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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CEPA 개선 협상 재개 합의

인도 KITA 2022/01/20

□ 한국과 인도는 지난 1월 11일 개최된 양국 통상 장관 회담을 통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이번 회담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에 방문하여 진행하였으며, 상공부 피유시 고얄 장관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협상 재개라는 성과를 도출해냈음
-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2015년부터 개선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9년 6월 이후 코로나 등의 이유로 지난 중단 되었음

ㅇ 고얄 장관은 CEPA 발효 후 한국은 큰 이득을 봤지만, 인도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은 2019년, 2020년 대인도 교역에서 각각 95억 달러, 7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ㅇ 회담에서 고얄 장관은 한국의 對인도 무역수지 흑자를 거론하며 CEPA가 한국에게만 이득이라고 주장하였음
* 한국의 對인도 흑자(억 달러) : (`17) 102 → (`19) 95 → (`20) 70 → (`21.1∼11월) 70
-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국의 對인도 투자 확대에 따라 중간재 수입도 늘었으며, 한국기업들이 인도 내 생산 및 수출 확대로 `Make in India, Make for World'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 또한, 양국 장관은 회담을 통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자는데도 목소리를 함께하였음

ㅇ 양국의 교역액은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며 지난해 11월까지 216억 달러를 기록, 지난 2018년의 교역액인 215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음
* 양국 교역액(억 달러) : (`18) 215 → (`19) 207 → (`2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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