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2022.11.7(월)~2022.11.25(금)간 주재국 주요 언론 동향
체코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2022/12/07
1. 대내외 정세 동향
가. 피알라 총리, V4 정상회의 참석
ㅇ 피알라 총리는 11.24(목)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V4 정상회의에 참석, 4개국 총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인도·물질적 지원 △러시아의 對유럽 위협 중단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 등에 공감하였다고 밝힘.
- 에너지 회복력 강화와 對러 에너지 의존도 축소가 V4의 목표라면서, 각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에너지 믹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설명하고, EU 의장국으로서 체코는 2023년 EU의 對우크라이나 180억 유로 규모 차관 지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언
- 한편, V4 총리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동의안을 비준하겠다는 헝가리의 약속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쉥겐 외부 국경을 더 잘 보호하고 밀입국 조직의 활동을 방지할 필요성에도 동의했다고 설명
나. 체코 하원, 러시아 '테러 정권' 지정 결의안 채택
ㅇ 체코 하원은 11.15(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유럽의회의 결의안 초안*에 따라 러시아를 ‘테러 정권’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가결함(재석 156명 중 129명 찬성).
* 유럽의회는 11.23(수)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동 결의안을 채택
- 동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및 주요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 4곳의 러시아 병합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ㅇ 이와 관련, 리파브스키 외교장관은 동 결정 채택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푸틴 정권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외교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다. 체-미 국방협력협정(DCA) 협상 동향
ㅇ 체코 국방부는 11.10(목) 프라하에서 개최된 체-미 국방협력협정(DCA) 3차 협상 후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였다며,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ㅇ 국방부는 체코가 중동부 유럽에서 미국과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NATO 회원국으로 동 협정은 미군의 체코 내 작전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미군의 체코 배치를 위해서는 별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라. 차기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ㅇ 여론조사기관 Median이 11.7(월) 발표한 차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파벨 前NATO군사위원장과 바비쉬 前총리가 각각 22.5%와 22%의 지지율을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네루도바 前브르노 멘델대 총장(17%), 피셰르 상원 외교국방안보위원장(7.5%), 스트제둘라 체코모라비아 노동연맹 위원장(7%) 순으로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집계
※ 지난번 조사시 지지도는 파벨 前NATO군사위원장 24%, 바비쉬 前총리 23.5%, 네루도바 前총장 10%, 피셰르 위원장 8%, 스트제둘라 위원장 7.5% 順
ㅇ 이와 관련, 체코 인터넷 매체 Novinky는 바비쉬 前총리가 1차 선거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여당이 단일후보 선출에 실패하면서 현 정부가 지지하는 후보 3명(파벨 前 NATO 군사위원장, 네루도바 前총장, 피셰르 위원장)이 상호 경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함.
※ 체코 대선은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를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 실시
2. 경제 동향
가. IMF- 체코 연례협의결과 보고서* 주요내용
* IMF는 협정문 4조(Article Ⅳ)에 의거하여 매년 각 회원국을 방문, 정부·중앙은행·연구기관 등과 회원국의 경제동향 및 전망 그리고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후 평가 보고서를 발표
ㅇ 우크라이나 전쟁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락했던 체코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상당한 사회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현상 및 부동산 시장 과열은 지속되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ㅇ 따라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현 수준의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정운용의 유연성도 가져갈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근 채택한 대출규제 강화는 시의적절한데, 부동산 세금 인상 및 주택 공급 확대조치를 병행하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여성·이주민·난민의 노동 시장 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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