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루마니아 노동법 : 고용에 관한 사항
루마니아 KOTRA 2022/12/02
- 루마니아 고용계약의 특징
현지 노동법과 고용 관계는 해외 투자 진출 기업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기사에서는 루마니아 기업들이 고용 관계에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내한다.
1. 고용 계약 특징
루마니아는 피고용인의 거주 상태(거주자/비거주자)의 관계없이 두 가지 유형의 고용 계약이 있다.
(1) 무기 고용 계약
(2) 기간제 고용 계약
무기 고용 계약은 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루마니아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용 계약은 무기한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은 법률에 명시된 조건(최대 3회 연속 기간제 계약 체결, 최장 기간 36개월)에 따라 기간제로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루마니아 노동법 제13조에 따르면, 근로 최소 연령은 16세이다. 15세의 경우, 개인의 건강이나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정 활동에 고용될 수 있으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EU 외 국가 출신의 비거주자의 고용 계약은 일반적으로 무기 계약으로 체결하는데, 이는 루마니아에서 사는 기간 동안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안전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먼저 루마니아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후 단계에서 피고용인이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U 시민의 경우, 고용 계약 체결은 더 간단하지만 만약 루마니아에 체류하는 기간이 1년에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루마니아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록이 필요하다.
고용 계약 체결 이후에는 거주자, EU시민, 제3국의 비거주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루마니아 고용주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2. 고용 계약 조건
루마니아 노동법에 따라, 고용 계약은 루마니아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신원 정보
- 계약 기간
- 급여
- 휴가
- 수습기간
- 통보 기간
이 외 기밀성, 저작권 등과 같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고용 계약 체결 전 건강검진은 필수이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2022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월 2,550 RON(약 500유로) 이며,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2년 이상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건설 현장 직원의 최저임금은 3,000 RON이며, 루마니아 법률에 따라 특별 조항이 적용된다.
피고용인은 노동법에 따라 연간 최소 20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수습기간은 고용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단기 계약에 대한 수습기간은 다음과 같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합의될 수 있다.
- 3개월 미만 계약 : 5일
- 3~6개월 계약 : 15일
- 6개월 이상 계약 : 30일
- 6개월 이상 계약(관리직) : 45일
3. 고용 계약 종료
루마니아 고용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된다.
- 계약 종료(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 노동자가 계약 종료를 선택하는 경우
-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계약 종료(해고)를 하는 경우
o 근로자의 행위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사유(징계 해고)
o 근로자의 성과에 무관한 사유(집단 해고 등)
o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유
o 근로자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과 관련된 사유(이 경우는 의료 전문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고용 계약은 각 당사자의 통지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데, 계약 종료 통지 기간은 피고용인의 직위(관리자 등) 에 따라 다르다. 피고용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 종료가 이뤄지는 경우, 비-관리자는 최소 20일, 관리자 직위는 최소 4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4. 세금
고용주는 직원 급여에 대하여 매 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급여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지불되어야 한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비율은 다음과 같다.
5. 근로 시간과 휴가
근무일은 8시간, 주 5일(주 40시간)이며, 주 당 최대 근로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근무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루마니아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는 연간 최소 20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노동자는 건강 상의 이유로 병가를 쓰는 경우, 질병 및 장애의 원인에 따라 질병 기간 이전 6개월의 평균 급여의 100% 또는 75%를 병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심각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평균 급여의 75%,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평균 급여의 80~100%의 병가 수당을 받게 된다.
고용주는 직원의 병가 기간 동안 첫 5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기간은 루마니아 정부가 지급한다(정부 지급분에 대해서 고용주는 추후 국가에 청구해야 함). 고용주는 최대 90일 이내에 위 금액에 대한 보상을 루마니아 건강 보험 기관(Romanian Health Insurance House)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가족 행사의 경우, 직원은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휴가는 법령, 단체 협약 또는 회사의 내규로 정하고 있다. 특별한 개인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은 무급 휴가를 요청할 권리도 가진다.
6. 유급 휴가 및 병가 계산 방법
루마니아 노동자의 월 급여는 유급 휴가 및 병가 사용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변동 사유는 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다른 시급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유급 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를 적용하며, 병가의 경우 직전 6개월의 평균 급여를 적용한다.
o 예시 : 월 기본 급여가 10,000 Ron인 직원이 8월 유급 휴가(9일)를 사용한 경우
*(참고) 8월 근무일 : 22일
1. 8월 기본 일급 : 10,000/22일= 454.54 RON
- 근무일에 대한 급여 : 454.54 RON*13=5,909 RON
2. 평균 급여
- 10,000*3개월 = 30,000 RON
- 직전 3개월 총 근무일 : 63일 = 22일(5월) + 20일(6월) + 21일(7월)
- 직전 3개월의 평균 일급 : 30,000/63 = 476.91 RON
- 휴가 사용일에 대한 급여: 476.19 * 9=4285
3. 8월 총 급여 : 5,909 + 4,285 = 10,194 RON
본 정보는 일반적인 루마니아 고용법에 관한 설명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필요 시 법적인 조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자료 :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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