맹인 프로수르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두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UNASUR를 탈퇴했다. 2019년 1월 1일 취임한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은 “이제 브라질 국기가 붉게 물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남미 우파 정권들과 자유주의 동맹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2월 25일 보고타에서 열린 리마그룹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제 때가 됐다. 베네수엘라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구경꾼은 있을 수 없다.”라며,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평화적으로 권력이 이양되길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UNASUR는 10년 전에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주도로 결성되어 남미 12개국이 모두 가입했지만 현재 6개국만이 남아 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1월 14일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 오예칼리(Oye Cali·안녕 칼리) 인터뷰를 통해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과 함께 PROSUR를 만들어 UNASUR를 끝내버릴 것”이라면서, “PROSUR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남미 국가 간 공공정책 협력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베네수엘라 좌파 독재 체제를 끝장내면 UNASUR도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반신자유주의(anti-neoliberalim)와 반미주의를 주장하며 볼리바리안 혁명을 추진해온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 추진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다. 중남미에서 미국의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던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국가였다. 그러나 달리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며 지난 15년 동안 차베스에 끌려가던 미국이 차베스가 없어진 베네수엘라를 다시 예전의 위치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권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됐다. 이에 대한 반발로 로널드 레이건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보수(new conservertism)’를 주장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엘사바도르를 시범케이스로 천명했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며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난 20년간 약화된 미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첫 번째 장소로 베네수엘라를 선택했다. 2013년 폐기된 먼로독트린이 중남미 국가들의 우경화와 베네수엘라 내부 혼란을 기회로 부활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송기도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명예교수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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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19년 파라과이 경제 동향과 전망

2019년 파라과이 경제 현황 파라과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Paraguay)은 2019년 파라과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4%로 전망하였다. 파라과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역내 국가 가운데서 높은 편에 속한다. 파라과이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와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도 비슷하게 예측하였다. 이 두 기관은 모두 2019년 파라과이의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하였다.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는 2019년 라틴아메리카 전체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측하였다. 파라과이의 경제 성장률은 라틴아메리카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국별로는 볼리비아 다음으로서 라틴아메리카에서 4위에 해당한다. 파라과이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농축산자원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노동 인건비 및 지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라과이의 지리적 입지는 브라질의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유럽이나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파라과이는 최근 건축 붐과 함께 내수경기가 활발하였다.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파라과이의 경제 성장률이 라틴아메리카 평균을 웃돈 이유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요 기관들의 파라과이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 가운데, 브라질의 제뚤리오 바르가스 재단과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연구소은 파라과이의 경제 분위기가 작년에 비해 올해 초 미세하게 침체된 상태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 파라과이 경제 성장률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작년에 비해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2019년 파라과이 경제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후 향후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9년 파라과이 경제의 취약요인 분석 2019년 파라과이 경제의 위험 요인은 글로벌 시장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다. 특히 대두와 소고기 등 1차 생산물의 수출이 파라과이 경제의 주요 축임을 감안할 때, 두 경제 대국 간의 충돌은 파라과이 경제에 그다지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덧붙여서 역내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경제규모가 1위와 3위에 해당하며, 특히 파라과이가 속한 경제공동체인 남미공동시장에서 이들 국가의 경제 비중은 절대적이다. 다만 다행인 점은 브라질의 경제가 점차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파라과이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브라질 경제가 서서히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 불확실한 대외 요인 가운데서 파라과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라 할 수 있다.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소와 더불어 파라과이는 고질적인 산업구조의 문제가 있다. 이는 파라과이의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파라과이는 2차와 3차 산업에 비해 1차 산업, 즉 농축산품의 비중이 월등하다. 이는 수출 품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주요수출 품목은 대두와 소고기, 옥수수, 쌀, 설탕 등이다. 이러한 농축산품 위주의 수출 구조는 기후 변화와 그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파라과이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파라과이 경제의 불확실성은 항상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2009년 파라과이의 경제성장률은 3.9%였다. 그 이듬해인 2010년에는 파라과이 역사상 최고의 경제 성장률인 15.3%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큰 폭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고, 2012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파라과이가 ‘널뛰기식’ 경제성장을 보이는 것은 대외 경제와 기후 변화에 민감한 농축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 때문이다. 이 같은 파라과이 산업의 구조적 특징은 향후 경제 예측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실제로 올해 한 달 동안 육류 수출 금액은 국제 시장의 축산 식품 가격의 급락으로 2019년 1월 동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5%가 감소하였다. 한국의 국립축산과학원에 해당하는 파라과이 세낙사(Senacsa)의 통계의 의하면, 수출 금액이 지난해 1억 370만 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9,380만 달러로 떨어졌다. 최근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연초에 둔화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였다. 카를로스 카르바요(Carlos Carvallo) 중앙은행장은 1/3분기 경기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연 5%대에 맞춰서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분위기가 둔화 된 원인을 수출입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가뭄으로 인한 농업 작황이 좋지 않은 것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그는 경기가 괘도에 오르면 금리를 인상하여 연평균 5.25%를 유지하여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같은 파라과이 중앙은행장의 발언은 금리 인하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 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왜냐하면 파라과이의 통화인 과라니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망과 시사점   2019년 파라과이 경제는 세계의 주요기관과 파라과이 중앙은행 모두 작년보다 약간 낮은 4.0%~4.2%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고질적인 파라과이 산업 구조의 문제는 경제 성장률을 예단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파라과이 발전연구원(Investigación para el Desarrollo)의 경제학자 호르헤 가리코체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파라과이의 거시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농축산 중심의 파라과이 산업구조를 다양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2019년 파라과이 경제의 불안 요소는 대외무역환경과 달러 대비 과라니화의 약세를 들 수 있다. 현재(2019년 3월 6일 기준) 1달러당 환율은 5,950과라니이다. 과라니의 약세가 지속되면 2차와 3차 산업에 필요한 기계류와 자재의 수입이 감소함으로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벌써 상반기 수입량이 전년 대비 줄어들든 상태이다. 또한 과라니화의 약세는 수입품 가격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소비자 물가가 상승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빈곤층의 비율이 높아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파라과이 경제학자이자 전 외교장관인 루벤 라미레스 레스카노(Rubén Ramírez Lezcano)는 달러 대비 과라니화의 가치가 8% 하락하여 파라과이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빈곤층이 위험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파라과이의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작년의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의견이 많다. 호세 가리코체는 브라질 경제가 성장기조로 돌아서고 있어서 파라과이 산업에 활기를 띨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파라과이는 전 세계에서 브라질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기에 브라질의 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브라질은 파라과이의 산업 구조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다. 이미 브라질의 많은 기업들은 파라과이의 마킬라 제도를 통해 진출하고 있다. 향후 브라질의 경기 회복 여하에 따라 파라과이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파라과이 경제에 다른 호재도 있다. 최근 파라과이의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대통령과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르(Jair Bolsonaro)가 2억 7천 달러를 들여 두 국가의 국경을 잇는 다리를 두 개 더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파라과이의 시우닫 델 에스테와 브라질의 이과수를 잇는 하나의 다리밖에 없는 상태에서 추가 다리 건설은 국경지역의 개발과 함께 무역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양국 간의 다리 건설 소식은 파라과이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파라과이 구경모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조교수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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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네수엘라의 위기와 쿠데타 가능성

위기의 베네수엘라 OPEC 설립의 주역인 베네수엘라인  페레즈 알폰조(Pérez Alfonzo : 1903~1979)는 “석유는 검은 금이 아니라 악마의 똥” 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1975년부터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低성장했다. 일반적으로 산유국 경제성장의 혜택은 일부 정치, 군, 기업군에게만 집중되었고, 자국 화폐가치의 상대적인 상승은 풍부한 천연자원 이외의 제품의 수출과 경제의 다양화를 억제하여 주요 천연자원 의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다. 석유산업은 경제에서의 차지하는 높은 비중만큼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 주요 산유국의 경우 석유산업이 전체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고용은 10% 정도 담당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또한 산유국에서는 국가재정을 국민들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기에 국가와 국민 간의 유대는 약하고, 막대한 부를 소수집단에 집중시키기에 부패 가능성이 높다.  베네수엘라는 약 3,000억 배럴에 해당하는 세계최대 확인 매장량과 원시 매장량(현 기술로 개발 불가한 초중질류 1조 3천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 GDP는 40% 수준으로 감소(2009년 2,373억 달러 → 2018년 963억 달러)하였고 현 마두로 정권 1기 (2013~2018)중에 경제는 2014년 유가 폭락영향으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5년째 지속하고 있다. IMF는 2018년 베네수엘라 경제 성장율을 –18%, 물가 상승율을 137만 % (2019년은 1,000만 %)로 추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의존형 경제구조(수출의 96%, 재정수입의 60%)이다. 그러나 열악한 기업환경과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베스 취임 전년도인 1998년 일일 300만 배럴을 상회하던 원유생산량은 2018년 11월에는 110만 배럴까지 감소하여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고갈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가격통제 정책은 국내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식량, 의약품, 생필품 부족은 국민의 대규모 국외 탈출을 야기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약 300만 명 이상이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등으로 탈출하였고 향후 4~5년간 추가로 6~7백만 명이 탈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베네수엘라 난민유입으로 접경지역 에서는 마약밀매와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식량,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주변국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석유중심의 경제구조베네수엘라는 석유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국제유가하락 때마다 위기를 겪었고, 2014년 유가폭락 이후에는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 시기의 대체산업 개발 미흡과 차베스 집권 이후 석유에너지산업 및 1,000개 기업 국유화에 따른 기업 환경 악화 및 제조업기반 붕괴로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복지정책 강화와 재정부담 가중에너지 보조금,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한 사회보장성 지출이 확대되었다. 즉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은 2000년 28%에서 2017년에는 41%로 증가하였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유가여파로 2017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31.85%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주유소의 리터당 가솔린 가격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우 낮은데, 지하철,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상황도 비슷하다. 과도한 관주도 경제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석유/에너지, 전력,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정부의 가격 및 외환 통제로 환율 및 물가(2018년 137만 %, 2019년 천만 % 예상)가 급등했다. 주요 공기업은 군인사 등 비전문가의 요직 장악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군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2,000명 이상을 장성 또는 준하는 계급에 임명하고, 보험회사, 고무 제조업, TV 채널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 경영에 군을 참여시켰다. 미국의 경제제재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석유공사의 신규 국채발행 금지, 베네수엘라 가상화폐(Petro)의 미국 내 거래금지,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석유공사가 발행한 모든 채권의 미국인 구매 금지 등 미국의 경제제재로 금융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거의 유일한 “돈줄(Cash Cow)”인 석유수출까지 제재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2018년 11월 기준 베네수엘라의 일일 원유생산량 112만 배럴 가운데 51.1만 배럴(45.6%)은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22%는 중국이 제공한 차관에 대한 대금 성격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위기와 쿠데타 가능성 마두로 정권 2기 출범으로 시작된 새로운 정치적 위기지난 1월 23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Juan Gerardo Guaidó Márquez)는 자신을 과도정부의 임시대통령으로 선언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서방국가와 브라질 등 중남미의 다수 우파국가들이 그를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한 반면 중국, 러시아, 터키, 쿠바 등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몇 개 국가들은 마두로 지지를 선언하여 베네수엘라를 두고 세계는 분열되어 있다. 쿠데타 가능성과 대안 금번의 정치적 위기에서 야권은 마두로 정권에 대항하여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기는 했지만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열된 야권의 시급한 통합이 필요하다. 군부의 분열과 빈민층의 민심이탈이 감지되고 있어 정권 내부(특히 군부)의 긴장이 높아지면 쿠데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정권 내부의 마두로에 대한 지지가 경제적 파탄으로 약해지고는 있지만 야당의 입지는 단기간의 정권교체를 유도해낼 만큼 강력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먼저 신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전정부의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정권교체를 위한 강력한 로드맵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대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현재까지 야당이 제시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대안은  ‘Plan País(국가정책)’인데 내용이 광범위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세력에게 재정적 혹은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은 부족하다.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가(러시아, 중국, 터키, 볼리비아 등)와 과이도 임시대통령을 지지하는 국가(미국, 캐나다, 유럽 및 중남미 국가)로 양분화되어 있다. 즉 베네수엘라 사태는 새로운 국제적 분쟁(냉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자칫 시리아와 같은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은 군사옵션과 원유판매 대금 차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기회에 베네수엘라를 축으로 하는 쿠바, 니카라과 등 중남미 사회주의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뒷마당에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마두로 정권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08년 12월 5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마두로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석유 및 금광 분야에 6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과 러시아의 주요 역할을 희망할 것이다. 중국도 러시아처럼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중남미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정치적 지지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에서 마두로 정부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및 유럽, 중남미 13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교섭그룹(ICC)는 2.7일 우루과이 몬데비데오 회의서 평화적이고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으로부터 해법이 나와야 하고 새로운 공정한 대선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사점 마두로 절대지지층인 빈민층과 군인들의 민심 향배 중요과거 반정부 시위와는 달리 경제위기와 극심한 생활고, 기초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일부 빈민층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고, 과이도측 야권이 군부의 지지를 설득하고 있어 이들 민심에 따라 정치적 위기 타결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의 저주 극복노력민주주의가 미성숙하고 저개발 국가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자원부국에서 부는 해당 국가와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 건전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독재정권이나 특정 세력의 돈줄이 되고, 자원을 노린 외세의 개입을 유발한다. 이런 저주를 극복한 사례로서 노르웨이는 70년대 북해유전 개발 이후 막대한 석유판매 수익을 국가관리기금에 적립하여 고른 분배와 생산적인 투자로 이를 극복하였다. 중남미에서는 칠레(구리), 페루(구리,천연가스)등 일부 자원 수출국가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만연한 부패, 사회적 갈등 등으로 아직은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내전을 포함한 최악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면서 베네수엘라가 지닌 지정학적 중요성과 세계 최대매장량의 산유국이자 자원부국임을 감안하여 정세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차베스 집권 이전 수준인 일일 원유생산량(3백만 배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유 시장경제로 회복되면 단기에 외국자본의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현지 에너지기업 등 주요 기업과 기진출 외국기업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김철희 / KOTRA 페루 리마 무역관 / 관장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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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멕시코의 새로운 대통령 ‘로페즈 오브라도르’의 정치적 리더십 도전과 한계

2018년 7월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재건운동당 (National Regeneration Movement Party: 이하 MORENA; 모레나)의 후보로 그리고 국민의 절반 이상(53%)의 많은 지지를 얻어 당선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opez Obrador: 이하 AMLO; 암로) 대통령은 급변하는 멕시코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을 2024년까지 관리 운영해야 하는 사령탑으로서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물론 암로 새정부의 등장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보면  기회보다는 향후 도전 과제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많은 전문가들은 암로의 승리에 △멕시코 제도혁명당 (PRI) 집권기(페냐 니에토 정부)의 나쁜 정치〮경제적 성과에 대한 불신(혹은 PRI 현상 유지에 대한 저항) △오랜 기득권 정당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피로감, 특히 기존정당들의 부패와의 전쟁에서의 실패(인권 침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실제 암로는 선거 캠페인에서 ‘빈곤’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강조)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한 기회 요소였지만 동시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해결해야 하는 도전 과제들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멕시코 암로 새정부의 기회와 도전 둔칸 우드(Duncan Wood, et al. 2018)의 논의에 의하면, ‘암로’ 새정부는 현재 멕시코 역사에서 ‘네번 째 전환기 (Cuarta Transformación)’로의 역사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정치적 미션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한다. 대선 과정에서 정당 연합을 추진했던 슬로건인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 것이다” 에서 암로가 언급한 멕시코의 ‘새로운 역사적 연대’는 △멕시코의 독립 (1821년) 시기 △라 레포르마(La Reforma) 시기 그리고 △멕시코 혁명시기(1910-1917년))와 구분되며 혹은 이런 과거 역사들을 한층 더 발전시켜 새로운 네번째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도전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 캠페인과 그의 공약에서 중심 키워드로 등장해 온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로의 역사적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으로의 선언의 이면에는 현재 심각한 수준의 멕시코 내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는 물론, 이를 제도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반영과 이행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화로운 사회’로의 역사적 전환의 문제는 오랫동안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 멕시코 사회 내의 ‘폭력과 범죄(마약 문제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민주 사회로의 전환’은 만연해 있는 ‘정치적 부패’(특히 정치 엘리트, 정부기관, 기업  등)와의 전쟁을 통해 청정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 간 연대 실현은 물론,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의 의석을 점유하여 역사적 미션 수행을 위한 기초적 발판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정치-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미션 수행을 위해 빠트릴 수 없는 정책은 미국과의 NAFTA 협상 과정에서 경험한(2018년 11월 중순 현재 USMCA 체제로 전환) 경제적 불안정 문제를 해결(금융 위기, 자본도피, 페소 가치 하락과 급격한 변동성 등) 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경제적 미션도 중요하다. 암로 새정부의 개혁 의지: 만연한 ‘범죄-부패-빈곤’ 해결 가능성 멕시코 좌파 정치 스펙트럼의 한 축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암로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기존의 정체성과는 달리 상당히 유연한 형태의 정치 경제적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을 빗겨왔다(특히 NAFTA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 확보). 예를 들어 멕시코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당면한 사회적 불평등(빈곤) 해결, 경제 위기, 범죄와 폭력 그리고 부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차원의 12개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물론 이 개혁안의 핵심은 세금 인상 없이 공공부문의 ‘긴축 예산제(공무원 임금 차별 제거, 공공지출 관리 통제 강화, 특히 부패 공무원에 대한 사면권 폐지 등)’ 도입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어 온 정부기관들의 대대적인 개혁, 관료주의 및 부패한 관료 제거(regulatory capture: 뇌물에 포획된 관료) 그리고 권위의 탈중앙화를 통해 만연한 부패-범죄-불평등 구조 제거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멕시코 헌법 108조는 부패 사건에 관련된 대통령을 포함한 상원 의원 등 고위급 정치 엘리트의 임기 내 사법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일종의 정치적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는 원인이다. 암로 새정부의 폭력과 ‘범죄와의 전쟁’ 방향은 정부의 정책적 규제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한 공권력 투입을 통한 범죄 단속보다는 범죄나 폭력 발생이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사전 예방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범죄율과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 중 우선순위는 ‘마약의 합법화(마리화나부터 시작)’를 실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범죄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약 카르텔과의 갈등 혹은 이들에 대한 그동안 기존 정부들의 강력한 규제나 전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법화 전략을 통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마약 관련 범죄율을 낮추어 가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암로는 종종 “폭력적 방법을 통한 폭력 통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암로 새정부의 새로운 리더십과 한계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좌(PRI)와 우(PAN)를 대표해 온 기득권 정당을 물리치고 제3의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면에는 연합정당정치를 통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정치 참여 보장,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특혜 축소, 관료주의 제거 등에 대한 약속과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호응)등이 있다. 특히 오랫동안 멕시코 사회에 만연한 ‘범죄-부패-빈곤’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평화와 민주’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멕시코의 네번째 역사를 이룩하겠다는 암로의 리더십에 대중들은 정치적 지지를 보내고 있고, 향후 이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에 많은 정치학자들이 긍정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많은 기대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로의 정치적 리더십은 불안하다. 특히 오랫동안 멕시코 석유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국유화)를 강조해 왔던 암로는 최근 그의 새로운 에너지 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페냐 니에토 정부와 구별되지 않는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암로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자를 의식하여 급진적인 국유화 정책 전환을 유보하고 에너지 부문 개발 투자보다는 인프라 개선 및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적 의견 제시를 통해 중요한 정책적 논쟁을 피해 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페냐 니에토 정부 당시 개혁된 에너지 정책(탄화수소 부문 탐사 및 개발에 대한 민영화를 통해 민간 및 외국인투자 인정)을 철회할 것인지, 향후 지속적으로 계승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에너지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는 실용주의 리더십으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부패-빈곤’ 고리의 청산을 위한 정부 관료 시스템 개혁 또는 부패와 연루된 고위 공무원의 또한 사법적 기소를 위한 ‘헌법개정’ 논의도 유보하고 있다.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중미, 카리브 지역의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정책도 멕시코 정부 자체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이민정책 제시보다는 여전히 1960년대 초반 미국 케네디(J.F. Kennedy) 민주당 정부 당시 만들어진 ‘진보를 위한 동맹(Alianza para el Progreso)’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중미-카리브 지역 이민자 감소 주장 반복, 혹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지원을 통한 중미-카리브이민자들의 제3국(멕시코) 체류 계약 등의 새로운 제안에도 다소 유보적인 리더십만 보이고 있다. 미래 평화와 민주사회를 향한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 특히 멕시코 사회의 현안인 ‘범죄와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각각의 실현 방법을 찾아내는 리더십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멕시코 하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 강사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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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니카라과 반정부시위, 오르테가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니카라과는 두 번째 혁명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 니카라과 혁명 40주년을 1년 남짓 남겨둔 2018년, 또 다른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소모사정권(1937~1979)을 타도한 혁명세대 정부인 산디니스타(Sandinista)에 대한 반혁명이다. 2018년 4월 중순에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거리로 표출되며 니카라과는 새로운 정국에 직면하고 있다. 현 정부와 정부의 지지세력(일명, Juventud Sandinista-산디니스타 청년당원)이 산발적인 시위세력에 강압적으로 제재를 가하던 가운데 사상자가 속출하며 친정부와 반정부간의 ‘전선’으로 구도화되며 확장된 형국이다. 2018년 9월 기준 사망자수는 400여 명을 기록하고, 최소 2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국가적 대화’가 국제사회 그리고 가톨릭 교계와 대학생 및 시민단체 등의 중재로 수차례 진행되었지만, 양 진영은 평행선을 그으며 극심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 가운데 인권탄압과 유린은 지속되고, 니카라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경제성장은 위축되고 있으며, 사회 및 경제지표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아울러 선진국과 파트너십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발협력 프로젝트는 감소하거나 재검토되고 있다. 더욱이, 대중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공사업비, 특히 보건과 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 이렇듯 니카라과는 혼돈의 상태에 직면해 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가? 더욱이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반정부 시위와 정부의 대응은 왜 한층 격화되고 있는가?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니카라과의 이러한 총체적 난국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출구는 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오르테가 대통령의 정치적 궤적을 돌아보고, 현재적 문제의 진단과 함께 현 정부의 출구전략을 모색해 본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권위주의   1) 대권 삼수생의 정치적 학습효과   2006년 정권을 재장출한 오르테가 대통령은 앞선 긴 야인의 생활, 즉 대권 도전의 삼수 기간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산디니스타가 아닌, ‘다니엘리스타’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와신상담하며 정치적 야인으로 보낸 정치 삼수의 기간 동안 다니엘은 반미 좌파 게릴라 출신의 이미지에서 새롭고 신뢰할 만한 정치인의 이미지로 쇄신하면서 정권을 재창출 했다(Henri Gooren 2010, 50). 특히, 2000년대 초 정치적 라이벌이던 알레만(당시 대통령)과의 정치적 야합으로 세력 확산을 도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르테가는 2007년 낙태방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오랜 기간 동안 불편했던 가톨릭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다. 이는 산디니스타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며 산디니스타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여성 그리고 여성인권 옹호를 저버리는 정치적 선택이었다(Theler 2017, 162). 즉 산디니스타라는 ‘겉옷’을 입었지만 그 ‘맨몸’은 새로운 산디니스타 혹은 또 다른 산디니스타인 다니엘리스타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정치 전면에 재등장한 오르테가는 정실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정책으로 경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다. 오테르가는 반(Anti) 산디스티나 노선인 니카라과 경제 엘리트의 대표단체인 니카라과 전경련(COSEP)이 친 산디스타 또는 다니엘의 지지자 혹은 동료(Fellow Travellers)로 전향할 수 있도록 친시장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기존의 경제 엘리트 이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했다. 이에, 니카라과의 최대 부호 카를로스 펠라스(Carlos Pellas)는 오르테가가 정치적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 엘리트들과 동맹을 적절히 추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Theler 2017, 163). 오르테가가 화해와 통합이라는 정치적 슬로건 하에 반 또는 비 산디니스타 세력을 포용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적절하고 또 온전한 방향이다. 비록 경제 엘리트 세력을 포용하고 친시장주의 정책 노선을 견지하면서 거시적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안정화 되어갔다.   하지만 미시경제는 후원주의(Patronage)화되어 다니엘 이라는 Patron과 민중이라는 보호 대상으로 이원화되었다. 즉 다니엘은 작위적으로 경제를 개인화하고 일반 시민들은 이에 동조하며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2) 니카라과의 정치·경제적 후원자, 베네수엘라   다니엘리즘의 대외적 주요 요인에는 베네수엘라가 자리하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막시스트 이념을 장착하여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호형호제 하며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일명 핑크타이드라고 묘사되는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좌파정치 지형화에서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등과 함께 급진적 좌파의 한 그룹을 형성했다.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가 주도한 ALBA와 Petrocaribe라는 지역 단위의 기구 아래에서 오르테가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이상향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동역자인 동시에 수혜자였다. 특히 좌파 성향의 이 지역기구를 통해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오르테가는 민중을 살피며 민심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Petrocaribe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석유를 시민들에게 시장가격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그 차액을 정권 유지 비용, 특히 다니엘리스타의 이권 확보에  사용했는데, 그 결과 부정부패와 비리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오르테가 정부는 국내외 요인으로 카우디요적 특성을 장착하며 권위주의화 되고, 권위주의 정책으로 혁명 이후 ‘정상화’ 되었던 니카라과는 2018년 4월 16일을 기해 다른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니카라과, 또 다른 혁명의 서곡   2018년 4월 16일 니카라과 정부는 사회보장기금(INSS)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연금 수령인의  기여금 부담은 늘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것이다. 즉, 고용주의 연금 부담은 월급의 19%에서 22.5%로, 노동자의 부담 비율은 현재 6.25%에서 7%로 각각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연금 수령자의 월 연금 수령액을 5% 삭감했다. 이에 시위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참가자가 소수고 산발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과잉 진압과 친정부 세력인 산디니스타 청년당원이 주축이 된 가칭 Juventud Sandinista의 무분별한 대응에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시위에 오르테가 정부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4월 18일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에  오르테가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담화내용이 오히려 산디니스타 혁명에 대한 자화자찬 수준에 머무르는 등 현실과 동떨어지자 시위세력을 포함한 대중들의 반정부 정서는 확산되었다. 특히 반정부 시위 3일 만에 사망자 수만 30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4월 22일 오르테가는 연금개혁안 폐지를 발표하며 나름 신속하게(?) 응답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는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었고, 오르테가와 로사리오 무리요(오르테가의 영부인이자, 부통령)의 동반 사태 및 조기 대선 요구가 이어졌다.   또 다른 혁명으로의 이행, 그 원인과 과정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계기는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개혁안 발표였다. 즉 시민들과의 적절한 합의 과정 없이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정책 입안과 시행이라는 관성에 맞춰 진행했던 것이 여러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정치적 방정식을 만들었다. 산디니스타 청년당원과 반정부 시위단과의 무력사태, 이로 인해 인명피해도 중요 변수였다. 무엇보다도 아래 인터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니카라과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주체, 즉 대학생들이 인터넷 광역망 확장으로 페이스북 등 SNS의 접속이 원활해 진 것을 적극 활용하며 니카라과의 사회적 적폐를 신속하게 공유한 것도 변수가 되었다.   “우리들은 페이스북으로 시위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UNIPOLI대학교 학생입니다. 제 친구들이 현재 학교 내에서 현 정권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시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 학교로 가려고 해요. 친구들에게 음식도 전해 주려고요. 다니엘 오르테가와 그의 영부인이자 부통령 로사리오 무리요는 퇴진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22일 현지 인터뷰>   1979년 니카라과 혁명이후 태어난 새로운 혁명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오르테카가 카우디요형 권위주의 정치행태를 장착하고 공고화한 것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권에 도전하면서 학습한 정치적 변화에 기인했다. 특히 오르테가가 대권에 석패하며 습득한 정치적 학습량은 2006년 정권 재탈환 이후 장기 집권하는 동력이었다. 정치권력의 집중화와 이로 인해 수반되는 부정·부패는 현재적 니카라과의 맨얼굴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 특히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 니카라과를 바로잡고자 거리로 나왔다. 오르테가의 응답은 앞선 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조기선거 및 정권퇴진을 일축하고, 오히려 테러방지 법안을 통과시키며 공포정치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니카라과의 반정부시위의 의미와 출구전략   니카라과의 현재 혼돈은 오르테가의 정치적 이념 전향, 권위주의화, 그리고 장기집권이 야기한 정치적 참사다. 그리고 이 사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1979년 혁명시대를 겪지 않은 신세대(대학생)들이 SNS를 통해 새로운 혁명세대로 부상한 것인데, 이는 현재 니카라과 사태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자 사회적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니카라과의 현사태는 어떤 모습이던지 마무리 될 것이다. 반정부 세력이 요구하는 정·부대통령의 퇴진 및 조기 선거 또는 오르테가 행정부가 주장하는 현 임기의 온전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정치적 소요로 경제는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 년 5% 성장을 유지하던 니카라과는 경제 침체의 희생양은 월 300달러 정도의 수입으로 삶을 영위하는 대중이다. 민중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창출한 산디니스타의 오르테가가 진정한 산디니스타로 남을지, 아니면 ‘다니엘리스타’의 수장으로 남을지는 오르테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는 니카라과 시민들의 염원에 대해 니카라과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중남미 일반 이태혁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교수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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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소비자 구성을 통해 본 브라질 소비시장

지난 2015~2016년 브라질 경제는 불황에 빠졌었다. 2년간 –3.8%,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라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서서히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등 경제 회복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경제가 성장세로 반등한 만큼 소비시장도 성장 동력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브라질의 소비자 인구통계와 유형별 소비자의 구매력과 소득, 소비행태 등을 통해 브라질 소비시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겸비한 거대 소비시장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브라질의 총 소비지출은 1조 2,604억 달러로 중남미 2위 멕시코(7,656억 달러)의 약 1.6배 규모이다. 게다가 지난해 1.0%, 2018년 1분기 1.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며 소비 시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불황을 겪은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온 소매판매는 지난해 2.0% 증가하며 반등했고, 올 상반기에는 2.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식음료(5.4%), 가전(3.5%), 의약/ 화장품(5.6%), 일용품(7.9%) 등이 선전했다.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에 따른 신용 확대가 최근 소매판매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의 소비자는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적극적인 소비성향을 띤다. 소비지출이 전체 GDP의 61.3% 수준인 데 비해 저축률은 8.6%에 그친다. 들어오는 돈은 바로바로 써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 식음료 등의 부담이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비생필품 소비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다. 브라질 소비자는 소비를 보람 있는 삶의 필수요소로 여기며, 생활수준 향상의 지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다수의 소비자들이 쇼핑을 취미로 여기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기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꼽는다.   이렇듯 규모와 성장 가능성, 그리고 남다른 적극적 소비성향을 갖춘 브라질 소비시장에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여전히 일부 불안요소가 브라질을 위협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된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최근 각국 기업들이 브라질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브라질의 어떤 소비자가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워낙 넓은 시장이다 보니 이를 보다 세분화해야 효과적인 진출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가파른 증가세의 중산층   먼저, 사회계층별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브라질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계층은 중산층이다. 2017년 기준, 중산층에 해당되는 C계층은 전체 인구(15세 이상)의 약 13%에 해당하는 2,136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4%나 증가했다. 중산층은 앞으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2030년에는 2,45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 내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30대 젊은 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20~30대의 비중이 40%대 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산층에서 유독 이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성향이 강한 젊은 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C계층의 소비시장 내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C계층의 성장으로 비생필품에 대한 재량지출이 늘어나고 특히 가구·가전 등 내구소비재, 교육, 관광 등이 주요 수혜 분야로 조명되는 가운데 신흥중산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의 증가에는 저소득층에서 벗어나 새롭게 중산층에 편입된 신흥중산층의 영향이 크다. 신흥중산층의 경우 과거 자신이 속해있던 저소득층과의 차별성을 추구하는 소비패턴을 나타낸다. 상향된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대우와 서비스를 선호하며, 본인의 경제력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소비를 중시한다. 흔히 안락함, 레저, 휴식 등은 고소득층의 전유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신흥중산층의 소비 비중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최저·최고 소득층에도 주목해야   증가율 면에서는 C계층이 가장 앞서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최저소득층인 E계층이 압도적이다. 브라질의 E계층 인구수는 6,5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D계층까지 합치면 저소득층 인구가 무려 약 1억 2천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각 개인별 구매력이 낮아 전략 고객층으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총 규모로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전기·수도 공급 개선, 교육기회 증가, 휴대폰 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BoP(Base of Pyramid: 소득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2030년까지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약 59% 늘어나는 등 구매력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저가 생필품과 식음료, 주거, 의류·신발 등의 수요가 높은 가운데 가전제품을 비롯한 저가형 내구소비재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E계층은 비공식 유통채널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닿기까지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반대로 가장 상위 사회계층인 A계층은 전체 인구의 8%에 불과하다. 비중으로 보면 미미할 수 있으나 절대 규모로는 1,414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을 초과하는 규모로 이 또한 거대 시장이다. 이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슷한 소비행태를 나타내며 브라질 소비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브라질로 수출되는 제품은 복잡한 세금체계 등으로 제품의 판매가가 수출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재 수출에 있어서는 고소득층 공략이 중요하다. 브라질 고소득층은 지난 2015~2016년의 경기 불황에도 활발한 소비를 지속해왔다. 일례로 브라질의 중·저가형 화장품 시장은 2015년 –1.6%, 2016년 2.4% 성장에 그친 반면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은 각각 14.4%, 7.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불경기에도 수입 인테리어 자재나 가정용 IoT 시스템이 겸비된 고급 아파트가 늘어났으며, 인테리어 전시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소득층 관람객이 불황에도 기존 소비 행태를 유지해 가정용 스파를 비롯한 고급 인테리어가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고소득층의 소비는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브라질 A계층은 2022년까지 5.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은 럭셔리·프리미엄 소비재 외에 교육, 통신, 교통 등 산업에 지출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구매력은 35~49세, 규모는 젊은 층이 압도적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가장 높은 소득을 자랑한다. 연령 구간별로 35~39세 인구의 평균 소득이 4만 846 헤알(약 1만895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40~44세가 4만 630 헤알(약 1만837 달러)로 가까운 2위를 기록했다. 또한 연 소득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최고소득층의 경우에는 40~44세가 19%, 45~49세가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부유한 중년층은 프리미엄 ·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며 특히 가족 중심의 서비스업에 대한 지출이 높다.   한편 절대적인 인구 규모로는 39세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크다. 브라질은 고령화 속도가 느린 국가로, 소득과 소비에서 젊은 인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젊은 소비자의 개인별 소득은 중년층에 비해 낮지만, 인구수가 워낙 많아 총 구매력은 상당히 높다. 이들은 일명 ‘가성비’라 불리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통신, 의류·신발, 레저·레크리에이션 등의 분야에 대한 지출이 높다.   가구 형태도 다변화되는 추세   생활패턴이 변하며 가구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가구 형태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전체 가구의 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2.5% 증가에 그쳐 가장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거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며 이를 추월했다. 2017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의 15.0%, 자녀가 없는 부부는 14.9%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의 13.1%에 그쳤는데, 5년간 24%나 증가했다. 자녀가 없는 부부와 한 부모 가족 또한 이보다는 낮지만, 각각 12.2%, 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구 형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니즈에 맞춰 자연스레 소형 가구·가전, 간편식, 애완동물 용품, 여가 용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소비지출 측면에서도 자녀가 있는 부부와 1인 가구가 각각 절대 규모와 증가율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이 지난 2015년 경제위기 이후 19.2%나 늘어나며 빠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가장의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전체의 1/4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과 높은 증가율을 자랑한다. 한편 20대 가장은 꾸준한 감소세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1인 가구, 한 부모 가족 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가장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55:45의 비율로 남성 가장이 많지만, 점점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발전 정도와 구매력   브라질의 영토는 한반도의 약 39배에 달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굉장히 상이한 발전 정도와 특징을 지닌다. 먼저 가장 거대한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은 남동지방이다. 남동지방에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대도시 리우자네이루와 상파울루가 위치해있다. 브라질 전체 인구의 약 41%가 몰려있으며, 전체 GDP의 54.4%를 차지한다. 소비지출은 6,189억 달러로 1위이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브라질에서 활동 중인 대기업이 대부분 남동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석유 생산과 광산업에서도 브라질 내 선두이다. 남부지방과 더불어 브라질에서 가장 발달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동양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GDP가 높은 지역은 남부지방이다. 기계, 자동차, 섬유, 관광, 에너지, IT, 농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되어있다. 유럽 이민자가 많아 백인 비율이 높고 도시화율이 높다.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며 남동 지방과 함께 브라질 경제와 산업을 이끌고 있다.   중서 지방에는 수도 브라질리아가 위치해 있다. 브라질리아에 고임금 일자리가 많아 중서 지방이 가장 높은 평균소득(약 2,663헤알)을 자랑한다. 특히 정부 부문 근로자 임금이 민간부문을 크게 웃돈다.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도 2만2천 달러로 가장 높다. 다만, 브라질 전체 인구의 7.4%만이 중서 지방에 거주하는 등 인구 밀도가 낮아 전체 시장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곡물과 대두를 비롯한 농업, 그리고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며 남부·남동 지방에 비해 산업화가 덜 이루어져 있다.   헤시피 등의 대도시가 위치한 북동지방은 전반적으로 각종 경제·사회지표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브라질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북부지방에 비해서는 발전되어있고 인구도 남동지방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2000년대부터 전국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관광업과 농업이 주요 산업인데, 향후 동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며 더욱 빠른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북부지방은 발전도가 가장 낮다. 면적은 브라질 전체 영토의 45%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8.2%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면적이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덮여있으며 교통 인프라 발전도가 낮다. 때문에 북부지방 내 주요 대도시는 서로 거리가 먼 편이고, 나머지 브라질로부터 분리된 지역으로 인식된다.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나 이미 발전된 남부·남동지방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높은 편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브라질 시장   브라질은 높은 조세부담률과 만연한 관료주의, 복잡한 노무관리와 물류 등으로 상징되는 ‘브라질 코스트’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만큼 시장 세분화와 고객 타겟팅, 진출지역 선정 등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큰 시장에서 얻어갈 수 있는 기회만큼 위험도 존재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에는 터키발 악재의 영향으로 헤알화 절하가 심화되며 4헤알/달러 부근까지 환율이 상승하기도 했고, 지난 5월에는 트럭 운전사 파업으로 나라가 잠시 마비된 사건도 있었다. 올 10월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 해결과 연금개혁 성공 여부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불황에서 벗어나며 그동안 억제 되었던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다양한 변수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브라질 유승진 / 한국무역협회 / 연구원 2018-10-10

#브라질 #소비시장 #소비성향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브라질 대선 후보 공약 분석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지난 9월 11일에 IBOPE가 노동자당(PT)가 대선 후보를 룰라 전대통령에서 페르낭두 아다지로 교체한 상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이르 보우소나루 (Jair Bolsonaro, (PSL): 26%, 시루 고메스(Ciro Gomes, PDT): 11%, 마리나 시우바(Marina Silva, Rede): 9%, 제라우두 아우끄민(Geraldo Alckmin, PSDB): 9%, 페르낭두 아다지(Fernando Haddad, PT): 8%, 아우바루 지아스(Alvaro Dias, Podemos): 3%, 주앙 아모에두(João Amoêdo, Novo): 3%, 엔히끼 메이렐리스(Henrique Meirelles, MDB): 3%, 베라(Vera, PSTU): 1%, 까부 다시올루(Cabo Daciolo, Patriota): 1%, 길레르미 보울루스(Guilherme Boulos, PSOL): 0%, 주앙 굴라르트 필류(João Goulart Filho, PPL): 0%, José Maria Eymael(DC): 0%, 무효(Branco/nulos): 19%, 무응답(Não sabe/não respondeu): 7% 인 것으로 나타났다.   룰라 전대통령이 없는 지금부터가 실질적인 대선 경쟁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룰라 전대통령이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2위를 유지해왔다.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던 후보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2위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후순위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특히, 페르낭두 아다지를 후보로 선택한 노동자당은 거의 새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낮은 지지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8월과 9월초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자이르 보우사나루 후보가 20%에서 출발해서 꾸준히 상승해 26%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8월에 2위였던 마리나 시우바 후보는 12%에서 9%로 하락해 3위였던 11%인 시루 고메스 후보에게 역전 당했다. 제라우두 아우끄민 후보는 6%에서 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르낭두 아다지 후보는 6%에서 8%로 증가했다. 나머지 군소 후보들의 여론 지지도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룰라 전대통령의 지지율이 36%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룰라 후보의 사퇴로 모든 후보들이 3-4% 정도의 지지율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유일하게 마리나 시우바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특이한 경우이다. 8월 조사에서는 룰라 후보가 없을 경우 마리나 시우바 후보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지난 9월 11일 룰라 전 대통령이 노동자당 대선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페르낭두 아다지(Fernando Haddad) 부통령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라 전대통령의 구속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부정부패가 중심적인 아젠다이다. 후보들 중에 누가 더 청렴한가가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잣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음으로 정치위기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원 붐 경제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브라질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안정, 경제안정과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 분석   브라질 현지에서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은 크게 교육과 보건, 치안, 사회정책과 인권, 경제와 고용, 정치와 부정부패, 대외정책과 환경 문제로 나누어서 분석되기도 하고, 또는 민영화, 사회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 노동개혁, 공공치안, 공공지출과 경제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고, 경제, 재정정책,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치안, 보건, 교육, 환경, 사회프로그램, 대외정책, 정치개혁, 국가개혁, 사법과 농업 등으로 세분하여 검토하는 언론들도 있다. 여기에서는 BBC 브라질을 비롯하여 대체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과 보건, 치안문제, 사회정책과 인권, 경제와 고용, 정치와 부정부패, 대외정책과 환경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교육과 보건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선거공약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제별‧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구체적으로 제시한 목표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는 통합보건시스템 (Sistema Único de Saúde, 이하 SUS)의 행정시스템 개선, 지역단위의 보건체계 개선이 보건 부분 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와 증원, 그리고 대학 정원 확대와 인종 쿼터제의 유지 유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연방과 주립 유아원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유아원과 유치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헌법수정안 59/2009호를 통해 4세까지 유아 의무교육 실시와 2016년까지 4-5세까지 어린이들의 유치원 보편화를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유아교육 의무화는 규정해 놓고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불만들이 고조되어 있다. 미취학 아동 교육에 대한 예산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 발표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브라질 보건은 가족의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발병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백신이나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에도 예방과 백신 공급이 늦어서 피해를 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SUS는 브라질 국민의 80%인 약 1억 6,600만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현재 브라질 국내총생산의 8%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연방정부가 전체의 40%만 담당하고 있는 브라질과 달리 캐나다와 미국은 연방정부가 전체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제 SUS가 만들어진 지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재정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문제는 브라질이 풀어야 하는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많은 후보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정원을 늘이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브라질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초‧중등 교육에 있다. 그 중에서는 브라질 국민 대부분이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들의 교육 내용, 제도 및 교사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 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거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동안 집중되었던 고등교육(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사회진출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던 교육과 보건은 수익성보다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교육과 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이나 운영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떼메르 정부에서 정부 예산 동결과 재정책임법에 따라 예산 규모를 확대하려는 법안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절차나 내용이 쉽지 않다. 많은 후보들이 예산 증액을 언급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치안 문제   응용경제연구소(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 Ipea)와 브라질 공공치안포럼(Fórum Brasileiro de Segurança Pública, FBSP)이 발표한 2018년 폭력지도(Atlas da Violência de 2018)에 따르면 2016년에만 살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62,517명에 달해 유럽의 3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553,000명이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일일 153명이 사망한 셈이다. 특히, 15세~19세 사이 사망자의 49.1%, 20세~24세 사망자의 46%가 살인으로 인한 것이었다. 젊은이들이 범죄와 연루되어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이 브라질은 높은 범죄율과 많은 살인 사건으로 특정한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업체가 브라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2.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것은 브라질의 치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중의 하나는 범죄와 치안 불안과 같은 상황이다. 2014년 월드컵 이전 범죄는 파벨라와 북동부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지역적인 구분없이 브라질 전력이 범죄에 노출되었다. 히우(Rio) 올림픽 기간에는 군대를 파견해 치안을 유지하기도 했으나 이 마저도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브라질 국내 치안 문제는 큰 변화없이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룰라 전대통령의 집권기간에 보우사파밀리아를 통해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 이후 범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난민이 브라질 국경을 넘어 이주해오면서 국경지대의 치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경지역에 대한 치안 확보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호라이마(Roraima)주에는 베네수엘라인 16,000명 이상이 유입되었다. 급기야 지난 8월 18일 베네수엘라 인들이 브라질의 빠까라이마(Pacaraima)시에서 폭력 사태를 발생시켜 떼메르 대통령이 군대를 파견하여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문제로 인한 치안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있는가 의심할 정도로 기존의 방안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많은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전국을 연결하는 통합 치안 시스템 운영, 제소자들이 넘쳐나는 교도 시설 개선, 치안 통제를 위한 경찰력 강화, 마약생산과 밀매 방지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정책적 해결 방안들이며 제시한 정책도 크게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제언되고 있다. 범죄 중에서도 흉악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추세이다.   치안문제는 경찰력을 증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올림픽 기간에 군대를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우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치안문제 해결은 장‧단기 정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기적인 측면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경찰력 증강이나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단기적인 정책들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브라질 전역으로 확대되는 치안 불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어떤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정책과 인권   다음으로는 사회정책과 인권과 관련 부분에 대한 정책인데, 대부분 보우사파밀리아 개선, 노동현장에서 남녀 차별 철폐, LGBT포비아 퇴치, 원주민과 낄롬부의 토지 소유권 인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많은 대선후보들은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우사파밀리아 유지를 선택했다. 지우마 전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정부 적자의 원흉이라고 비판 받았던 소득보전 정책인데 대선 후보들은 정당에 상관없이 모두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을 발표하고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이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보면 유권자들의 선택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우사 파밀리아 수혜지역은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11개 주 인구의 1/3이 혜택을 보고 있다. 노동자당 정권이 보우사 파밀리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수혜지역은 북부와 북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인구밀집지역인 남동부지역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득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부와 북동부에서 절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노동자당이 70~80%의 득표하여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우사 파밀리아가 브라질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보우사 파밀리아를 비롯한 서민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인권 측면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입장이 한발 더 나아갔다는 것이다. 이미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증을 퇴치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제언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LGBT포비아로 희생되는 성적 소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바이아주 게이 클럽(GGB)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만 445명(게이 194명, 트랜스젠더 191명, 레즈비언 43명, 헤테로섹수얼 12명, 양성애자 5명)이 희생되었는데 이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로 기록되고 있다. 성적 소수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은 후보들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들을 범죄로 인식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보수 후보들은 성적 소수자들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원주민과 낄롬부의 토지 소유권 인정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낄롬부는 도망 노예들이 오지에 정착해 사는 마을이나 지역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마을 공동체로 발전했다. 원주민과 낄롬부의 토지 소유권 인정은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   그러나 최근 원주민과 낄롬부들의 토지 소유권 인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로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원주민과 낄롬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 후보들은 이와 같은 토지 분배 정책은 무토지소유운동 (MST)의 활동을 자극하는 행위이고, 소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정책과 인권에 대한 선거 공약들은 선제적인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대신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고용   브라질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 불황에 처해 있다. 올해 들어서는 터키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외환위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환율도 평가절하 되었다. 9월 12일 현재 헤알화 가치가 1달러대 4.15헤알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평가절하로 수출이 증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3,8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어 외환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 변동환율제 유지 및 환율 방어 그리고 재정적자 축소라는 3대 거시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대부분의 정부들이 3가지 지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헤알화의 환율 방어에는 실패했다. 유일한 위안은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2017년 2.9% 그리고 2018년에도 4%대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브라질의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국내 소비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에서 큰 변화를 찾기 어렵다.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들은 아래 표와 같다. 내용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3개 거시경제 지표 관리, 민영화 (Petrobras, Banco do Brasil, Caixa Economico Federal 등),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사업 추진 등이다. 대선 후보들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들을 제언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을 통해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이견들을 보이고 있다. 연금개혁은 현 떼메르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차기 정권으로 넘긴 상태인데 의회 통과 과정에 쉬워 보이지 않는다. 조세개혁도 매번 언급되지만 현재 시스템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이 있다.   이처럼 모든 후보들이 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확보와 실행방안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 인상이나 조세 및 징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나, 대부분의 후보들은 감세정책을 들고 나왔다. 유일하게 재원 확보 방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민영화 정책이다. 그러나 민영화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그동안 브라질은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지출 감소와 세수 증가는 이루어졌지만 경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 불황과 민영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오히려 실업이 증가해 많은 후보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많은 후보들이 경제 부양책으로 민간투자 유인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이다.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어떤 정부도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경제 불황기에는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제혜택, 수익보장과 같은 많은 혜택을 약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만약 정부가 약속하고 이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이 후보들의 공약은 기존의 경제 정책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브라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가? 일부 후보들이 재생에너지, 관광, 서비스와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이 분야들은 지금도 브라질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분야인데, 재생에너지와 농업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은 인프라 개선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프라 투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많은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다. 어떤 후보의 경우에는 최소 1,0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임기별 목표를 제시하는 후보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실현 방안들이 없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은 경우 따라서는 브라질의 경제 불황을 장기화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정치와 부정부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아젠다는 부정부패 척결이다. 굳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대선 후보들은 선거 유세에서 ‘나는 부패하지 않았다’를 강조하고 있다. 9월 12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출마했던 룰라 전 대통령이 후보 자격을 유지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이런 분위기에서 실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개혁보다는 정부 규모 축소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사실, 2015년에 연방공공부 (Ministério Público Federal)가 ‘부정부패 방지 10개 지침 (Dez medidas contra a corrupção)’을 만들어 국민청원을 통해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 상정을 했으나, 2018년 4월에 모든 진행 절차가 중지된 상태이다. 내용에는 실질적인 부정부패 예방보다는 처벌 절차를 변경시킨 것이 대부분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관료들의 부정부패 방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 프로그램도 의회의 수정 요구나 거부권 행사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개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다.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후보들도 있고 혼합형 소선구제를 주장하는 후보들도 있다. 또한 의원 숫자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축소하는 정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 동안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부분은 의회 내에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일정 정도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상‧하원 의원 규모를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기부금 제한과 같은 정책들이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후보들이 행정부 부처를 14개, 11개 혹은 15개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부처를 줄이는 것은 행정부의 연정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브라질은 선거제도 때문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특정한 정당과의 연대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은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각 정당의 인사들이 입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를 줄이는 것은 연대 규모를 축소하여 정책결정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주장과 같은 것인데 부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연립정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이 제시한 공약은 특권 폐지이다. 특히, 의원과 고위직 공무원들을 주택 수당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다. 브라질리아가 내륙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이 해안지대에 거주하다 보니 의원에 당선되거나 부처에 입각하게 되면 브라질리아에 거주해야 하는데 필요한 주택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주택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증가하면서 굳이 주택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대한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브라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정치개혁일 것이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정부패 수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따라서 어떻게 정치를 개혁하여 부정부패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대선 후보들이 정치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정치 관련 공약들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외정책과 환경 문제   브라질은 국제무대에서 개도국들을 주도해 왔고, 남미에서는 패권국가로서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당(PT) 집권기에는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농산물 협정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도 미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유럽과의 관계는 대체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카드로서 활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 노선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룰라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개도국 전체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가졌으나, 지우마 전 대통령과 현 떼메르 정부에서는 그러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BRICS와  IBAS와 같은 소그룹을 결집시키는 노선을 보이고 있다. 남미에서는 여전히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의 국제 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대외정책과 환경 문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면서 국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외정책 공약은 크게 남미공동시장과 유럽연합의 FTA 추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진출을 위한 UN개혁과 브라질의 위상 제고, 이웃 국가인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남미공동시장의 핵심 국가인 브라질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비교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남미공동시장의 규정 내용에 근거해 다른 지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떼메르 정부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FTA 체결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 EU와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후보들도 동의하고 있다.   또한 기후협약인 파리협정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 정리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파리협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는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방식으로 파리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환경과 농업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머지 대부분의 후보들은 기존의 국제질서 속에서 파리협정을 유지하고 환경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브라질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현재 브라질은 헤알화 평가절하로 인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지 무역을 대외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자유무역과 경제블록 형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인 것이 특징적이다. 룰라 전 대통령을 승계한 노동자당의 아다지 후보와 네트워크 당의 마리나 시우바(Marina SIlva)후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반면에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후보인 자이르 보우사나루 후보는 다자간 협력보다는 쌍무 간 무역협정 추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진보진영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 접근해서 남미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국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호라이마 주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치안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브라질로 진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이 가장 시급한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

브라질 김영철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지역원 / 연구교수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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