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전문가오피니언] 멕시코의 이주와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 세계 경제위기를 앞둔 지금의 과제

송금 경제 규모와 특징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따르면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해외 거주자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세계은행은 해외 근로자의 송금액 규모 측면에 있어 멕시코가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것으로 추산한다.멕시코로 유입되는 전체 송금액 가운데 94.2%는 미국에서 송금되는 것이다(BBVA- Government of Mexico, 2019). 양국간 3,145km의 국경은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찾아 이주하는 멕시코인의 오랜 목적지였다. 국가간 생산사슬이 통합되고 멕시코의 대외 무역이 미국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멕시코 경제가 미국 경제의 실적에 크게 좌우되는 비대칭 의존관계가 발생했다.미국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양국간 임금 격차는 사람들이 이주를 택하게 되는 유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최저임금 근로자 소득이 멕시코 최저임금 근로자 소득보다 평균 12배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임금 격차와 더불어 페소-달러 환율로 인해 해외에서 송금을 받는 멕시코 가구가 얻는 추가적 이득 또한 ‘비교 우위’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미국 내 멕시코인 커뮤니티는 라틴계 소수집단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자는 약 3,85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 가운데 1,230만 명이 멕시코 출생자로 파악된다(그 가운데 43%는 불법 체류자이다). 이민 2세대 및 3세대 인구(멕시코계 미국인)는 26.2%이다(CONAPO, 2018).그러나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할 점은 미국 영토 내의 멕시코 출신자가 2008년 이후, 당시 발생했던 경제위기 및 이민 정책 강화로 인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엄격해진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밀입국 이민자는 추방되었다(Passel, J.S. y Cohn D, 2019년 6월 9일).  더불어, 새로운 양상의 이민자 유입 패턴이 생겨났다. 이 새로운 유입 패턴의 주요 특징으로는 여성의 비중 증가, 순환 이주 제한, 이주 제한으로 인한 미국 내 체류 경향 확대 등이 있다. 멕시코 이민자들의 일자리도 기존의 농업 및 제조업 관련 직종에서 수송, 건설, 식품, 레크리에이션, 숙박 등의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되며 더욱 다양해졌다(CONAPO, 2010 & Cervantes González, 2016).1990년대 말부터 해외 멕시코 근로자가 보내는 송금액은 멕시코 국가 경제에 있어 석유 수출 수익금 및 마킬라도라 산업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 더욱 심화되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와 2008~2009년 금융위기 시기 등 송금액이 축소되었던 몇몇 순간을 제외하고, 멕시코 근로자의 송금액 규모는 미국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멕시코 은행(Banco de México, 중앙은행, 방시코)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에 멕시코 가구가 거두어들인 해외 유입 송금액은 총 360억 4,552만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7.04%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첫 2개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1월과 2월 기준 송금액 규모는 2019년 동기 대비 7.83% 증가한 52억 7,770만 달러를 기록했다(Gutiérrez, 2020).송금 경제의 중요성해외 근로자의 송금이 멕시코 경제에 중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GDP의 2.7%를 차지하는 해외 근로자 송금액(BBVA-Government of Mexico, 2019)은 멕시코에서 자동차 산업 다음으로 가장 큰 외화수익원으로, 관광업이나 원유 판매를 통한 소득보다 그 규모가 크다. 이는 해외 송금이 멕시코의 경상수지 적자 감소에 전략적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 해외 근로자 송금액 규모는 멕시코 경제의 공식 부문에서 근로하며 노동권을 가지고 있는 자, 즉 멕시코사회보장기구 (Mexican Social Security Institute, IMSS)에 등록된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의 25%와 비등하다(Cervantes González, 2019).아래의 각 주(州)별 송금액 비중은 해외 송금 재원이 각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2018년 기준 미초아칸 (Michoacán), 할리스코(Jalisco), 과나후아토 (Guanajuato), 멕시코(Estado de México), 푸에블라(Puebla), 게레로(Guerrero)주가 송금액의 약 50%를 수취했다. 주(州)별 총부가가치(GVA)에서 송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해보면 송금액에 대한 각 주의 의존도가 더 잘 드러난다. 해당 비중이 9%를 넘어가는 지역은 미초아칸(11.4%), 오악사카(10.1%), 사카테카스(10%), 게레로(9.9%) 등 4개 주이다(BBVA-Government of Mexico, 2019 & Bank of Mexico data).▶ 해외 송금은 수혜 가정과 그 지역사회의 복지(well-being)에 중요하다. 해외에서 송금을 받는 가구 수는 170만으로 추산되며, 각 가정이 4인 가족인 것으로 가정할 때 수혜자는 약 700만 명이다. 해외 송금액은 이들 가구 소득 전체의 약 89%를 차지하며 멕시코 민간소비의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Cervantes González, 2019).▶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페소의 달러대비 가치 절하 및 환율에서 비롯되는 구매력 증가도 중요한 요소다. Cervantes González & Sanchez Ricardo의 분석(2020)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멕시코로의 해외 송금 유입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멕시코 페소의 달러대비 가치는 하락했다. 이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송금을 받는 가구의 구매력이 95.2%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본래 해외 송금은 식품 소비, 교육, 보건, 주택 건축 및 개량 등 각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018년,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the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은 해외 송금에서 비롯된 소득의 60%가 생계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19 이주 및 송금 연보(Yearbook of Migration and Remittances 2019)의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 송금의 약 74%는 식품 및 의류비로 지출되었다 (BBVA-Government of Mexico, 2019:161).즉, 해외송금은 멕시코 국민의 삶의 수준 향상과 빈곤 극복을 돕는 중요한 생계 수입원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게, 미용실, 문구점 등 지역경제와 주로 연계되어 있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저축에 사용되는 비중은 극히 적다. 송금액이 가치사슬 발전 및 부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코로나19발 송금 경제 불확실성과 예상 시나리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보건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미국 경제가 최대 -6.1%, 멕시코 경제는 -5.9%의 역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 멕시코로 유입되는 송금액은 단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미국에서는 1,700~2,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3월 말 기준의 데이터에 따르면 실업수당 요청 건수가 2주 만에 1,0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BBC, 2020, 4월 2일). 퓨리서치센터가 지적한 것처럼, 히스패닉계는 급여 삭감이나 실업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는 소수집단 중 하나이다. 한 가지 고려할 요소는 불법 체류자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이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적 보호, 의료 서비스 접근권 및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 멕시코계 인구 중에서도 이들 불법 체류자 집단이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 내 멕시코인들의 건강(신체 및 정신), 일자리, 소득 및 소비 역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멕시코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는 경제력에도 여파가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봉쇄 조치에 따른 경제 위기로 인해 2020년에 글로벌 송금액 규모가 20%가량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멕시코 최대은행인 BBVA도 멕시코의 송금액이 17~21%가량 감소할 수 있으며, 송금액 규모의 회복은 미국의 경제회복 가능성 및 이번 위기가 멕시코인이 종사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전망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1. 멕시코의 송금 유입량 감소는 이미 국내 일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 등 기본 생필품 소비량이 줄어들고 다른 비필수품 구매가 제한되는 등 수령 가구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다. 송금액 급감은 (빈곤율이 높은) 오악사카나 치아파스주, 또는 (빈곤 문제에 더해 치안 위기까지 있는) 미초아칸, 사카테카스, 게레로, 나야리트, 두랑고, 과나후아토처럼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 주민의 빈곤율 및 사회적 배제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식품 구입에 쓰이는 송금의 비율 및 멕시코 내 일부 기본 물자의 가격 상승 현상을 고려할 때 식품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비에 제동이 걸리며 멕시코 국내 생산사슬 및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2. 송금액 유입 규모 축소는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여파와 더불어,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를 심화하는 또 다른 외부적 요인이 될 것이다. 아래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및 정부에 가해지는 비상사태 대응 압박. 이로 인해 병원 개량, 의료 수용 역량 확대 및 필요 물자와 의약품 구매를 위한 경제적 자원이 요구된다.2) 국제 유가 폭락과 더불어 관광산업과 생산적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며 나타나는 경제 위기. 멕시코가 경기조절형 대책 및 기업 지원에 관한 대형 정책 프로그램을 발표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서 민간부문과 멕시코 대통령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처 공식은 국민 및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정책 패키지와 직접적인 금전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3) 심각한 수준의 국내 폭력 사태를 통해 드러나는 치안 위기. 이는 막대한 경제적 대가와 발전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3. 보건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에서, 현재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 여겨지고 있는 식품공급망 관련 활동 및 농장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 수요가 막대하다. 이는 대부분 불법 체류 상태로 이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멕시코인과 언제라도 이동이 가능한 임시 근로자에게 기회임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멕시코계 노동력의 대부분이 농업 부문에 몰려 있지 않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위생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러한 일자리 수행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이 시나리오 발생 시 멕시코는 미국 내 자국 시민을 위한 영사적 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미국 경제가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조기 회복에 성공하는 가운데 멕시코의 경제 및 사회적 위기가 지속 심화된다면 미국으로의 이주가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이는 아래의 내용을 의미한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강화 발표 및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양국간 긴장이 확대될 것이다. 2)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밀매 및 밀입국 네트워크가 이득을 취할 것이다. 이들 브로커 조직이 국경을 넘는 대가로 밀입국 이민자에게 청구하는 값비싼 비용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3)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하며 몰려든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경 감시 강화 및 멕시코로의 즉각적 추방 조치 결과 멕시코 국경지역 도시에의 압박이 증대될 수 있다. 5.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송금 규모 축소로 인해 송금 서비스 전문 기업 및 이들 기업의 고객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관련된 영향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송금거래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97.7%), 전체 송금거래 가운데 은행이 개입하는 비율은 28.3%에 불과한 반면 ‘송금’ 중개기업이 다루는 거래 비중은 71.7%에 달한다(BBVA-Government of Mexico, 2019:156). 스프레드(달러의 구입 및 판매 차익과 환율에 따른 차익) 및 송금 거래에 매기는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이윤 폭은 중요하다. 송금 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사람들은 최적의 조건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이는 송금 서비스에 매겨지는 수수료를 줄이고 ‘Directo a México(Direct to Mexico, 멕시코로 직접)’와 같은 장치를 홍보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에 있어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멕시코 국민의 금융적 수용성(financial inclusion)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송금이 멕시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들 자금이 멕시코의 거시경제 및 송금에 의존하는 주민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송금 규모 축소는 170만 가구의 소득에 타격을 주고, 이와 함께 빈곤 심화 및 사회적 불안 증대 등의 위협을 유발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멕시코에서 대두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멕시코 Yadira Gálvez Salvador /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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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콜롬비아 사회 불안과 민주주의

서론2019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대규모 시위 등 사회 불안 현상이 나타났다. 시위의 배경에 공통적인 이유가 있지만, 국가마다 각기 다른 원인도 있었다. 예를 들어 칠레 시위는 피노체트(Pinochet) 독재정권 때부터 내려온 불만(불평등)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볼리비아 시위는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의 네 번째 임기를 위한 부정선거 논란으로 촉발되었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정부의 노동 및 연금 개혁설로 인해 촉발되었다. 이러한 시위 현상은 지난 2010년대 초 중동에서 있었던 민주주의 요구 시위에서 이름을 딴 ‘라틴의 봄’(Latin American Spring)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위가 각기 다른 것이든 혹은 누군가에 의해 조장된 것이든 관계없이, 불만에 찬 시민이 대거 결집했다는 것은 정치 시스템이 무질서에 빠져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물론 민주적인 정부에서 시위는 시민들의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가 된 사회적 폐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및 기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의 정도와 강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론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에 대한 콜롬비아 시민의 의견 및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주관적⸱질적 측정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미주 대륙의 34개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대표 조사인 아메리카바로미터 (The AmericasBarometer)의 데이터를 사용한다.1)  콜롬비아에서 동 조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입수 가능한 최신 데이터는 2018년 데이터로, 2019년 데이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매 조사당 대표 표본수는 약 1,500명이다. 이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13년간 민주주의 및 정부에 대한 콜롬비아 국민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콜롬비아에 민주주의적 가치는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을까? 이웃 국가와는 달리 콜롬비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해 왔다. 1950년의 콜롬비아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남부 또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이 겪은 바와는 상당히 다른, 온건 독재로 인한 잠깐의 공백이 있었다. 1958년 이후로 콜롬비아에서는 치열한 선거가 정기적으로 치러졌다. 이는 시민들에게 있어 민주주의를 오롯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역내 이웃국의 사례를 통해 독재의 심각한 악영향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2018년 기준, 전체 콜롬비아 국민 가운데 ‘”민주주의가 다른 정부 형태보다 우수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하다. 즉, 인구의 1/3이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콜롬비아 국민 2/3가 권위주의보다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국민 과반 이상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정부보다 우수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 비율이 꽤나 높다는 것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다.<그림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러한 의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평균 지지율이 65%를 유지해 온 것은 사실이나, 지지율은 매년 변화해 왔다. 보통은 60%대 후반에 머무르는 이 수치는 2004년에는 70%까지 상승하기도 했고, 2016년에는 5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콜롬비아 국민 대다수에 단단히 뿌리내린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15~20%는 ‘민주주의 부동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코스타리카, 칠레, 우루과이,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정부보다 우수하다고 믿는 시민의 비율이 75%에 육박한다. 콜롬비아의 민주주의 지지층 비율이 훨씬 낮다는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안일 수 있다. 콜롬비아 내 국민 대다수가 비민주국가를 지지할 가능성, 민주적 자유의 약화를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가진 시민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나아가 이들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콜롬비아 국민의 평가 또한 부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사람들이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콜롬비아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13년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국민의 48.6%가 국내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51.4%는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했다. 즉, 평균적으로 콜롬비아 국민 과반수가 민주주의 체제의 성과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평균치만 살펴볼 때 그 기저에 숨어 있는 추이를 놓치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그렇다. 민주주의 성과에 대한 불만족도는 지난 5년 동안 눈에 띄게 나빠졌다. <그림 2>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3~2018년의 기간 동안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을 표한 국민의 비중은 68%로 증가했다.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정부 자체에 관한 비판의 수준이 높아져, 국민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민주주의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콜롬비아에서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개념으로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형식으로서도 입지를 잃고 있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여전히 다른 정부 형식에 비해 민주주의를 선호하나 지지 비율은 변동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30%를 겨우 웃돌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인이 민주적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난 몇 년 동안 악화되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래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그리고 콜롬비아 민주주의의 어떤 측면이 특히 우려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 참여와 정치에 대한 관심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살펴보며 콜롬비아 시민이 이들 각각의 요소를 신뢰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여러 주요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100점 만점의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들 요소의 예로는 정부 3부, 정당, 선거, 경찰, 군대 및 대중매체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콜롬비아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난 기관 및 제도는 정당(33), 선거(39), 의회(45)로, 이들 모두 100점 만점 척도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거두었다. 대법원(52), 경찰(54), 행정부(54)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신뢰 수준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장 신뢰받는 기관 및 제도는 이들을 제외하고 남은 언론(59)과 군대(62)이다. 단,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신뢰도 점수가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국가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아래 <그림 3>에서 드러나듯이 국민의 신뢰도는 점점 악화되어 왔으며, 지난 5년 동안의 하향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으로 50점 이상을 거둔 민주주의 요소는 뉴스 매체와 군대(각각 53점, 57점)가 유일하고, 나머지 모든 요소는 절반 미만의 점수를 거두는 데 그쳤다. 국가적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것을 감안하면, 콜롬비아 국민의 마음에서 민주주의가 차지하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정치조직 형태에 대한 개인의 선호나 제도적 협의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훨씬 넘어서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무 및 정책적 선택지를 논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필수적인 관계망을 탄탄히 구축하기 위해 시민 생활에 참여하는 역동적 시민의 존재를 함의한다.2) 안타깝게도 콜롬비아 국민들은 문헌에서 묘사하는 모범적 시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일례로, 콜롬비아인이 다양한 사회적 만남의 자리에 참여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콜롬비아 사회 내의 연결고리가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오랜 가톨릭 전통을 가진 국가로서 콜롬비아 국민이 비교적 자주 참여하는 자리가 종교 집회임은 놀랍지 않다. “절대 불참”을 의미하는 0에서 “매주”를 의미하는 100까지의 척도에서 종교적 집회 참여에 대한 응답자 평균 점수는 48이었다. 즉, 콜롬비아인은 평균적으로 종교적 집회에 한 달 주기로 참여한다. 사친회(Parent-Teacher Association, PTA) 참여 관련 질문에 대한 평균 점수는 23으로, 이는 콜롬비아인이 학교에서 열리는 자리에 평균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놀라울 일도 아니지만, 이보다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정당 모임에의 참여도였다. 100점 만점의 척도에서 응답자 중간값이 8로 나타났다. 즉, 정당 모임에는 거의 절대 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림 4>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러한 사회적 만남에의 참여도를 측정한 수치는 시간에 따른 변천이 그렇게 크지 않다.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듯 콜롬비아인은 다양한 형태의 모임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그 가운데 비교적 참여도가 높은 사회적 만남의 자리는 중요 인물 또는 당국이 강제하거나, 도덕적 의무감에 참여하는 행사의 자리이다. 사제나 목사는 자신의 교구민이 예배 또는 회의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교사 및 교직원은 학부모가 학교측과 만나 학생의 발전상황 또는 전체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사친회에 초대하거나, 혹은 참여를 강제하기도 한다. 설문 결과 콜롬비아인이 가장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난 모임이 이러한 유형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예시 중 나머지 두 가지 종류의 모임은 자발적인 성격이 더욱 짙고, 동시에 사회적 복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욱 큰 자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인들은 정확히 이런 종류의 모임 참여를 피하고 있다. 정당 모임 참여율이 낮은 것은 콜롬비아인이 정치에 대하여 관심이 적은 것과 유관할 수 있다. 정치적 사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무려 68%가 관심이 적거나 아예 없다고 응답했고, 반대로 32%는 정치에 어느 정도 혹은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비슷한 맥락에서,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정당과의 공감대는 놀랄 정도로 낮다. 무려 국민 73%가 정당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콜롬비아에서 정치는 일부에만 국한된 잘 알려지지 않은 취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 민주주의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투표하여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줄 아는 적극적인 시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의 압박이 없으면 정치인은 아무런 견제 없이 다수의 이해를 대표하는 일과 사회정의, 집단 복지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소수에게 혜택을 주고 엘리트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필자는 콜롬비아 시민이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부 형태라는 점을 굳게 믿고 있지 않으며(국민 세 명당 한 명이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음), 국내 민주주의 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적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시민 활동 참여도가 낮고, 정치에 관심이 없으며, 정당과 동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것이 2019년 말 시위가 발생한 배경이다.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처음 시위를 시작한 것이 노동조합이었다고는 하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세력이 이에 합류했다. 더불어, 당초 시위는 수도인 보고타(Bogotá)에서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의 다른 많은 도시에서 비슷한 시위가 반복되며 약 한 달간 지속되었다. 시위는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노동조합원, 학생 연합, 환경 활동가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시위 참여를 결정한 개인 등 각계각층이 이에 참여했다. 시위의 자발성 및 규모를 보면, 시민들이 시위를 정부 및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 데이터에서도 드러난 감정을 표출할 통로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점차적으로 시들해 지면서 연말의 축제 분위기와 함께 종료되었다고는 하나, 시위는 콜롬비아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단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시민의 깊은 좌절감이 아직 남아있는지, 또 이것이 근시일 내에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민의 불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나아가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 및 개혁이 필요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각주1) 상세정보는 www.lapopsurveys.org 사이트 참고2) Putnam, Robert D., Robert Leonardi, and Raffaella Y.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콜롬비아 Felipe Botero / Universidad de los Andes / Associate Professor 2020-04-20

#콜롬비아 #개혁 #민주주의 #시위 #사회불안 #정치참여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2020 페루 특별총선거와 후지모리즘의 몰락

게이코 후지모리와 민중권력당2020년 시작과 함께 남미 페루에서 총선거가 열렸다. 1월 26일 전국 26개 선거구에서 13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특별 총선거(Elecciones Congresales Extraordinarias)가 시행됐다. 이는 1993년 개정된 헌법 이후 치러진 일곱번째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는 해산된 의회의 잔여기간인 1년 3개월로 제한됐다. 이는 2019년 9월 30일 국회의 행정부 불신임을 계기로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대통령이 ‘헌법 134조’에 의해 의회를 해산했기 때문이다. 선거 1주일 전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58%에 달해 기권 또는 백지투표가 무척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1) 하지만 결과는 2,500만 유권자중 1,800만 명이 참여해 2016년 선거보다는 7.8% 적지만 74.1%라는 양호한 투표율을 보였다. 2016년 보다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정치적 혐오와 무관심이 가중된 결과이기도 했다.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Odebrecht)가 페루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인해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와 실망이 늘어났으며, 갑작스럽게 실시된 총선으로 인해 많은 정당들이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의회가 입법 관련한 기능이나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페루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의회가 기능을 회복하는데 커다란 기대를 하지 않았다. 선거결과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전 대통령의 장녀인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와 아들 겐지 후지모리(Genji Fujimori)가 이끄는 민중권력당(Fuerza Popular)이 참패했다. 2016년 선거에서 전체의석 130석의 과반이 넘는 73석을 차지해 지난 4년여 동안 페루정치를 좌지우지해왔던 민중권력당은 80%에 가까운 58석의 의석을 잃어버리고 15석만을 차지하여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작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던 민중권력당 대표인 게이코 후지모리는 선거 이틀 후 다시 수감됐다. 게이코는 2011년 대선 당시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120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대선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2018년 10월에 1년 8개월의 형을 받고 수감됐었다. 게이코 후지모리는 석방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감옥에 수감된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페루 정치의 중심에 서왔던 후지모리즘의 궤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무려 21개 정당이 참여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그중 9개 정당만이 의회에 진출했으며, 5개 정당은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왔다. 4년 전 선거 때 11개 정당이 참여해 6개 정당만이 의석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페루의 정치가 보다 파편화된 것이다.2)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이번 페루총선 결과를 ‘놀라움’, ‘경악’이라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1990년 이후 30여 년 동안 페루 정치의 중심에 서왔던 후지모리당의 참패는 예상 밖이었다. 4년 전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 페루 정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던 민중권력당이었다. 스페인의 에페(EFE)통신은 ‘중도우파 중심의 파편화된 의회’가 구성됐다라고 했으며, 영국의 BBC는  의회 내 제 1당에서 제5당으로 떨어진 민중권력당의 참패와 ‘보수적이고 메시아적 정당’인 페루 농민민중전선(Frepap)의 급부상을 보도했다. 프랑스 프랑스프레스(Agence France-Presse)는 “페루 의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해온 후지모리 당이 7.1%의 득표에 그쳤다”라고 보도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야당에 의해 장악되어온 의회가 다양한 정당으로 재구성됐다”고 했으며, 아르헨티나의 끌라린(Clalin)은 “후지모리즘의 참패와 파편화된 의회”라고 보도했다. 특별 총선거를 시행한 이유임기를 1년 4개월이나 앞두고 특별총선거가 열린 근본적 이유는 2016년 치러진 대선과 총선의 결과 때문이었다.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과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서로 다름으로서 여소야대 의회가 구성됐으며, 입법부를 장악한 정당은 행정부 정책들을 좌절시키며 지속적인 갈등과 충돌을 일으켰다.  그리고 의회에 의해 탄핵에 직면한 대통령이 사직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는 결선투표에서 50.12%를 득표해 49.88%를 얻은 게이코 후지모리에 0.24% 차이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1차 투표에서는 게이코 후지모리가 39.86%의 지지를 받으며 20.15%를 득표한 쿠친스키 보다 무려 18.81%를 더 득표했었다. 당연히 결선투표에서 후지모리의 승리가 예견됐지만 3위를 차지한 좌파 진영의 베로니카 멘도사(Veronica Mendoza)가 후지모리 세력의 복귀를 우려해 2위를 차지한 신자유주의자인  쿠친스키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간발의 차이로 승자가 바뀌었다. 하지만 1차 투표와 같은 날 치러진 총선거에서는 게이코 후지모리가 이끄는 민중권력당이 130석 중 과반이 넘는 73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두었다. 정부여당이 의회 다수당이 아니라,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민중권력당이 지배하는 의회와 쿠친스키 대통령의 지속적인 정치적 충돌은 2018년 3월 쿠친스키 대통령이 뇌물 스캔들로 대통령직을 사임할 때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중도성향의 마르틴 비스카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반부패를 취임 일성으로 내건 비스카라 대통령은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했지만, 부정자금 수뢰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게이코 후지모리가 이끄는 민중권력당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부의 개혁정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비스카라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결정한 것은 의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민중권력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헌법재판관 7명 중 임기가 끝난 6명을 새로 임명하려 했는데, 이들 후보들 중에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법조인과 국회의장의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정부와 야당의 충돌이 한계에까지 도달했으며, 대통령이 사임하든 아니면 의회가 해산되든 결정해야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의회 표결 직전 비스카라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한 부패한 마피아가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의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전에 정부 신임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 불신임으로 간주해 의회를 해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페루 헌법 134조에 따르면 의회가 같은 정부를 두 차례 불신임하거나 신임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2017년 9월에 있었던 쿠친스키 대통령 불신임에 이어 두 번째였다. 비스카라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에서 "우리는 새 역사를 만들고 있으며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권한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도둑 소굴 같은 의회를 해산하라"며 민중권력당과 부패한 사법당국을 비난하는 촛불시위 등을 벌여왔던 시민들은 의회밖에서 비스카라 대통령의 의회 해산 결정을 지지하며 시위를 이어갔다.3) 이같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에 게이코 후지모리가 장악한 야당은 ‘쿠데타’라며 즉각 ‘한시적 직무능력 상실’(incapacidad temporal)을 이유로 비스카라 대통령의 직무를 12개월간 정지시키는 안건을 전체 의원 130명 가운데 86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4) 그리고 메르세데스 아라오즈 (Mercedes Aráoz) 부통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비스카라 대통령에 대한 군의 확고한 지지와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 시위는 비스카라 정부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었다. “헌법 질서가 붕괴됐다”며 월요일 임시대통령직을 수락한 아라오즈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최소한의 조건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화요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Twitter)에 사임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의회의 권력 장악은 24시간도 채 가지 못했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90%에 달하는 국민들이 국회에 반대하고 비스카라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해산된 국회를 다시 채워줄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2020 특별총선거 결과특별총선거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 넘었다. 앞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이번 선거 결과는 후지모리 세력의 참패와 다양한 정당의 국회 입성 그리고 정당간 세력 분할이다.첫째, 게이코 후지모리가 당수로 있는 민중권력당은 4년 전 선거에서 36.37%의 득표로 국회의석 과반인 66석을 훨씬 넘는 73석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7.31%의 득표로 15석에 그쳤다. 제1당의 완벽한 몰락이었다. 또 다른 패자는 페루민중혁명연합(Partido Aprista Peruano) 이었다. 정치부패 수사와 관련해 민중권력당과 연대해 비스카라 대통령과 대립했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2.72%의 득표에 그쳤으며, 5% 제한규정으로 국회 진출마저 좌절됐다. 비스카라 대통령과 정치적 각을 심하게 세웠던 것이 유권자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5) 1924년 창당된 페루에서 가장 전통을 가진 정당인 아메리카민중혁명연합(Apra)이 90년 정치사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었다. 두 차례(1985~1990 y 2006~2011)에 걸쳐 대통령을 역임한 아메리카민중연합 출신의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남미 전체를 뒤흔든 오데브레시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패 정치인의 상징이 됐으며 2019년 4월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는 페루에서 가장 전통 깊은 정당에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페루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의 사멸을 알리는 듯했다.6) 둘째, 이번 선거의 승자는 중도우파의 민중행동당(Acción Popular)이었다. 민중행동당은 2018년 지방선거 승리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25석을 얻어 제 1당이 됐다. 페르난도 벨라운데 테리(Belaunde Terry) 전 대통령이 1956년 창당한 당으로 이번 뇌물 스캔들에 크게 연루되지 않았다. 지난 선거에서 7.17%의 득표로 5석을 차지해 소수정당에 머물렀었는데 10.26%의 득표율을 보이며 25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의석의 19.23%를 차지해 원내 제1당이 됐지만 이는 22석을 차지한 제 2당인 발전 동맹(Alianza para el Progreso)보다 3석이 더 많았을 뿐이고, 8.38%를 얻어 15석의 의석을 확보한 제 3당인 페루 농민민중전선(Frente Popular Agrícola del Perú)보다 득표율에서는 1.88% 많을 뿐이었다. 이는 2016년 선거에서 제 1당이었던 민중권력당이 전체의석의 56%인 73석을 얻어 의회를 지배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셋째, 9개의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였다. 이는 지난 의회보다 3개의 정당이 더 늘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의회구성이 보다 파편화됐다. 그리고 정당간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4년 전 선거에서 제1당이었던 민중권력당(73석)과 가장 소수당이었던  민중행동당(5석)은 무려 68석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25석을 얻어 제1당이 된 민중행동당은 가장 적은 의석인 9석을 차지한 광역전선(Frente Amplio)보다 16석을 더 얻었다. 제1당과 제9당의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6년 선거에서는 3개 주요 정당이 과반(66석)을 훨씬 뛰어넘는 111석(84%)을 차지했었다.7)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상위 3개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62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47.69%에 지나지 않았다. 그만큼 정당간 의석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지배적 정당의 부재로 인해 향후 페루 정치에서 정당간 갈등과 충돌이 빈번히 나타나고 정치적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번 선거에서 예상외로 높은 지지를 받은 정당은 페루농민민중전선(FREPAP)으로 16석이나 차지하면서 창당 30년 만에 국회로 입성했다. 종교적 색채를 띤 이 당은 1989년 ‘새로운 메시아’ 또는 ‘예언자’로 추앙받는 가모날(Ezequiel Ataucusi Gamonal)에 의해 창당됐다. 농촌에 기반을 둔 복음주의 기독교 정당이다. 대다수 의원들이 농민 출신들로 친환경 농업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8) 그러나 이번 총선의 최대 승자는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비스카라 대통령이다. 2018년 7월에 취임한 이후 의회와의 최종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다. 검사와 판사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연루된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 비스카라 대통령이 전개한 반부패청산 정책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하게 됐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 후지모리 정치세력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게 됐다. 공식적인 여당은 없지만 의회가 다양한 정치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치적 협상력을 충분히 가지게 됐다. 게이코 후지모리와 후지모리즘의 몰락1990년 이후 페루 정치의 중심에 서왔던 후지모리즘은9)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민중권력당은 4년 전인 2016년 선거에서 페루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정당이었다. 게이코 후지모리가 박빙의 차이로 대선에서 졌지만, 총선에서는 73석이라는 과반을 차지함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게이코의 차기 대권도 예약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한 후지모리 세력과 반 쿠친스키 세력이 합친 입법부와 행정부간 갈등이 시작됐고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남미 전체를 휩쓴 오데브레시 뇌물 스캔들10)로 알란 가르시아 등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기소되었으며 게이코 후지모리는 이를 기회로 쿠친스키 대통령 탄핵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누나 게이코와 달리 겐지 후지모리는 아버지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을 조건으로 쿠친스키와 협상해 자당내 추종 의원들에게 기권표를 던지도록 했으며 그 결과 탄핵안이 부결되었다.11) 이로 인해 민중권력당의 권력 암투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2017년 12월 23일 건강 이상으로 리마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 난치병을 앓고 있으며, 수감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이튿날인 12월 24일 쿠친스키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사면"을 밝힘으로서 전격 사면되었다. 하지만 반 후지모리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을 여당 측은 수용할 수 없었다. 결국 2차 탄핵이 진행되자 쿠친스키 대통령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새로이 대통령에 취임한 비스카라 부통령은 집권 여당에서 탈당했다. 이 모든 것이 게이코 후지모리의 정치적 승리였으며 차기 정권 장악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 민중권력당 당수인 게이코 후지모리가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대선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10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중권력당이 패배했다. 그리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이 취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스카라 대통령이 반부패법 국민투표를 비장의 카드로 내걸면서 정치상황이 급변했다. 국민투표는 73%가 투표하고 85% 이상의 찬성으로 법관선출위원회 개혁, 선거자금 규제 강화, 의원 연임 금지 등 3개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90% 이상의 반대로 양원제 부활이 부결됐다. 비스카라 대통령은 의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명분으로 의회를 해산시켰다. 이후 치러진 조기 총선 결과, 민중권력당이 겨우 15석만 지키는 대참패를 당한 것이다. 그리고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의 장녀이자 민중권력당 대표인 게이코 후지모리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권은 놓쳤지만 민중권력당을 의회 다수당을 만들며 차기를 노렸던 게이코 후지모리는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며 스스로 무너졌다.페루 법원은 선거 이틀 후 게이코 후지모리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15개월의 구금을 결정했다. 지난 2011년 대선 당시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대선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에 체포됐었으나 2019년 11월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을 결정해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2개월에 그쳤다. 다만 구금 기간은 18개월에서 15개월로 줄었다. 이날 후지모리는 사전에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 박해에 정치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침묵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민중권력당 루이스 갈라레타(Luis Galarreta) 사무총장은 총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당의 패배를 부정하고, “(선거결과는) 새로운 지지를 의미하며, 민중권력당의 승리이다”라고 발표했다.12) 선거 패배를 부정하고 싶은 후지모리 세력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1월 26일 특별 총선거로 후지모리 세력이 몰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페루 정치가 재편되면서 민중권력당을 대신할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새롭게 부상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2021년 4월 선거까지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각주1) 선거 1주일 전 Ipsos y El Comercio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권과 백지투표가 43.1%에 달했다. 이는 무효표와 백지표가 35%에 달했던 2016년 총선보다 높았다. 따라서 선거 결과가 기권 또는 백지투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2) 총선은 26개의 중대선거구에서 전국 5%이상 득표, 혹은 중대선거구 7석 이상 확보 정당들에게 의석이 분배된다. 3) 페루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 것은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1990년 7월~2000년 11월 재임)이 1992년 당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 손잡고 의회를 해산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2500120&wlog_tag3=naver#csidx4b2c6600c08eb638a25ea5838c14ee45) https://nuso.org/articulo/eleciones-Peru-Vizcarra-Fujimori6) 2019.4.16일 재판부는 브라질의 오데브레시(Odebrecht)건설사로부터 4.5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가르시아 전 대통령과 나바(Luis Nava) 전 비서실장을 10일 동안 구속하도록 명령했다. 가르시아는 다음날 권총 자살하였다.  https://www.pagina12.com.ar/244053-elecciones-en-peru-dura-derrota-del-fujimorismo 7) 의회에 진출한 6개 정당중 민중권력당(Fuerza Popular) 73석, 광역전선(Frente Amplio) 20석, 변화를 위한 페루인들(Peruanos por el Kambio) 18석을 차지했다.8) 가모날은 페루인이 선민(선택받은 민족)이며, 페루의 밀림지역을 신천지(nueva tierra prometida)라고 주장한 ‘새로운 약속의 이스라엘 선교회’(Asiciacion Evangelica de la Misión Israelita del Nuevo Pacto Universal)를 1968년 창설했으며 페루농민민중전선당은 선교회의 정치조직이다. 아마존지역에 46개 이상의 지부가 설립되었고 미국과 유럽에도 해외 지부가 있을 정도로 세력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https://nuso.org/articulo/eleciones-Peru-Vizcarra-Fujimori9) https://www.clarin.com/mundo/elecciones-parlamentarias-peru-fuerte-caida-fujimorismo-congreso-fragmentado_0_EENqKhGn.html10) 브라질 건설회사 오데브레시가 남미 전역의 국가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살포한 사건11)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2005년 페루로 돌아왔다가 체포됐고, 2010년 비리와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2) https://www.pagina12.com.ar/244053-elecciones-en-peru-dura-derrota-del-fujimorismo

페루 송기도 / 전북대학교 / 명예교수, 前 콜롬비아 대사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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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 확산과 페루 경제 영향 분석

페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남미에서 역내 이웃국가 평균보다 세 배나 높은 성장속도를 구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이다. 2019년에 중남미 성장률이 0.1%에 그친 반면 페루가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90년 페루의 수출 규모는 30억 달러였으며, 페루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 페루의 수출은 전체 경제의 21%를 차지하며 약 477억 달러 규모에 육박하게 되었다. 즉 수출은 페루 경제의 주요 엔진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성장의 주요 원천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있다. 중국의 FDI만 보더라도, 1990년 말에서 2019년 말까지 대페루 투자규모가 300억 달러에 달했다. 페루가 2019년에 유치한  FDI 규모는 총 80억~90억 달러로 추산된다. 수출과 FDI 외 또 다른 외화 유입원으로는 관광업이 있다. 외국인 방문객 수는 1990년 30만 명에서 2019년 44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관광객은 2019년 페루에서 38억 달러를 지출했다.페루는 인구 3,250만 명, 국토 면적 130만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나라이다. 페루는 1인당 GDP가 약 7,000 달러인 중간소득국(middle income country)로 2019년 국내총생산(GDP)이 약 2,28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활발한 국가로 2019년 상품수출의 47%가 아시아였으며, 특히 중국이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페루 수출의 약 60%가 광물이고, 아시아가  광물 수출의 주요 시장이라는 점이다. 특히 페루 전체 수출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30%이며, 중국과 일본이 주요 수출상대국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발생 이후 구리 가격이 1월 중순에 비해 약 10% 정도 하락하였으며 달러 대비 페루 통화 가치도 평가 절하되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언되고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 전반적으로 페루산 물품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기 시작한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페루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출현과 함께 정부가 국민의 이동 및 모임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페루 경제성장의 엔진 중 하나는 수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수이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팬데믹이 선언된 지금, 이 두 가지 엔진 모두에서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페루 수출 가운데 70%가 광물과 어분 (및 천연가스와 석유 소량) 등을 위시로 한 기본재이다. 나머지는 포도, 아보카도,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 망고 등 농산품이며, 일부 수산물 및 섬유제품 또한 수출된다. 아시아는 페루산 기본재(주로 광물과 어분)를 수입하는 주요 시장이다.페루는 중국의 막대한 수요 덕택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어진 기본재 가격 호황기의 수혜를 입었다. 중국은 (지금도 그러하듯) 당시 세계경제의 엔진이었다.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이어 이제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중국은 경제 활동이 조금씩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등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 생산능력은 전체의 약 50% 정도만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 및 교통의 이동 제한도 여전하다. 이는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페루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 일례로 1월~2월 동안 중국의 수입은 4% 감소하였고, 수출은 17.2%나 감소하였다.중국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 세계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물을 위시로 한 페루산 기본재의 또 다른 중요 시장인 일본과 한국도 사람들의 활동과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민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한 또 다른 지역은 바로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2019년 기준 페루의 총 수출에서 약 13.5%를 차지한 지역이다. 코로나19는 미국 또한 강타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취해진 제한조치가 아직 미국 전체의 경제활동(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는 하나, 미국은 페루산 농산품과 특히 섬유제품을 다량 수입하는 거대 시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시민의 소비가 위축될 것이며, 이에 페루산 상품에 대한 수요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19년 기준 미국 시장은 페루 상품 수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하지만 영향을 받는 것은 페루 수출뿐만이 아니다. 2019년 페루의 자본재, 중간재 및 소비재 수입규모는 약 410억 달러로, 페루 GDP의 18% 가량을 차지했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페루 또한 중국산 제품을 많이 수입한다. 중국은 2019년 페루의 상품 수입량 전체에서 약 24%를 공급한 나라이다. 중국이 생산능력을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잠재력을 완전히 되찾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는만큼, 일부 물품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럽 및 기타 다른 나라의 경제활동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물품 공급에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의 혼란은 생산 및 소비의 감소뿐 아니라 금융시장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전 세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치가 3월 12일 기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페루 증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더해 대부분 나라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 페루 또한 예외가 아니다. 페루 화폐인 솔(Sol)의 가치는 2020년초 대비 약 6% 가량 하락했다. 아래에서 지적하겠지만, 페루의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이 약 25%로 낮은 편이라 해도 국가 금융시스템에서 달러 표시 대출을 받고 있는 페루의 기업 다수는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페루의 수입가격 또한 더욱 올라갈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관하여 살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점과, 이제는 이 질병이 페루 국내로도 이미 유입된 만큼 이것이 페루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이다. 지금까지는 페루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타격이 페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3월 12일부로 페루 내부에서 확진자 22명이 발생한 지금 페루의 내부적 피해 또한 일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3월 11일, 페루 정부는 코로나19를 국가사태로 선언하고, 3월 16일로 예정되었던 개학을 3월 말까지로 연기했다. 4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페루의 부활절 연휴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많은 페루 시민들이 국내(또는 해외)여행을 떠나고, 진행되는 축제 행사 또한 많다. 부활절 휴일기간은 국내 관광업이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한 장소에 50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 상태이고 곳곳의 축제활동 다수가 이미 취소되었다. 관광업이 입을 타격은 매우 클 것이다. 3월 12일, 페루 정부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지시했으며, 3월 13일에는 3월 16일부터 페루와 아시아⸱유럽을 잇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이들 국가 및 지역에서 페루를 방문하는 유입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조치와 관계없이 해외 여행객의 수가 이미 줄어들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팬데믹으로 선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미 페루에도 현실이 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페루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페루의 통화가치가 연초 대비 6% 가량 하락했다. 이는 페루와 같은 나라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페루는 자본재나 투입재를 공급하는 산업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생산 활동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통화가치 하락은 페루의 수입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페루의 은행에서 자국 기업에 내어 준 대출의 약 37%가 달러표시 대출이다. 특히 대기업의 약 57%가 은행에서 달러표시 대출을 받는다. 2020년 1월 기준 페루 은행권 유동성의 30%가 달러화이며, 달러 예치금은 전체의 35%, 달러표시 대출은 전체의 26%를 차지한다.비록 그 규모나 중요성이 크지는 않으나 리마 증권 거래소(Lima stock exchange)의 시황도 세계 증시와 함께 하락하고 있다.페루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2020년 들어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의 가격이 10% 이상 떨어졌다. 더불어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경제활동 제한 조치의 여파에서 여전히 회복 중인 상태이므로 수출 물량 또한 감소할 것이다. 사실상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가 확실시되고 있어 페루의 수출도 둔화할 것이다.국내외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가가 국민의 이동과 항공편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유입되는 방문객에 대하여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페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지의 여부이다. 이는 현재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 감염증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경제 회복이 시작된 곳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 감염증이 확산 중인 상태이고, 페루에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페루의 경우 공중 보건 시스템이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비교적 열악하여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피해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이번 감염증이 페루 내에서도 대유행하기 전에 확산을 통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2019년, 페루의 경제성장률은 10년만의 최저치인 2.2%를 기록했다. 11월 경제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였으나 현재 여러 연구조사기관에서 예측하는 경제성장률은 약 2.5%로 하향 조정되었다. 심지어 성장률 2%를 전망하는 기관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페루와 전 세계에서 이번 팬데믹이 이제 막 기세를 떨치기 시작한 만큼 확실한 전망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페루 Carlos Alberto Aquino Rodriguez /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 / Professor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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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가 세계 경제 및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했다. WHO는 △이변(extraordinary event)일 것 △ 질병의 국제 전파가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것 △ 국제적 대응 공조 필요 가능성이 있을 것 등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여부를 판단한다(WHO, 2020). 예방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중국 밖으로 전파되어 이제는 아시아, 미주대륙,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의 상호연결성, 상호의존성 및 국제화임에 틀림없다. 특히 중국을 전략적 가치사슬의 일부이자 글로벌 생산 활동을 나누어 시행할 적격지로 보았던 글로벌 기업 다수가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이러한 사태에 취약해진 탓이 크다.세력을 확장하고자 했던 아시아의 강국 중국에 있어 한때는 좋은 전략이었던 것이 이제는 아킬레스건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지리적 위치 및 최고의 가격-비용 비율, 차별화, 물류 및 재정서비스 등 특유의 장점을 바탕으로 누렸던 경쟁우위는 글로벌 보건 정책 및 중국의 자체 정책 실패 시 위험에 놓일 것이다. 앞으로의 성장뿐만 아니라 일대일로와 같은 국제 프로젝트 시행, 국가개발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하여 국제 시장의 도움이 필요한 중국에 팬데믹은 재앙과도 같다. 마찬가지로, 중국산 투입재에 의존하던 국가들 또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한편, 자본재를 확보하여 산업 생산기반을 중국으로 이전한 국가는 스페어 부품 또는 기계 부족으로 인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생산 및 조달 프로그램에 차질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원자재 및 공급품 부족으로 인해 공정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소비가 줄어들고, 전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에서의 연료 수요가 감소하여 중동 지역 국가로 대표되는 원유 공급국들은 소득 감소 등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는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는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한 가운데(우라늄 농축 확대) 미국을 위시로 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멕시코에 관해서는 필자가 진행한 무자파르 샤 무스타파(Muzafar Shah Mustafa) 주멕시코 말레이시아 대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와 멕시코의 양국관계에 대한 인터뷰에서 무스타파 대사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코로나 19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공급망 이외의 부분을 언급한 것이 와 닿았다. 이미 언급된 바 있는, 국가의 관광 부문에 대한 영향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관광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시아 국가 전체가 관광 홍보 및 브랜딩을 위해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자했다. 무스타파 대사는 현 상황이 말레이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2년 전 비교적 약한 실용주의 연정을 통해 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맛(Mahathir Mohamad) 총리의 사임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마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상기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멕시코의 정치적 위기의 심각성은 비교적 낮지만 멕시코 또한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멕시코 사회를 양극으로 분열시키고 있는 정치권이 코로나19에 대처함에 있어 느끼는 부담이 한 가지 있다면, 이는 다가오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보건 및 경제 대응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멕시코 현 정권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좁혀 CELAC 하에서의 미국(USMCA) 및 중남미와의 관계에 주력하고자 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되는 다각화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멕시코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태를 직면할 때 백지에서 출발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이 되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상황은 모두 완벽하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해서 설파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 공식 데이터를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멕시코 경제는 2019년에 -0.1% 둔화했다(INEGI, 2020).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2020년 성장률은 1%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기준 GDP에서 약 77.6%를 차지한 해외 무역(Santander, 2020)을 제외하고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문이 2018년 GDP의 8.7%를 차지한 관광업임을 감안하면(INEGI, 2020) 상황은 보기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 더불어, 2020년에 접어들며 세계 경제의 동력 또한 꺼지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성장률은 5.6%로 전망되고(FMI, 2020), 일본은 2019년 3/4분기 이후 GDP가 1.6% 감소하는 등 침체 징후가 명백하며(El Economista, 2020), 한국도 성장이 역내 및 국제 무역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미래 성장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멕시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은 멕시코의 아시아 내 주요 교역국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멕시코는 국가 생산활동 대부분에 필요한 다양한 투입재(자동차, 전기, 제조업, 화학부품 등) 및 자본재 상당 부분을 이들 국가를 통해 얻고 있다. 멕시코가 아시아와의 교역에 있어 약 1,4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고(Banco de México, 2020) 이를 북미와의 1,690억 달러 규모 흑자로 충당하고 있다고는 하나(Banco de México, 2020), 현 사태를 계기로 경제, 무역 및 투자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당면한 미래가 어둡고 불확실한 가운데, 멕시코에는 중국, 일본, 한국이 제공하는 다각화 옵션 외에도 이미 체결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Secretaría de Economía, 2019). 그러나 미국의 무역정책 및 세계정세 변화로 인해 기존의 FTA만으로 멕시코는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는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수 개월에 걸친 NAFTA 재협상 기간 동안 멕시코는 쓰라린 경험을 했고, 이는 무역 다각화를 꾀해야만 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답은 수출에 적합한 수급전략을 요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있다. 멕시코에게 아시아는 매우 중요하나, 이와 동시에 전세계적인 변화 등의 변수도 감안하여 역동적인 역내 외교 또한 구축되어야 한다. 전 세계 및 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멕시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코로나19가 그 확실한 예이다. 무역관계가 상보적인 나라 및 공동의 글로벌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동맹국과의 정치적⸱경제적 다각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정신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 또한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멕시코 무역의 80%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Santander Bank, 2019), 멕시코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가 멕시코의 무역 등식을 바꿀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중남미 지역과의 교역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멕시코와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중남미 국가는 전체 수출의 0.9%를 차지하는 브라질과 0.8%를 차지하는 콜롬비아 등 총 2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캐나다(2.8%), 독일(1.7%), 중국(1.6%), 일본(1%), 스페인(1%), 한국(0.8%), 그리고 인도(0.8%)를 포함하여 다각화 전략을 짜야 한다. 세계화로 인한 장점이 큰 것은 사실이나, 중국 및 전 세계 여러 지역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 또한 볼 수 있다. 바이러스 통제가 가장 중요하여 모든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공중 보건 부문에 발생한 영향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일부 항공사의 중국행 노선 중단, 중국 인접국 일부의 국경 폐쇄(몽골과 러시아 등), 중국에 주재하던 시민, 학생, 기업인 및 관료의 귀국 등 일상으로 번진 여파가 크다.이번 바이러스가 계절성 바이러스여서 사태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곧 줄어들고, 사태 대응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국가의 보건 및 경제구조 마비 위협 또한 사라지길 희망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거대한 위기에 대한 답은 국제협력과 투명성이다. 비록 예견된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나, 우리는 2002년의 사스 등 최근 사례를 통해 세계화가 세계화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 세계적 난국을 통해 우리는 취약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리스크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해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불확실성 및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만연할 새로운 국제 경제관계의 역학에 맞추어 글로벌 생산전략(비용, 초점, 차별화)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견은 잠깐이라도 차치하고 단합하여 멕시코에 필요한 다각화 선택지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아시아의 경우 현재 불거진 사태로 인해 속도가 조금 더딜 수 있겠으나, 멕시코는 이미 총 50개국과 1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이다.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나 제 3의 국경이라 할 수 있는 카리브해 지역, 혹은 다른 국가와 달리 멕시코가 아직 전략의 일환으로 삼지 않은 오스트리아 등의 중유럽 미개척 시장은 당장 가능한 선택지이다. 국제금융시장이 틀린 것이 아니며, 시장의 행동(이윤)이 지난 며칠 동안 썩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자.

중남미 일반 Adolfe Alberto Laborde Cancarro / University of Arizona / Professor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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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가 라틴아메리카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아직 전체적으로 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도 상륙했고, 상대적으로 방역이나 보건 시스템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확산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집단 활동이 많은 사회라 전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중국은 라틴아메리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경제 동향이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고, 라틴아메리카에 코로나 19가 전파된다면 인명 피해를 비롯하여 경제적인 파급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틴아메리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아시아나 유럽과 같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가 다양해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분석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경제 악화가 라틴아메리카에 5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미 1차 산품 수출 경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칠레는 전체 수출의 34%, 페루는 28%, 브라질은 2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이 칠레 0.3%, 페루 0.5% 정도 하락하고, 브라질은 수출의존도가 낮아서 영향이 적을 것이다. 중국은 칠레와 페루의 구리와 산업 금속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소프트 상품과 농·임업 상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석유, 브라질의 철광석을 각각 수입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국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칠레가 가장 높다. 따라서 칠레는 중국의 상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멕시코는 대중국 수출이 가장 낮아 영향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브라질과 멕시코는 중국으로부터 제조품과 중간재를 가장 많이 수입한다. 이미 브라질에서는 중국에서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삼성과 모토로라가 스마트폰 생산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둘째, 다른 지역에서 생산이 줄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가장 큰 원자재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미 일부 품목의 가격 하락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수출 감소는 피할 수 없다. 구리와 석유 가격 하락으로 칠레와 콜롬비아 페소가 영향을 받고 있다.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 회복세를 보이던 원자재 수출 의존 경제가 다시 둔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더 많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올수록 주식시장은 요동칠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라틴아메리카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에서 확산되면서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3월 7일 기준으로 브라질은 2017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주가지수가 7%나 하락했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신흥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라틴아메리카 주식 변동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셋째, 통화 약세로 최소한 1/4분기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많은 국가가 재정을 활용한 부양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2015~16년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입을 늘리는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원자재 수출 감소로 재정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재정 상태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브라질,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는 적자 비율이 여전히 높아서 재정 건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재정 상태는 건전하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의 극단적인 정책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부도 재정 지출 확대 여력이 거의 없다. 공공 부채율과 재정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칠레와 페루는 재정을 부양할 여력이 있다. 칠레는 이미 2019년 국민의 저항에 대응해 2020년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추진한 많은 중앙은행이 2019년까지 금리 인하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완화는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해, 대상 국가 통화 전체가 평가절하되었다. 3월 7일에 브라질 헤알화는 달러당 4.63헤알로 1994년 헤알 화폐 개혁 이후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환율 변동이 국내 소비재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물가에 반영되면 회복세에 있는 라틴아메리카가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 내몰릴 위험성이 있다.넷째,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를 떠나고 글로벌 금융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아 떠나게 되면 유동성 위기와 통화 평가절하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경제 활동이 큰 타격을 입을 때의 이야기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현재 전파 단계에서 억제된다면 글로벌 경제가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만약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산된다면 글로벌 금융 위기와 맞먹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도 코로나19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 IMF는 2020년 라틴아메리카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1.6%로 보고 있다. 2013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률은 2%를 넘지 못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일본,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각 국가들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없이 일부 국가에서 민영화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3월 3일에 라틴아메리카 개발은행인 CAF가 지역의 국가들이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3억 달러의 긴급 자금 대출을 승인했고, 기술 지원 자금 500만 달러도 승인했다. 이 정도의 규모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에는 다소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페루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무역, 투자와 금융 부문에의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항공 및 관광부문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아직은 지역 내 항공기 운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르헨티나 항공(Aerolineas Argentinas)이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로마 노선의 운영 횟수를 줄였고, 에어 차이나(Air China)가 베이징-휴스턴-파나마 노선 운영 중단을 연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아에로 멕시코(Aero Mexico)가 서울 노선을 50% 줄인다고 발표했고, 라땀(Latam)은 상파울루 밀라노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비안카(Avianca)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적자 운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7일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된다면 전체 항공운항사업이 63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라틴아메리카 항공사는 이미 적자 운영을 해오고 있다. 2019년 승객당 1.32달러 적자에서 2020년 0.42달러 적자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승객이 줄게 되면서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다. 승객도 2019년의 역내 사회 혼란과 경제 위험 때문에 약 3.7% 감소했다. 그런데 아시아와 유럽 관광객들이 줄어들면 항공운항사업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고, 호텔 및 관광 산업 전체로 피해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남미 국가들은 수출 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고, 중미와 카리브는 관광 산업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지난 3월 7일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4월 말에 브라질에서 예정되어 있던 라틴아메리카 컨퍼런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따른 결정으로 MICE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위에서 살펴본 내용 외에 코로나19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들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어렵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인 정책을 통해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선진국보다는 예방, 방역, 치료 등의 보건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방역체제를 정비하고 확진자들을 격리 병동에 입원시키고 있지만,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면 대체하기 어렵다. 만약에 단기간에 방역이 이루어진다면 파급되는 문제가 적겠지만, 감염이 확대되거나 장기화하면 라틴아메리카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중남미 일반 김영철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교수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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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남미 정세 변화에 따른 현안과 경제 전망

2019년 중남미 회고와 평가 2019년 중남미 경제는 연중 내내 지속된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글로벌 교역 축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하면서 어려운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였다. 사실상 시장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큰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는 긴축재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다소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연금개혁 입법, 인프라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안정적인 정책 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불안정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는 별다른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10월 이후부터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칠레에서는 APEC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지난 10년간 중남미는 성장하였는가?흔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고(高)성장과 맞물려 철광석, 구리, 대두 등 1차 상품의 수요 증가 덕분에 중남미 국가들의 대(對) 중국 교역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중남미로의 투자 유입도 크게 늘면서 경제 규모는 전반적으로 커지고 산업 수준도 한 단계 성장하였다고들 평가한다. 특히 브라질은 한 때 푸념 섞인 말과 함께 유행했던 종속 이론1)을 반증이라도 하듯, 신흥국 맹주로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제가 가장 고점을 이룬 2011년에는 세계 7위2) 까지 도약하기도 하였다.   다른 예로서 멕시코는 1994년 NAFTA3) 체결(최근 USMCA4)로 대체) 이후, 우여곡절 속에서도 경제통합 효과에 따른 북미 수출 증가로 국내 자동차 OEM5) (글로벌 브랜드) 생산량을 2019년에는 한국을 넘어 세계 6위 규모까지 성장시켰다.   또한, 중남미 산유국들은 글로벌 원유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던 시기에는 국영 석유 회사를 통한 막대한 재정 확충으로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었다. 국제적인 구리 산지인 칠레와 페루의 경우, 과감한 시장개방과 해외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면서 2000년대 이후 GDP가 마이너스 성장 없이6) 지속될 수 있었다. 한편, 경제규모가 작아 설비 산업들이 부족한 중미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 호황기에 농산품 수출 증가와 이민자들의 해외 송금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대부분 그럴 듯한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중남미의 최근 5년간 GDP 성장률을 보면, 평균 1%7)를 하회하고, 과거 10년(2010-2019년)을 보더라도 평균 2.2% 수준으로 신흥국 평균 2.9%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중남미 경제가 교역량 증가와 해외자본의 유입을 통한 표면적 성장에 가려 어쩌면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러도 좋을 저(低)성장의 시기를 견뎌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중남미에서 교역량의 증가는 순(純)수출 증가를 의미하지 않으며,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는 브라질 조차도 서비스 수지나 소득수지의 적자로 인해 경상 수지가 항상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의 증거는 1인당 GDP 성장률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중남미 전체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최근 5년 평균 (2014-2019년) -0.1%를 기록하여, 실제 역(逆)성장을 하였으며, 10년 평균 성장률(2010-2019년)을 보더라도 1.1%로서 중남미에서 암울했던 시기인 1980년대를 포함한 전체 평균(1980-2019년 평균 1.2%)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남미 국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몇 년간 중남미 대선은 이념적 판단에 따른 정권 교체의 물결보다는 부패 척결과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국민들의 표심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중남미 경제를 위협하는 악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딘 성장세와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중남미 정부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최근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도전 과제들을 알아보고 향후 전망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020년 주요 현안과 고려 요인예상되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우선  여전히 불확실한 글로벌 대외 환경이 중남미 경기 반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했던 미-중 무역 분쟁은 2019년 말 1단계 합의를 통해 크게 완화되었다. 또한, 미국 경기 하락 우려로 연준의 금리인상이나 통화량 축소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연초 중국에서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중남미에서도 적지 않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바이러스 자체가 역내에는 현재 전파되지 않아 공공 보건 측면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최근 중국과 교역량이 급증한 중남미 수출 시장에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중국이 최대 수출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은 육류와 같은 농축산품 등이 중국의 항만 시설 폐쇄와 영업 중단 조치에 막히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중남미 시위 사태는 2020년에도 중요한 역내 이슈가 될 것이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중남미 어느 국가에서든 또는 언제든 반정부 시위는 재발될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시위대를 진정시키고, 불안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당장 2019년에 발생한 과격 시위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에콰도르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칠레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제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정부가 재정 긴축과 함께 서민들이 원하는 복지 확대를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어려워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시위 세력과 정부가 얼마나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인데, 국제 사회와 해외 투자자들은 그 결과를 주시하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력과 시민 의식 수준을 동시에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멕시코와 브라질 같은 대국이라고 해도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멕시코는 국민들의 신망이 높은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마약 카르텔과 몇 번의 어설픈 교전에서 현 공권력이 얼마나 무력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반정부 단체들의 폭력성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랄해지고 있다. 또 다른 대국인 브라질의 경우, 치안 문제도 골칫거리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민주주의 질서와 제도를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고,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민심과 점점 괴리되면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에서 이러한 문제는 비록 당장 부각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 직면하게 될 사회 갈등이나 도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앞서 발생한 칠레나 볼리비아의 시위 사태는 누구나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의식주 문제였거나 대세를 거역할 수 없는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정부가 우선 한 발 물러서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 운이 좋을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비록 오늘날 지배층과 서민들 간의 경제 격차가 크고, 구조화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현대 사회가 인정하는 민주적인 해결 방식이 아닌 형태로 지속된다면, 중남미에서는 경기 침체나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분노는 거리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어떤 이유에서든 민주주의의 후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중남미도 새로운 시대에는 그 저항이 과거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단계 성숙되고 안정적인 형태로 진화되어야 국제 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중남미 정부 정책과 경제 전망2020년에도 연초부터 중국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등 글로벌 돌발 변수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중남미 각국은 현재도 진행형인 경기침체를 조속히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다양한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것이다.  멕시코는 2019년 AMLO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예상보다 큰 리스크를 유발하면서 투자 감소 및 산업생산 하락으로 GDP 성장률 0.1%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도 미국의 소비 둔화에 따른 자동차 생산 감소 우려와 국영석유회사인 PEMEX의 자본 확충 문제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공공부채(2018년 기준 GDP 대비 47%) 덕분에 이를 잘 활용하여 정부 지출을 효과적으로 늘려간다면,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은 2019년 연금개혁의 성공에 이어 2020년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 부채 부담은 완화되고 신용 등급은 상승할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 인플레이션8)과 낮은 정책 금리9)는 그 어는 때보다도 경기 반등을 시도하기에 좋은 여건이 되고 있다. 보우소나루 정부가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 불안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2% 이상의 뚜렷한 경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말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룬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 정부는 전임 마크리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2016년 초와 비교해서 더 나아진 것이라고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경제 지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새 정부는 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 반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던지 간에 자신을 지지해 준 크리스티나 부통령을 포함한 페론주의자들과 IMF 및 민간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의 신뢰를 모두 얻어야 하는 다소 모순된 입장에 처해졌다. 당장 IMF로부터 지원받은 440억 달러를 포함한 1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헤어 컷’(채무 조정이나 탕감) 이슈가 그 첫 과제가 될 것이다.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는 IMF 신임 총재의 엄포와 경제 재건 전에는 한 푼도 먼저 낼 수 없다는 크리스티나 부통령의 단호함 사이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주의자로 알려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타개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콜롬비아는 양호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기반으로 그동안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2020년 당면한 세제, 연금 및 노동 개혁과 함께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2019년 인접국에서 발생한 시위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국민 정서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더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태평양 연안 국가이면서 산업 구조가 비슷한 칠레와 페루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 경제성장이 주춤한 칠레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추진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미 지역 국가들은 특별한 자연 재앙이나 정치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년처럼 안정적이고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리 광산의 상업 생산을 최근 시작한 파나마나 올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실행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성장이 기대된다. 전통적으로 정치 안정성이 높은 코스타리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개혁의 성공 여부가 향후 지속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시장경제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반복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현지 화폐(볼리바르화)의 구매력이 가치는 아예 없어졌으며, 최근 정부가 암호화 화폐(페트로)를 도입하기도 하였지만 이 조차도 신뢰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다. 베네수엘라는 몇몇 특정 국가들과의 교역을 제외하면 외부 경제 와도 사실상 단절되어 있어 환율이나 외환 보유고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생활고는 극심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굶어주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인륜 적인 위기감 마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마두로 정부는 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의 지원을 받는 과이도 측 세력을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2020년 1월 의회를 다시 장악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 마두로는 운이 좋다면 2020년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당초 차베스가 실현하고자 했던 ‘볼리바르의 꿈’과는 거리가 아주 먼 독재자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글을 마치며2020년 중남미 국가들은 경기 침체를 딛고 경기 반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중남미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으며, 각 지역별 이슈와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0년을 반추해 보면 중남미 경제는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몇몇 국가들에서 느끼는 삶의 질은 낙천적이고 순응적인 사람들조차 그 불만을 외부로 직접 표출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무선 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중남미 시민들은 SNS를 활용해 검열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공유가 가능해졌고 정부는 과거와 같이 언론 장악을 통해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최근 중미 이민 카라반 행렬이나 니카라과와 볼리비아의 민주화 시위 등 일련의 사건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순식간에 전파되면서 각국 정부 역시 해결 방식이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제 사회의 매서운 감시를 받게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이 그러하였듯이, 중남미 국가들도 성장 통을 겪으면서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중남미 시위 사태가 정부와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결책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각주1)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은 각국의 정책이나 노력 여하보다 중심부(선진국)과 주변부(개발도상국) 로 구성된 글로벌 자본주의의 구조에 따라 결국 규정된다는 이론. 1960년대 중남미에서 크게 유행하였으며, 브라질의 카르도소(Fernando Henrique Cardoso) 등이 대표적인 학자로서 훗날 브라질 대통령을 역임한 이후에는 자신의 이론이 틀렸음을 인정함. 2) 2011년 브라질 IBGE(지리 통계청) 기준 명목 GDP 2,616억 달러 3)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990년 멕시코의 최초 제안으로 1992년 8월에 협정 체결을 합의, 1994년 1월에 정식 발효된 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 4)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일자리 감소 주장에 따른 재협상 요구로 2017년 8월 재협상 시작, 2018년 9월 미국-멕시코-캐나다간 새로운 무역협상을 체결 5)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을 말하며, 특히,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브랜드사들의 자국 아닌 해외 생산을 의미 6) 칠레는 예외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9년 -1.6% 성장 7) 2014-2019년 동안 연 평균 0.9%, 베네수엘라는 제외8) 2019년 12월 기준 CPI(소비자물가지수) 3.3% 9) 2019년 12월 기준 SELIC(브라질 정책금리) 4.5%     ※ <전문가 오피니언>은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 (본문 하단 참고).    

중남미 일반 오성주 / 포스코경영연구원 / 수석연구원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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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남미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과 성장을 위한 도전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의 도래 (2011~2020)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은 1973년 이후 오일파동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던 1970년대에 무분별하게 외채를 끌어들였다가, 1980년대 초 원자재 가격 폭락과 채무 위기로 물가가 폭등하고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잃어버린 10년’(1980년대)을 겪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워싱턴 컨센서스1)에 입각한 물가안정, 금융자유화, 무역자유화,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를 신봉하는 정부가 다수 들어서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일시적 성장을 제외하면 저성장이 이어졌다. 2000년대 초부터 2013년까지는 중국 중심의 1차 산품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남미는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이러한 성장세는 제동이 걸렸다. 2013년 이후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2014-2020년 기간은 최근 70년 만에 최저성장(연평균 0.6%)을 기록했다. 이어서 2011-2020년에 연평균 1.4% 성장에 그치면서 1980년대에 이어서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의 2019 중남미경제전망보고서2) 에 따르면, 2010년대의 중남미의 노동생산성이 EU의 4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중남미의 빈곤층과 소득 불평등 감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최근 중남미의 중산층은 전체인구의 1/3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더불어 이들은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제도를 열망하고 있지만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63%에서 2017년  53%으로 떨어졌다(OECD국가 평균은 65%).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성장 정책을 취할수록 악순환에 빠지는 '성장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성장의 함정'은 스스로 반복적으로 강화되면서 더 나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의미하는데 중남미의 경우 아래와 같은 네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 낮은 생산성 : 1차 산업과 광업에 의존하는 수출의 구조적 문제와 연동▷ 사회 구조적 취약성 : 2000년대 초 경제성장으로 다수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여 취약한 중산층에 편입되었지만 다시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저임금, 저 사회보장 등 질 낮은 노동에 종사 ▷ 제도적 함정 :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와 사회보장에 필요한 자금이 되는 납세와 같은 사회적 의무에 관심이 낮음 .▷ 환경 문제 : 중남미 경제가 자원 집약적이고 고탄소 성장모델에 집중된 가운데 천연자원의 고갈이 지속적인 성과 기대를 저해   경제전망과 리스크 요인  IMF는 2019년 중남미 경제성장률을 0.1%로 추정했다. 아울러 세계 경기와 원자재 가격이 다소 회복되고 사회불안이 해소되면 2020년에는 1.6%, 2021년에는 2.3%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UN 중남미경제위원회(CEPAL)에 따르면 중남미 경제가 2014년부터 7년 연속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1인당 소득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1인당 GDP는 2014-2019년 연평균 0.8% 감소했다. 2019년의 감소세는 중남미 전역에 걸친 것으로 남미의 경우 석유, 광물, 식품류의 가격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0.2%의 하락을 보였다.   이러한 저성장의 요인에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낮은 투자와 생산성, 취약한 비즈니스 환경, 낮은 수준의 인프라 및 교육 문제가 있었고, 경기적 측면에서는 세계 경기 둔화, 낮은 상품 가격,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일부 국가의 분배 중심 경제 정책, 사회적 불안정 등의 요인이 있었다.   향후 리스크 측면에서는 그동안 세계경제를 위축시켰던 미-중 무역갈등이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는 긍정적 요인이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만연하면서 글로벌 경제 활동과 교역, 여행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높아진 사회적 긴장감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중남미 전체의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별 여건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경제정책과 개혁 방향의 불확실성이 2019년 실질 GDP와 투자 부진에 영향을 주었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는 침체 속에서 추진된 2018-2019년 재정균형과 구조조정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었다. 최근에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등 몇몇 국가에서의 사회 불안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브라질은 낮은 물가상승률, 연금 개혁안 통과, 이자율 인하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2019년 1.2%에 이어 2020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칠레는 사회 불안정과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책 수행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2019년 말 급락했던 경제활동이 재정확대 및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칠레는 2020년에 약 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는 2019년에 내수에 힘입어 3.3% 성장하였지만 그결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4.5%로 다소 높아졌다. 2020년에는 금융지원, 베네수엘라 이민, 해외거주자 송금, 토목사업, 최근 세제 개혁에 따른 투자증가로 3.5% 성장이 예상된다.   페루는 2019년에 세계경기 위축과 낮은 정부지출 집행률로 2.4% 성장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물가안정 속에서 3.2%, 2021년에는 3.7%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다. 2013년 이후 석유 생산 감소, 하이퍼 인플레이션, 공공서비스 붕괴, 구매력 급감으로 GDP가 65%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와 속도는 다소 완화될지언정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멕시코 경제는 2019년 정책 불투명성과 글로벌 및 미국 제조업 생산 부진으로 정체되었지만, 2020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무역협정(USMCA)’ 비준, 물가 안정세 유지, 완화된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1%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미/파나마/도미니카공화국은 2019년 3.2%에 이어서 2020년에도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나마의 대규모 구리 광산 생산 개시,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공화국의 팽창적 통화 정책, 코스타리카의 금융개혁 완료가 시장 신뢰 회복과 재정 여력 확충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온두라스는 행정, 통치, 반부패 제도 개선과 경제개혁을, 과테말라 정부는 경제,재정개혁을 추진중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정부의 친성장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니카라과에서는 정치적 긴장 지속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카리브해 도서국의 경제전망은 다른 지역 보다 희망적이다. 관광산업 의존국들은 2020년에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이 지속된다면 원자재 수출국가들의 경제는 다소 회복될 것이며, 대규모 유전이 발견(55억 배럴) 되어 2020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가이아나에서는 경제적 붐이 기대된다.   그러나 중남미의 잠재 성장률은 높은 공공 부채, 취약한 재정제도, 높은 실업률, 환경적 취약성, 원자재 가격 변동의 취약성 등  구조적인 문제로 낮아질 수 있다. 일부 국가의 재정구조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채무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보다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중남미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 정책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중남미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아서 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경제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차 산품 둥 일부 품목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각화시켜야 한다.   셋째, 중남미는 오랫동안 교육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낮아 노동생산성 하락과 전문인력 부족을 야기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즉 교육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신중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재정 정책을 취해야 한다. 중남미 경제는 높은 채무와 인플레이션으로 부침이 심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적용을 비판해온 캠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는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3) 에서 “칠레 정부가 1990년대 자본통제를 통해 투기성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도 했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해 제조업 기반은 무너지고 천연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속 성장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BBC와의 인터뷰(2020.2.4)에서는 칠레와 콜롬비아의 반정부 시위 및 폭력성에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혁신과 시장 구조개혁 실패로 불평등을 줄이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을 위해서는 천연자원 의존형 단계에서 벗어나고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중남미에서 얼마나 지속될 지 알 수 없으나(현재는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가 추진) 현재 극심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칠레의 사례가 중남미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1970년대 도입하여 성공한 연어 양식업을 칠레의 혁신사례로, 리튬 자원을 활용한 배터리 산업을 예시로 들었다.   우리의 진출전략2013년 이후 세계경기 위축과 원자재 가격하락,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사회 정책 불만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 속에서 중남미 경제는 전례없는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미국경제의 영향이 큰 멕시코와 중미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연금 개혁안 통과, 재정 개혁과 친시장적인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부품) USMCA 발효, 멕시코-브라질 자동차 FTA 체결, 브라질의 신자동차진흥정책(Rota20304)) 등 통상환경 변화로 멕시코(6위)와 브라질(8위)이 글로벌 자동차생산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코트라의 현지 무역관 등 수출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현지 완성차 및 Tier 1 대상의 상시 마케팅 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현지 직접 투자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중남미의 최근 소득수준 증가와 비만인구 급증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중남미인들은 식습관으로 당뇨, 고혈압 등 심혈관 환자가 많아 관련 질환 진단용 MRI, X-Ray 및 자가진단용 기기인 혈압, 혈당 측정기 등의 진출이 유망하다. 신속한 현지 인증취득과 유능한 현지벤더 및 에이전트 선정이 시장진출의 관건이 된다.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5)은 역내 공동인증제도를 추진중인데, 인증 소요기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회원국을 거점으로 동맹국 전체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다.   (화장품) 중산층 증가, 경기회복, 여성취업 증가로 중남미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바, 중남미는 전세계 화장품 시장의 14.1%(2017년) 을 점하고 있다. K-Pop으로 시작된 한국 문화(중남미 전역 한류 동호회 약 560개 활동 중)에 대한 관심이 한국제품, 특히 화장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산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군이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전체 판매의 80%이상), 가성비가 높은 멀티기능(BB크림 등) 제품의 인기가 높다.   (한-중남미 FTA 네트워크 활용) 기 체결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 외에 2019년 10월 1일부로 한-중미 FTA가 순차적으로 발효6)되면서 한-중남미 통상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며, 현재 협상중인 한-메르코수르 TA(무역협정),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이 확정되면 중남미 대륙 전체와 FTA네트워크로 연결하게 된다.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과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대폭적으로 개방되고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우리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각주1) 워싱턴 컨센서스 : 1989년 미국경제학자 존 윌리암슨이 처음 만들어낸 말로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 도상국 발전모델로 삼도록 하자고 한 합의 2) OECD는 2011년 UN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2013년 중남미개발은행(CAF), 2018년부터는 EU의 협조를 얻어  중남미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3) 캠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저서(2007년, 부키)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개도국 적용을 비판4) Rota2030 : 에너지효율 및 안전성 강화, R&D 및 기술투자 인센티브, 자동차부품기술개발 인센티브  5) 태평양동맹(PA) : 2015.7.20. 발효된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간 역내 경제통합 협정(인구 2.3억명, 중남미 GDP 40%)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교역확대 지향. 한국은 준회원국 가입추진   ※ <전문가 오피니언>은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 (본문 하단 참고).      

중남미 일반 김철희 / 前 KOTRA 페루 리마 무역관 / 관장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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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기회의 땅 볼리비아

독재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다13년간 계속된 볼리비아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코카 잎 재배조합의 대표로 출발해서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연임을 위한 선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모랄레스가 재선되는 것으로 믿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하나 둘 씩 나타나면서 시민들은 분노했고 나라 전역에서 시위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래도 라파스 시내 사람들은 저러다  1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다. 반 모랄레스 시위는 식을 줄을 몰랐고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국기를 몸에 두르고 대로변 한복판에 꿇어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년 여인을 보면서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 순하기만 할 것 같던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라파스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한동안 외출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외국기관들의 경고가 연일 나올 정도였다. 반 모랄레스 시위가 잠잠해지면 이번에는 친 모랄레스 시위가 벌어지는 사태가 반복되었다. 라파스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가 봉쇄되고 고기와 채소, 기름 등의 공급이 1달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힘은 결국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군대와 경찰이 반 모랄레스 편에 가세하면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11월 10일 멕시코로 망명을 떠났다. 이날 밤 늦게 항공기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면서 라파스 시내를 한 바퀴 선회한 후 멕시코로 사라졌다.   볼리비아는 인구 1,100여만 명에 국민소득이 3,700달러에 불과한 남미의 저개발국이다. 지금 중남미는 정치적 변혁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문제로 각종 시위와 분규가 일어나고 있다.  남미의 한가운데에 있는 내륙국가 볼리비아에도 지금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아네스 대통령은 오랜 사회주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미국 대사가 부임하였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의 장·차관들이 바뀌고 공기관의 주요 자리의 책임자도 대부분 바뀌고 있다.   문화관광부 등 일부 부서는 아예 장관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바뀌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국가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서는 장·차관과 일부 주요 직책의 인사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 새로운 인사 태풍이 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재선거가 2020년 4월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내각 구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임시 대통령도 다음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이전에 출마했던 후보들과 함께 새로운 후보들도 선거에 나서면서 이번 재선거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난립할 것으로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었다는 치적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볼리비아는 일부 천연가스 관련 국유사업 외에는 변변한 제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정용 냄비와 칼, 문구류 등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해서 쓰고 있다.  국가의 주요 수입원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수출하고 있는 천연가스와 광물, 그리고 코카 잎을 포함한 농산물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석유도 작년에 생산이 끊긴 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새로운 탐사를 위한 외국의 자본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볼리비아 문화와 소비성 볼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원주민 비율이 60%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수도인 라파스에 원주민 복장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심지어 관공서 직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원주민 복장으로 출근해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무실 입구에서 원주민 복장인 춀리타를 입고 머리를 길게 두 갈래로 땋는 여직원이 큰 구형 무전기를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는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춤추기를 워낙 좋아해서 어디서든 음악만 나오면 몸을 들썩거린다.   지난해 볼리비아 5개년 개발계획 자료를 본적이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국가의 개발정책 방향이였다. ‘맥주를 마시고 춤을 추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며 국가는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모랄레스 정권 시절 남미에서 유일하게 원주민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정통성을 부여하고 안데스의 띠와나꾸 문명과 잉카 문명을 계승하는 문화정책을 펼쳐왔다. 땅은 넓고 인구는 적어 도시 외곽을 벗어나면 안데스의 웅장한 산과 평원이 끝없이 이어진다.  지역 토착 문화와 종교 등이 다양해서 국민들의 대부분이 믿는 천주교는 물론 다양한 지역의 토착 종교가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매년 2월에 오루로에서 축제가 성대하게 개최된다. 남미 3대 축제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대단하다. 전국에서 선발된 축제 참가 팀들이 4킬로가 넘는 행렬을 이루면서 2일간 이어지는데 처음엔 필자가 지나간 팀이 다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팀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다.  화려한 복장에 규모의 웅장함은 필자도 놀랄 정도였다.   평소에 매스컴으로 보아왔던 브라질축제에 못지않게 화려하고 규모가 컸다. 이들 참가자들은 복장 등 필요한 도구들은 각자가 알아서 준비해서 온다고 했다. 본인들이 좋아서 스스로 참가하는 것이다.  화려한 복장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했다.  이들이 축제 때 입는 복장은 여성의 경우 한 벌에 대략 6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든다고 하는데 이들의 소득수준으로 보면 대단히 비싼 비용이 드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1년이나 2년 저축을 해서 모은 돈으로 축제에 참여한다고 했다.   라파스의 경우만 해도 며칠에 한번은 축제나 각종 시위가 벌어진다.  이때 사람들이 도로를 메우면서 행진을 하는데 밴드의 음악소리와 나팔소리가 도심에 수시로 울려 퍼진다. 축제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다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라파스에서는 하루에 한번 이상은 어느 동네에서든 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종류도 다양해서 마치 축제를 만들기 위해 갖가지 다양한 주제를 만들어 낸 것 같기도 하다. 개의 날, 비서의 날, 아이 가진 엄마의 날, 여성의 날, 아버지의 날, 상인의 날, 성인의 날, 라파스의 날, 심지어 동성애자의 날에도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나와 라파스 거리를 메우고 축제 행렬을 따라 가며 춤을 추며 즐긴다. 국제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이면 시내 중심가 도로에는 발 딛을 틈 없이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가 성 프란체스코 광장 앞 무대까지 이어지는데 밤늦도록 무대에서 연주하는 밴드의 음악소리에 맞춰 춤을 추면서 즐긴다. 이들의 소비성과 과시욕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많지 않은 교민들은 대부분 의류원단 판매업에 종사하는데 그런대로 꽤 괜찮은 사업이라고 했다.   지방분권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볼리비아는 각 지역마다 분권의식이 강한데 때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집행이 지역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로개발의 경우 지역에서 반대하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필자가 페루와의 국경지역인 코파카바나를 거쳐 페루로 가는 길에 지역 주민들이 길가에 막아 놓은 장애물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 국경까지 2킬로 이상을 걸어가는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려 각자가 짐을 들고 국경까지 길게 행렬을 이루어 이동하고 있었다.    지역분권의식이 강해서 정부의 치안문제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꽤 자주 발생한다. 이럴 때는 지방의 경찰도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에 지역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의 차관이 해당 지역으로 갔다가 현지 주민들에게 맞아 죽은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한국이 추진했다 중단된 우유니 소금호수의 리튬 개발사업을 독일기업이 이어 받았다가 현지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에 부딪쳐서 최근 중단되었다. 이들의 지방분권 의식에 대한 이해와 협조 없이는 지역개발 사업은 진행이 어려울 정도이다.   볼리비아 사람들 필자가 거주하는 라파스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기관이나 외국의 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도심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80만 명 정도이고 한국의 경기도와 같은 엘알토 지역의 인구가 약 120만 명 정도로 이 두 지역을 합쳐서 약 200만 명의 인구가 수도인 라파스를 형성하고 있다. 한 나라의 수도답게 도심의 거리는 깨끗하고 치안도 중남미를 통 털어 가장 안전한 도시 중의 하나이다.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하고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은 직원이 다음날 덤덤하게 책상을 정리하고 나가는 경우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직원들도 정규직인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대가족 중심으로 가계가 구성되어 있고 낙천적이며 온순한 성격이다. 한 가족이 대부분 4명이 넘는 자녀들을 두고 있다. 천주교의 영향으로 낙태가 금지 되어있어 나이 어린 여성이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는 경우가 매우 많다. 고교졸업장에 아이를 업고 서있는 학생이 친구들과 어울려 얘기하는 광경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교육열은 매우 높아 자녀교육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따뜻한 손길을 내민다. 심지어 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노인을 껴안고 함께 기도하는 젊은 여성을 보면서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유명하다는 남미의 축구경기를 보기위해 축구장 근처에서 동료를 기다린 적이 있었다. 멀리서 비닐 팩 음료수를 천에 싸서 들고 오던,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여성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다 그 여성에게 달려가서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경찰이 올 때 까지 그 여성을 보살피고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는 경찰이 오자 다들 주머니에서 돈을 조금씩 꺼내 그녀에게 쥐어 주고는 가던 길을 갔다. 평소 길거리에서 서로 껴안고 있거나 공원에서 누가 연애를 하던 신경도 쓰지 않는 개인주의 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따뜻한 인간미가 넘쳐나는 사람들이었다.   볼리비아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비슷하게 종교성이 많다. 필자가 근무하는 정부의 탄화수소부 사무실에서 동료 한사람의 생일 축하모임이 있었다. 한국소주를 한 병 사서 선물을 했는데 모인 사람이 20명 가까이 되니 그 자리에서 병뚜껑에다 한잔 씩 부어서 돌려가며 마셨다. 한국 소주가 신기하기도 하고 다들 호기심이 넘치는 얼굴로 소주를 받아 마셨다. 그런데 병뚜껑에 받은 소주를 마시기 전에 바닥에다 조금 쏟아 붇는 것이 아닌가. 대지의 신 파차마마에게 먼저 바치고 난 후 마신다고 했다. 필자는  축하의 표시로 준 한 병의 소주에 민망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볼리비아 사람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 라파스에서 본 최초의 교통사고였다.  사고차량 한대의 백 밀러 등이 떨어져 나가고 다른 차는 범퍼가 조금 찌그러지고 약간 주저앉아 있었다. 앞차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나와서 추돌한 차량운전자에게 다가갔다. 차에 앉아 있던 운전자도 얼굴을 차 창밖으로 내밀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바탕 싸움이 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추돌한 뒤의 차로 다가간 운전자가 화난 듯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하도 작아서 들리지를 않았다. 한참을 뭐라 소곤거리더니 서서 얘기하던 사람이 길에 나가떨어진 백 밀러 등을 주워 들고는 씩씩 거리는 화난 표정으로 자기차로 가서는 차를 몰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다. 싸움구경을 잔뜩 기대하던 필자는 사고 당사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는 것을 보고는 머쓱해 진 적이 있었다. 물론 대부분 보험처리가 안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들은 화날 때도 절대 소리를 크게 내는 법이 없었다. 별로 많지도 않은 교통 신호등이 있으나 좁은 도로에서 그 많은 차량이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운전하는데도 교통사고가 별로 없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물론 4,000미터 높이의 꾸불꾸불한 라파스 외곽의 융가스로 가는 길옆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대형사고는 가끔 일어나기는 한다.   기회의 땅 볼리비아 경제개방새로 들어서는 민주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제일 먼저 서둘렀다.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 시장주의시장경제를 도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대부분의 주요산업이 국영기업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경제의 개방으로 기업의 운영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를 위한 외국자본의 인센티브 경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폐쇄적이고 외국의 자국 진출을 꺼리는 정책을 펴왔으나 개방과 함께 점차로 해외기업을 자국에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개발현재 매장량이 풍부한 광물개발에 대한 해외자본 유치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 매장량이 풍부한 꼬로꼬로 지역의 국영 동 제련소의 경우 시설이 낡아 효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국영회사는 인근의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으로부터 제련된 동을 사서 정부에 납품하고 있다. 전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사업을 국영기업으로 몰수하거나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업운영의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되었다. 작년 말에 마지막 석유를 채취하면서 석유 생산은 제로가 되었고 탐사를 위한 외국자본의 유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은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금과 동 니켈 리튬 등 많은 자원이 있어 외국자본의 유치만 이루어진다면 광업부분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지방으로 여행을 가다 보면 논에서 흙을 잘라내듯 지면에서 광물을 채취하여 단순 가공하여 수출하는 광물들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광물들이 있다.  최근에는 융가스 지역으로 흐르는 강을 따라 금광채취가 한창 붐을 이루고 있다.  금이 나오는 지역을 따라 마을의 조합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30%까지 지분을 갖고 나머지 70%는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도록 개방하고 있다.   사회 간접 시설도로와 운송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향후 이 부분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로 포장률이 매우 낮아 물류효율성이 매우 낮다. 도시의 전력사정이나 급수시설은 크게 나쁘지 않으나 지방 소도시는 전력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에는 땅이 넓고 농사를 지을 인력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농토를 윤년제로 돌아가면서 경작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와 돼지, 닭 등의 가축은 자연 그대로 키우고 있다.   기업진출 가능성길가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는 여성들을 자주 보게 된다. 아기자기한 손재주가 있어 봉제업 인력으로 잘 어울린다고 한다. 가죽제품과 의류 제조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과거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시절에 활황을 이루었던 봉제업과 각종 가내 경공업이 다시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볼리비아는 현재 공산품의 제조업 또한 전무할 실정이다.  심지어 서류용 봉투조차 표준규격이 없는 크기로 제멋대로 가내에서 만들어 팔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제품은 값싼 중국제를 수입하여 쓰고 있다. 일부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가정용 주방제품 등은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시중에서 팔리고 있다. 소비제품의 물가가 싼 편은 아니고 도심지 식당의 식음료 값의 높은 가격에 놀라기도 한다. 심지어 버거킹 햄버거의 경우 한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잘 팔리고 있다. 유통업과 식음료 사업도 이곳 사람들의 높은 소비성향을 잘 파악한다면 시장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공업 부분에서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면 충분히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중화학 공업의 경우 최근 볼리비아는 폴리프로플랜과 에틸렌, 암모니아와 우레아 등 각종 탄화수소관련 제품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볼리비아와 협력 가능 분야를 찾아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라파스를 중심으로 건축경기가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다. 도심을 남북으로 잇는 도로를 따라 주거용 아파트 건축이 계속되고 있다. 라파스에 유입되는 인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택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 시장도 투자와 기술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외국인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기업으로서는 볼리비아에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진출한다면 선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한국기업의 진출조건기업의 개척정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모험심과 치밀한 투자 전략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운영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창조성을 막는다. 과거 조선말 폐쇄경제로 외국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전쟁을 해서 진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나라를 일본 갖다 바친 일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  현재는 우리가 시장개방경제를 주장하면서 국제무역의 개방과 협력을 이끄는 선도적인 나라가 되었다. 개방만이 자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나아갈 길이다. 경제부분은 기업이 앞장서도록 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자원 확보안데스를 중심으로 많은 자원이 있다. 탐사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볼리비아 정부와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탐사 연구팀을 볼리비아 정부에 파견하여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남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생산과 투자 확대볼리비아는 남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부 제조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 한다면 관세혜택을 포함하여 지리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산업 부분이 미개척 분야로 있어 한국의 산업 발전 경험을 활용하여 볼리비아에 투자한다면 좋은 사업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심층 투자 연구팀을 볼리비아에 파견하여 산업 협력 모델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볼리비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중남미에 불고 있은 K-POP 열풍은 이곳 청소년들 사이에도 인기가 높다. 이곳 라파스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도시 중심지역인 카마쵸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K-POP 경연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할 만큼 열풍이 일고 있다. 이곳에서 잘 팔리는 삼성과 엘지의 전자 제품의 인기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대단히 높고 신뢰도 또한 높다. 한국 제품은 무엇이든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는 볼리비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한국계 볼리비아인인 정치현 후보가 출마 2개월 만에 8%의 득표율을 얻었다. 정치현 후보는 한국과의 경제개발 협력으로 볼리비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는 볼리비아 청년층과 지식층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 <전문가오피니언>은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본문 하단부 참고). 

볼리비아 이인희 / 월드프랜드 나이파 / 볼리비아 파견 자문관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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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오피니언] 라틴아메리카의 반정부 시위 물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1세기의 또 다른 10년을 시작한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중미의 니카라과, 카리브의 아이티 그리고 남미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그리고 콜롬비아 이들 모두 7개 국가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반정부시위다. 21세기 초에는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정치적 스펙트럼인 온건좌파의 물결, 일명 핑크 타이드(Pink Tide)가 일어난 바 있다. 그리고 작금은 반정부 시위라는 또 다른 ‘물결’이 라틴아메리카를 뒤덮고 있으며, 도미노현상처럼 인접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가별 정권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왜 지금이고 그리고 왜 라틴아메리카의 상당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현 대통령이 과야킬이라는 제2의 도시로 피신할 만큼 급박했던 에콰도르의 반정부 시위는 진정국면으로의 전환과 함께 일상화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지만, 왜 다른 나라에는 여전히 반정부시위가 지속되고 있는가? 반정부 시위 발생에 대한 개별 국가마다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다. 본고는 기존문헌을 통하여 반정부 시위와 결부된 이론적 배경을 돌아보며, 라틴아메리카적 상황에 대한 일반화 및 특수성을 동시에 고찰한다. 그리고 반정부 시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반정부시위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1) 사회운동2)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테드 거(Ted R. Gurr)는 사회 내에서 개인이 받고자 하는 기대치와 실제로 받는 몫 사이의 간격에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커짐에 따라 공격성과 혁명적 분노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김성수 2019 재인용; Gurr 1970). 이에 덧붙여 데이비스(Davis)는 사람들이 갖는 ‘기대상승(rising expectation)'이 집합행동이나 혁명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김성수 2019 재인용; Davis 1962). 다시 말해 이와 같은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라는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 폭력이나 사회운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인 상대적 박탈감의 또 다른 명칭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다.   사회운동의 또 다른 동인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이한 이익과 가치관’이다. 갈등이론을 발전시킨 다렌도르프(Dahrendorf)와 코서(Coser)는 사회적 갈등에 주목하여 사회를 분석했다. 즉, 사회운동은 가치를 위한 투쟁이며, 기존의 규범이나 제도, 가치, 체제 등을 바꿀 목적으로 촉진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스멜저(Smelser)는 한 사회의 가치체계 또는 기본적 사회질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을 ‘가치지향적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위시로 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또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이한 이익과 가치관’은 반정부시위 등을 포함한 사회운동 발현의 원인에 대한 고찰이다. 즉 집단행동이론 접근으로 사회운동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사회운동을 일시적이고 비체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자원동원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ies)3)은 사회운동을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행위로 규정하고, 사회운동을 이성적인 개인들에 의한 의도적인, 즉 예측 가능한 정치행위로 간주한다(정현주 2006). 이 접근은 사회운동이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분노의 표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때 일어난다는 것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사회운동의 지속성을 고찰한다.   하지만 자원동원이론은 사회운동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사회운동 전략에 관한 질문으로 치환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이 접근은 사회운동의 원인 또는 사회운동의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균일하다는 전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정현주 2006). 자원동원이론의 이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의 간과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초한 프레임 접근(Frame Approach)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집단행동은 행동 주체들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인지하며 자신들의 행동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확신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반정부시위 등 일련의 사회운동은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자신들이 접하고 있는 상황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행동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프레임 접근은 사회운동이 가용 자원 등의 조건이 유리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21세기 라틴아메리카 다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반정부시위는 어떠한 이론적 접근으로 이해하고 또한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지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반정부시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틴아메리카 국별 반정부의 물결, 그 현장 속으로   칠레, ‘30페소의 혁명’칠레 시위를 상징하는 구호는 ‘Chile desperto’(칠레가 깨어났다)다. 그리고 칠레 시위대는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 문제다(No son 30 pesos, son 30 anos)"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지난 10월 초 피녜라(Sebastian Pinera) 정부의 지하철 요금 30페소(한화 50원) 인상으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이 인상안이 7일 이내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와 결부된 각종 서민들의 민생고를 완화하는 정책안 (가령,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 단축 법안 추진; 추가적 전기인상요금안 철회 등)을 발표했지만 반정부 시위는 현재형이다. 오히려  지난 10월 25일에는 칠레 역사상 최대 규모인 120만 명이 거리로 나오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는 “민주화 30년에도 불구하고 피노체트의 잔재에 신음하는 칠레”라는 한 기사의 제목에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칠레 반정부 시위의 동인을 피노체트의 잔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칠레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거리로 나오도록 한 근본적인 동력은 피노체트 군부 체제에서 제정된 헌법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다. 30년 전 피노체트 정권 해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칠레의 민주화는 철저히 엘리트 담합의 산물인 거래에 의한 협약(pact)으로 이루어진 위로부터의 이행이었다. 따라서 1980년에 제정한 피노체트 독재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독소적인 노동법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권영숙 2019). 이렇게 제한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정책으로 인한 자양분이 지난 30년간 칠레 사회의 ‘토양’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화가 나 있고 오래 전부터 누적돼 온 것이다”라는 BBC 보도의 한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분노의 뇌관이 터져 나온 것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지만 소득 상위 1%가 전체 국가 부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하다. 지니계수(GINI 경제적 불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칠레는 2019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36개국인 OECD 회원국 중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다.4)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을 중시한 피노체트 헌법이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불평등을 양산했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며 오늘의 30페소가 아니라 과거 30년 전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국민적 참여를 통한 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 대통령의 망명사태 발생“내 죄는 원주민이자 좌파이고, 반제국주의자라는 것”이라는 대국민 연설과 함께 원주민 최초로 볼리비아를 통치하던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이 사임의사를 밝혔다. 대선 개표 조작 논란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종국에는 지난 14년간의 통치의 종지부를 찍게 했다. NACLA 미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모랄레스 당시 볼리비아 대통령이 헌법 소원을 통해 4선 도전을 강행한 것이 무리수였다. 2016년 2월 대선 출마를 제한하는 헌법 규정 개정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사회주의운동(MAS)이 헌재에 대통령의 3선 연임제한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헌재는 미주 인권협약을 인용하며 “대선 출마자에 대한 선택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연임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모랄레스의 정치적 무리수였다. 다시 말해 반정부 우익의 무차별 공세가 종국에는 모랄레스의 멕시코 망명길을 야기하였고, 그 정치적 단초가 2016년 연임 개헌 시도다.   이와 덧붙여 이번에 발생한 쿠데타의 또 다른 단초 역시 모랄레스의 리튬정책이다. 모랄레스가 쿠데타 6일전인 11월4일 독일 기업 ACISA와 체결한 리튬 프로젝트를 취소했다(조찬제 2019). 본 계약은 70년간 볼리비아 노동자를 활용한 전기차 공장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원주민들이 로열티 인상(3%→11%) 요구와 함께 리튬 추출에 따른 우유니 소금사막의 생태계 파괴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모랄레스는 원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취소하였다. 서방 다국적 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랄레스는 중국 기업과의 협상을 선택하였고, ‘서방 대 중국’ 간 신냉전 분위기를 연출했다.5)   한편 볼리비아의 지니계수는 모랄레스 집권 이후 소폭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랄레스가 집권하기 이전 해인 2005년에는 0.58이었으나, 2017년에는 0.44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1인당 국민소득 또한 2006년 집권 이후 1,218 달러에서 2017년 기준 3,351달러로 3배 이상 향상되어 가계소득 상황이 개선되었다(World Bank).   이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랄레스가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하여 해외 유수 언론 등은 미국 등을 위시로 하는 서방의 공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헌법상 권력승계의 위치에 있는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 부통령 그리고 아드리아나 살바티에라 상원의장도 동반 사임함에 따라, 그 진위를 놓고 전국이 혼란스럽다. 더욱이 전통적 반정부 우익의 기반인 산타크루스에서 시민위원회의 까마초(Luis Fernando Camacho) 등을 위시로 하는 야당의 폭력 선동과 SNS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는 지난 11월 11일 야당인 사회민주운동(MDS)의 헤이니네 아녜스 상원 부의장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볼리비아 친모랄레스 진영과 더불어 역내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등 좌파 정부는 친시장주의를 표방하는 현 볼리비아 정부에 대해 이념적 대립각을 세우며 규탄하고 있다. 볼리비아  임시정국은 혼돈 상태다.   에콰도르, 반정부시위 ‘성공’ 사례 에콰도르 역시 2019년 10월 라틴아메리카발 반정부시위 물결을 비껴가지 못했다. 모레노(Lenin Moreno) 정부가 발표한 유류보조금 폐지선언과 맞물리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최대 2배로 상승하자, 에콰도르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유류보조금 폐지안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른 긴축정책의 일환이었다. 특히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며 한층 더 격렬해진 것은 에콰도르 토착인연맹(CONAIE)6)이 시위에 가세하면서부터이다. 이번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의 확산과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모레노 대통령은 내각과 함께 제2의 도시이자 항구도시인 과야킬로 대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반정부 시위가 해결국면을 맞이했다.   반정부 시위 발생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모레노 정부와 반정부 시위대가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 낸 것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1조 5,000억 원의 유류 보조금 폐지를 포함한 세금과 노동개혁 등 긴축정책을 철회를 발표했다. 또한 정부와 시위 주도 단체인 CONAIE는 협상을 통해 정부 지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려 에콰도르의 재정적자와 공공 부채 규모를 줄일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로 합의했다.   수도인 키토 대신 과야킬로 정부 기능까지 이전할 만큼 혼란했던 모레노 정부가 앞서 설명했던 유류 보조금 폐지 정책을 백지화 하면서 10여 일간 긴박했던 소요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다. 다음 세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칠레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던 요금인상안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가 지속된 반면, 에콰도르는 사회 간 합의가 상대적으로 쉬이 진행되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니카라과, ‘비’혁명세대가 이끄는 또 다른 혁명적 상황2018년 4월 19일 가칭 ‘4.19 학생운동’이 니카라과에서 시작되었다. 오르테가(Daniel Ortega)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권고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거리로 표출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연금개혁안 폐지를 시위 발생 4일째인 4월 22일 전격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의 ‘화염’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지지 세력(일명 Juventud Sandinista-산디니스타 청년당원)과 반정부 시위세력 간 무력 충돌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최소 사망자가 500명이 넘는 국가재난사태로 이어졌다 (Economist, BBC). ‘국가적 대화’가 국제사회, 가톨릭 교계, 대학생 및 시민단체 등의 중재로 수 차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양 진영은 평행선을 그으며 극심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인권탄압과 유린이 지속되어 니카라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하락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미주기구(OAS) 회원 중지 또는 퇴출까지 거론되고 있다(Latin American Weekly Report 2019년 11월 28일자).   왜 니카라과의 반정부 시위는 지속되고 있을까? 권력은 절대권력을 지향하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썩는다는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을 가지며 니카라과의 정치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권위주의에 익숙해진 습관, 선거 4수 과정에서의 정치적 이념 전향, 그리고 2006년부터 이어진 권력에의 집착이 부른 정치적 참사다. 즉 민초를 대변한다며 정권 창출을 위해 지난 1989년 이후 부단히 출사표를 던졌던 오르테가는 민중국가가 아닌 자신만의 국가, 즉 왕정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2011년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 그리고 2016년 정권 재창출이 이를 반영한다. “소모사와 다니엘은 똑 같다. 소모사가 물러났듯이 다니엘도 물러나야 한다”7)고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외치며 또 다른 혁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8)    아이티, 반정부 시위의 ‘일상’모이즈(Jovnel Moise) 아이티의 현 대통령도 1804년 흑인 혁명의 성공 이래 지속되어 온 정권 불안정과 반정부 시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2019년 2월 7일 현 정부 출범 2주년 및 뒤발리에(Duvalier)9)  장기 독재 정권이 몰락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 당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이티는 2년여 간 줄곧 반정부 시위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페트로카리브10)  지원 기금 유용 스캔들과 결부된 부정부패와 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11)의 실패가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세계 최빈국인 아이티가 일상적인 반정부 시위를 겪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티 독립혁명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아이티는 일명 ‘근대화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에서 아이티 공화국 출범이 실상 반쪽짜리 성공으로만 머물 수 밖에 없었다. 프랑스가 아이티 공화국에 지불 요청한 금액이 무려 현재 가치로 210억 달러에 이른다. 양국 간 협의로 배상금은  하향 조정되었지만, 온전한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경제적 상황, 미국의 아이티 내정간섭 및 침략, 더 나아가 아이티 내 소수의 물라토(흑인과 백인의 혼혈)와 다수의 흑인간의 권력 분쟁, 그리고 앞서 잠시 제시한 뒤발리에 대통령의 장기 독재가 오늘의 아이티 시민들을 꾸준히 거리로 내보내는 동인이 되었다.12)   결론에 대신하여  이코노미스트 2019년 11월호는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 물결을 ‘제3의 물결’로 규정하고 있다. 6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잇는 폭발적 반정부 시위가 작금의 지구촌 곳곳에서 재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는 다양한 층위의 문제가 있다. 21세기 라틴아메리카 반정부 시위 물결을 지역단위로 놓고 볼 때, 국가별 스펙트럼이 넓다.   아이티의 현재적 반정부 시위를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갈등이론의 범주 속의 상대적 박탈감,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본다면 앞서 설명한 바대로 아이티 국가의 형성, 즉 1804년 독립때부터 점철된 ‘태생적’ 빈곤이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칠레 또한 1차적 요인, 즉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종국에는 APEC 정상회담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까지 취소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이 기폭이었다. 하지만, 피노체트 유산이 그 기저에 자리잡고 있었다. 에콰도르는 역시 유류보조금 폐지안과 결부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가지고 반정부 시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에콰도르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반정부 시위를 조기에 ‘종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레노 현 정부와 원주민, 특히 CONAIE와의 관계적 자본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3)   볼리비아의 경우, 모랄레스 집권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었기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요인 보다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이한 이익과 가치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갈등이론의 한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니카라과 역시 경제적 불평등 보다는 오르테가 정부의 장기집권과 결부된 각종 부정부패 그리고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작태에 대하여 학생, 즉 ‘비’혁명세대가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덧붙여, 니카라과 반정부 시위는 학생들이 주축이 된 만큼 자원동원이론에서 제시한 SNS 등을 활용해 반정부 시위를 지속하는 방법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일고 있는 반정부 시위 물결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갈등이론과 자원동원이론은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왜 지금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에 기초한 프레임이론에 인구학적 요인의 반영이 필요하다. 칠레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세대는 피노체트 집권 이후 출생한 세대이다. 하지만 이들이 피노체트 헌법의 유산으로 그 피해를 보는 만큼, 이에 대한 거부와 불편함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더욱이 영국의 역사학자 퍼거슨(Niall Ferguson)이 주장한 바처럼, 현재의 시위는 고등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고학력 젊은이들이 과잉 배출됨에 따른 양태로 행위자들의 인식 변화와 아울러 인구학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니카라과도 이와 같은 분석틀로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니카라과는 가칭 ‘4.19 학생혁명’으로 간주될 만큼, 학생들이 먼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전 세대로 확장되었다. 1979년 니카라과 혁명 이후 태어난 세대, 즉 ‘비’혁명세대가 혁명세대의 아이콘인 오르테가 정부를 규탄하며 지속적인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반정부 시위를 제3의 물결로 규정하며 반정부 시위의 동인으로는 공통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제불평등, 인구요인, 대의제 무용론 등을 지목하고 있다. 즉 반정부 시위의 요인들은 파악이 된다.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자신들이 접하고 있는 상황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바로 시위다. 이러한 시위를 최소화하고 또한 긍정의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소통에 바탕을 둔 포용적 리더십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통령과 내각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만큼 긴박했던 에콰도르의 반정부 시위가 중단되고 국가가 정상화 된 과정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OECD에서 인덱스 기준으로  최상의 경제 불평등 국가로 지목되는 코스타리카는 영국 신경제재단(NEF)이 발표한 국가행복인덱스에서는 행복 지수 1위 국가이다. 이에 코스타리카를 또 다른 선례로 연구한다면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국가에게도 반정부 시위 관련 예방 및 해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각주1) 본고의 특성상 사회운동을 기초로 하는 반정부시위와 관련된 모든 이론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추후 논문으로 확장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2) 사회운동은 기존의 규범이나 제도, 가치, 체제 등을 바꿀 목적으로 여러 개인이 모여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집합행동의 한 형태인 것이다 (김성수, 2019). 반정부시위는 사회운동의 한 형태이다. 사회운동이라고 해서 모두 반정부 시위는 아니지만, 반정부시위는 사회운동이다. 본고에서는 사회운동의 광의의 개념인 사회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중운동의 성격을 작금 라틴아메리카에서 불고 있는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간주한다.3) 자원동원이론은 크게 세 가지 접근으로 발달해옴.4) OECD GINI 인덱스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2015년 기준 0.62), 코스타리카(2018년 기준 0.48), 칠레 (2017년 기준 0.46), 멕시코 (2016년 기준 0.46), 대한민국(2017년 기준 0.35) 5) 중국과 볼리비아간 교역은 2000년 7,500만 달러에서 2014년 22억 5,000만 달러로 약 30배 급증함.6) 원주민 집단을 대표하는 CONAIE는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0년 마우드(Jamil Mahuad)전 대통령과 2005년 구티에레스(Lucio Gutiérrez)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한 반정부 시위에 중요한 역할을 함.7) 2018년 4월 20일 저자 현지 인터뷰임.8) 이태혁 (2019) “니카라과의 또 다른 정치적 변곡점, "4.19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Vol 37. No. 1(참고)9) ‘파파독’ 프랑수아 뒤발리에와 ‘베이비독’ 장클로드 뒤발리에는 독재자 부자지간으로 33년간 아이티를 통치함.10) 페트로카리브는 2005년 6월 베네수엘라와 중남미 카리브 해 국가 간에 맺은 석유 원조 프로그램임.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구매한 회원국이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낮은 이자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일부 대금은 농산물로도 갚을 수 있음.11)‘Caravan of Change’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이티의 고질적인 에너지와 식량안보 위기 해결방안을 제시함.12) 이태혁(2019) “아이티 반정부 시위 원인과 해법” 이메릭스. 2019.08.30. (참고)13) 에콰도르 아마존 채굴 등 현 정부와 원주민간의 불협화음도 확인됨. 그리고, 코레아(Rafael Correa) 전 정부와 대립각도 여러 상황 가운데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포용정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전문가 오피니언>은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 (본문 하단 참고).  

중남미 일반 이태혁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HK연구교수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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