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 변화
우크라이나 KOTRA 2022/12/07
-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 재개정으로 투자요건 및 절차 단순화로 활용 가능성 높아져
러시아 특별투자계약(SPIC) 개요
러시아 투자 유치 제도 중의 하나인 특별투자계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 SPIC)은 투자자의 자금 조달력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 제품의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투자자와 러시아 정부가 투자 조건과 인센티브를 협의하여 체결하는 투자 계약이다. 즉, 투자자는 일정 기간 러시아 현지 제조 생산을 증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러시아 정부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이나 규제 안정 등 개별 투자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보장한다.
특별투자계약(SPIC)은 러시아가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해 오던 일부 완제품과 산업 기술을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1) 새로운 산업생산 시설 및 산업시설의 현대화, (2) 첨단 기술 구현, (3) 생산할 제품이 러시아 내에서 유사품이 없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한다.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투자 전용 지역으로(SEZ, 산업단지 등) 입주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처음으로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제488호-FZ호)’을 통해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이후 자동차, 화학, 제약, 의료, 건설기계, 공작기계, 농기계, 철강 및 항공 등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특별투자계약(SPIC) 법 개정
러시아 정부는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른바, '수입대체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와 인센티브를 정비했다. SPIC도 2019년 4월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9년 8월부로 신규 SPIC 제도(SPIC 2.0)를 시행했는데, 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의 7억5000만 루블이었던 최저투자금액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투자금액이 500억 루블이 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특별투자계약 체결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 반면, 과거 특별투자계약 1.0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최신기술 적용 요건 등 보다 강화된 체결 요건도 도입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SPIC 계약 체결을 허용하지 않는다.
(1) 해당 기술이 최신기술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최신기술목록은 러시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으며 최근 업데이트 된 목록에는 리튬이온전지용 음극 및 양극재 제조기술, 수력발전 처리 촉매, 니트릴 클로로프렌 및 천연 라텍스 의약품, 광투과가 증가된 두께 1.6mm 이상의 판유리 제조기술 등이 포함(2022.6.15) )
(2) 프로젝트가 러시아아연방 법률 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3) 특별투자계획에 계획된 자금투자규모가 제도 시행으로 인한 러시아 연방 예산 지출 및 미확보 세수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아울러, 체결 절차에 있어서 기존의 투자자 투자신청/제안에 따른 수의계약 원칙에서 경쟁입찰방식을 거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특별투자계약(SPIC) 1.0 재개
SPIC 2.0이 도입된 2019년 8월 이후 SPIC 1.0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글로벌 투자기업들의 연이은 철수와 대러 제재로 인한 수입제한에 대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14일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SPIC 1.0 메커니즘을 유효화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법안에서 SPIC 1.0의 체결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건을 간소화하는 한편, SPIC 2.0에서 제공되는 세금 및 규제 안정성 보장, ‘Made in Russia’ 지위 획득 간소화, 공공부지 임대 특별 조건, 산업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PIC 1.0은 SPIC 2.0이 발효된 2019년 이후 사실상 체결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 조치를 통해 체결 가능성이 열렸다. 이와 같은 개정은 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체결된 SPIC 1.0 계약의 투자자들이 국제 대러 제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 SPIC 1.0 계약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 SPIC 연장 계약이 개정법이 발효된 날짜인 2022년 3월 14일 이후 발효되는 경우
2) 러시아 연방정부의 참여 하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법률은 지역 기반 SPIC 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3) 러시아, 투자자 또는 SPIC에 명시된 기타 개인에 대해 국제 제재가 부과되었으며 이러한 제재가 SPIC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SPIC 1.0과 SPIC 2.0의 주요 차이점
SPIC 2.0은 SPIC 1.0 재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효력을 가진다. SPIC 1.0과 SPIC 2.0의 주요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a. 투자자 의무
SPIC 2.0 계약에 의한 투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첨단 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반면, SPIC 1.0은 첨단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산업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 과정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에 해당하면 된다.
b. 투자 규모
SPIC 1.0의 프로젝트 최소 투자 금액은 7억5000만 루블(부가가치세 제외)이다. 반면, SPIC 2.0의 경우, 투자 규모에 대한 "진입 가능 금액" 조건은 없지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투자 규모가 평가 요소로 고려된다.
c. 계약 당사자
SPIC 2.0에는 러시아 연방 주정부와 함께 지자체 및 시 당국을 포함하는 공공 당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SPIC 1.0은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될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러시아 연방정부와 체결할 수 있다. 또한 SPIC 2.0과 달리, SPIC 1.0은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기타 타인(제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엔지니어링 및 금융 센터 등)의 참여를 허용한다.
d. 계약 절차
SPIC 1.0과 달리, SPIC 2.0을 체결하기 위해 투자자는 경쟁입찰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경쟁 입찰 절차를 고려할 때,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SPIC 2.0이 체결되는 기한은 투자자의 입찰 준비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5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될 수 있다. 반면, SPIC 1.0의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 체결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합의된 계약 초안이 투자자에게 송부되기까지의 기간이 최대 90영업일 가량이다. 다만 산업 생산에서 신기술을 구현하는 러시아 기업들은 2023년 말까지 국가와 2배 빠른 속도로 특별투자계약(이하 SPIC)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2022년 9월 20일 자 러시아연방 정부령 제16601호).
e. 재정 지원 금액 제한
SPIC 2.0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지원 조치에 대한 모든 수준의 예산 지출 및 손실 금액이 전체 자본 투자 규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 지원은 종료된다. 하지만 SPIC 1.0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f. 계약 기간
SPIC 1.0의 최대 계약 기간은 10년이다. SPIC 2.0의 경우 500억 루블 이하 투자시(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15년이며, 500억 루블 초과 투자 시(부가가치세 제외) 20년이다.
시사점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 시장을 이탈하는 글로벌 투자기업들을 대체하고, 각국의 대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대체의 일환으로 투자유치 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2019년 8월 이후 시행하지 않은 SPIC 1.0제도를 재개함으로써 첨단기술 제품에만 국한된 투자 유치(SPIC 2.0)에서 보다 광범위한 산업 전반의 제품 생산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부족한 물자를 공급받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가 읽혀진다. 상대적으로 투자 대상이나 절차가 단순한 SPIC 1.0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도 시행이 연장됐고 그러면서 SPIC 2.0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각 투자기업은 각자 처한 상황과 제도적인 이해와 득실을 따져 신중하게 투자계약이나 연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료원: 러시아 산업통상부, ALRUD, PWC, VEGASLEX, 모스크바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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