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브라질 상하수도 신규법령이 브라질 인프라 시장에 미칠 영향
브라질 KOTRA 2021/10/01
- 보우소나루 정부는 '신규 상하수도 법령(Novo Marco de Saneamento)를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국회를 통과했음 -
- 새 법령은 2033년 말까지 99%의 브라질 국민이 상수도 서비스를, 90%가 하수도 서비스를 받는 목표를 세움 -
- 신규 법령에 의거해 주(州)들은 상하수도 공기업을 민영화 하거나 양허/민관합동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보임 -
브라질 상하수도 인프라 현황
브라질 국가보건위생정보시스템(SNIS)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 중 약 3,500만 명이 상수도, 약 1억 명은 하수도 인프라가 없는 환경에 거주하고 있다. 하수도 인프라 부족으로 브라질은 하루에 올림픽 수영경기장 5,000개를 합쳐 놓은 분량의 오수를 자연에 배출한다. 하수도 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2018년 23만 명의 브라질 사람이 콜레라, 장티푸스, 급성위장염 등의 질병으로 입원하였고 약 2,000명이 사망했다.
브라질 수처리 협회(Instituto Trata Brasil)의 2018년 통계에 의하면 브라질리아, 상파울루, 파라나 등 도시화 및 산업화 수준이 높은 주(州)는 좋은 상하수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마조니아, 파라, 혼도니아 등 북동부의 주들은 상하수도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아마조니아주는 상하수도 보급률이 35%, 하수도 보급률은 7% 밖에 되지 않는다.
상하수도 신규 법령 (Novo marco de Saneamento)
2020년 6월 브라질 의회는 ‘상하수도 신규 법령(Novo Marco Legal de Saneamento)’을 통과시켰다. 신규 법령(Lei nº14.026/2020)은 2033년 말까지 브라질 인구의 99%가 상수 서비스를 90%가 하수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브라질 민간 수처리 양허사업 협회(Abcon)'는 목표달성에 약 7,530억 헤알(약 1,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4,980억 헤알은 신규 인프라 건설에 2,550억 헤알은 기존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될 것이다. 프로젝트 부수효과로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KPMG, ABCON, SINDCOM, SPRIS 등 자료 종합
신규법령에 따르면 시나 주정부는 상하수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반드시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하고 민간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연방정부는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충분한 민간기업이 수처리 사업을 수주한다면 자본적 지출이 확대되어 상하수도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브라질 수처리 사업은 공기업 위주로 운영됨
브라질 민간 수처리 양허사업 협회(Abcon)과 브라질 민간 수처리 양허사업 연합(Sindicom)에 따르면 2021년 민간 수처리 회사는 브라질 인구의 15% 및 전체도시의 7%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업만 담당하고 있다. 해당 기관이 작성한 'Panorama 2021'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브라질 전체 상하수도 투자액은 148억 헤알이었는데 민간기업이 이 중 33%인 48억 헤알의 투자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단위 수처리 사업당 투자액은 민간기업이 공공기업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방정부는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민간기업을 많이 유치하고자 한다. 신규법령에 따라 현재 상하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재무적인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2033년까지 사업 관할구역 상수도 보급 99%, 하수도 보급 9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주나 시정부와 맺은 계약서에 추가해야 한다.
만약 해당사항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기업은 계약을 포기하고 시정부는 신규입찰을 통해 상하수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2021년 5월에 발효한 대통령령(Decreto 10.701/21)을 통해 상하수도 사업 운영자가 사업운영에 요구되는 금융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명시화하였다.
이전에는 상하수도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계약기간이 마치고 별도 입찰 없이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권 만료 시 시정부는 입찰을 통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브라질 수자원기구(ANA)는 상하수도 서비스의 품질, 효율성, 유지보수,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준을 작성할 예정이며 각 상하수도 운영사업자들은 입찰에 통과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각 주의 상하수도 공기업의 4가지 재무조건 충족여부>
자료: Abcon, Sindicom
국가보건위생정보시스템(SNIS)는 20개의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무역량을 4가지 조건*으로 분석하였는데 10개 기업은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중남부의 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 파라나, 히우그란지술 등 소득과 산업수준이 높은 주의 상하수도 공기업은 대부분의 조건을 통과하지만 북동부, 중부, 북부 주들의 공기업들은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곳이 많다.
주*: SNIS는 순이익률, 부채부담율, 자기자본이익률, 현금흐름 4가지 지수로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무역량을 분석함.
SABESP, SANEPAR, COPASA 등 중남부 지역의 공기업들은 상장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수익성도 좋은 반면 북부, 북동부 등 낙후 지역의 공기업들은 재무상태가 안좋고 사업성도 떨어져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힘든 악순환이 계속된다. 전 SABESP의 회장이었고 현재 ‘GO Assosiados’의 임원인 제스너 올리베이라(Gesner Oliveira)씨는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난은 역사가 깊다면서, 많은 공기업들은 투자할 재원이 모자라고 심지어 자본잠식을 당한 곳도 많다”고 언급하였다.
민간기업의 상하수도 사업참가 증가
신규법령 통과 이후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사업에 참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마파주 상하수도 공기업인 CAESA는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지원을 받아 상하수도 사업권을 모델링하고 있으며 이후 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리우데자네이루 수처리 기업인 CEDAE는 주 내 상하수도 사업을 4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입찰했는데 1번과 4번 블록은 AEGEA가 각각 82억 헤알, 72억 헤알에 2번 블록은 Igua가 73억 헤알에 낙찰받았다.
마토그로쑤두술주는 AEGEA사가 여러 상하수도 사업 민관합동프로젝트(PPP)를 진행하고 있다. AEGEA의 자회사인 '암비엔타우 MS 판나나우(Ambiental MS Pantanal)'는 수처리 공기업 SANESUL이 담당하던 68개 도시의 수처리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 기세를 이어가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수처리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 비율을 40%로 확대하고자 한다. 외국 금융기관들도 브라질 상하수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연금공단(CPPIB)는 수처리회사 Igua에 출자하였으며 싱가포르 국부펀드(GIC)도 수처리회사 AEGEA의 주주로 있다.
브라질 상하수도에서 사업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민간이 담당하는 상하수도 사업 건수는 1994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191건으로 상승했다. 민간회사가 상하수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 숫자도 389개로 증가했다. 신규 상하수도 법령 이후 민간의 상하수도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자료: ABCON, SINDCOM
앞으로 예정된 상하수도 입찰도 많이 있다. 2021년 3~4분기 아마파, 알라고아스, 리우데자네이루주가 상하수도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2023년에도 포르토알레그리 시, 세아라주, 파라이바주가 2023년에는 혼도니아, 미나스제라이스 주가 상하수도 사업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주나 시들도 기존에 체결한 상하수도 운영사업의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차차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리우데자네이루주는 공기업 CEDAE가 하던 상하수 사업을 4개 블록으로 나누어 입찰하였고 1, 2, 4블록은 사업자가 결정되었다. 리우데자네이루 상하수도 사업 경매는 예상보다 많은 회사가 경쟁에 참가할 정도로 흥행하였고 기업들은 타 주(州)의 입찰사업도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자료: BNDES
상하수도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기존에 상하수도 사업을 하던 공기업들 중 일부는 신규 상하수도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브라질 북부, 북동부 주의 많은 상하수도 공기업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데 대통령령(Decreto 10.701/21)에 따르면 2033년까지 담당지역의 상수도, 하수도 배급율을 99%, 90%으로 높이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 '브라질 상하수도 공기업협회(Aebes)'는 대통령령이 제시하는 재무기준에 반발하여 대법원(STF)에 소송을 걸었다.
일각에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은 민간기업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등 주요 도시나 주의 입찰사업에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몰릴 것이지만 북부, 북동부, 중동부 등 인구가 적은 곳은 소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주정부가 각 주의 수처리 사업권을 블록화해서 입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적절히 분배하여 블록으로 합치고 입찰에 내는 것이다. 주 정부들은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과 협의해서 블록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는 연방정부의 목적대로 상하수도 사업 민영화가 진행되면 수도요금이 올라갈 것을 우려한다. 연방정부는 상하수도 사업 입찰에 기업들이 많이 참가해서 경쟁도가 높아지면 프로젝트 낙찰가가 낮아져 오히려 수도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료: Valor Economico
시사점
새 상하수도 법은 브라질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낙후지역의 상하수도 보급율을 높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령(Lei nº11.445/2007)도 전국민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만약 연방정부의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3년 까지 대부분의 브라질 사람들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인프라 사업이 시행되어 브라질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로, 상하수도 처리장 등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알루미늄, 플라스틱(PVC 등), 철강, 필터 등 소재구매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도 인프라 건설이나 운영사업에 참가하거나 소재를 수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주의해야할 사항도 많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2022년 3월에 사업권을 잃어버리는 공기업들은 신규법령이나 대통령령에 반발하여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각 주정부도 신규법령에 대한 입장이 달라 연방정부의 계획만큼 상하수도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상하수도 부문 민영화로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주민들이 반발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기업에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브라질 수자원기구(ANA)가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연방정부도 수처리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규정이 제정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브라질 시민들은 수처리 인프라 보급을 희망하고 있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기에 브라질 상하수도 산업은 장기적으로 민영화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상하수도 관련 법령, 프로젝트/구매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사업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
자료: Valor Econômico, G1, Abcon, Sindicom,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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