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GST(통합부과세) 내년 4월 시행 불투명해지나

○ 내년 4월 시행목표로 주 정부 비준을 추진 중인 GST 법안,

   연방-주정부 합의 불일치로 시행이 불투명해짐

-    - 기존 주별로 상이하게 부과되던 포괄적 간접세를 소비자 기준으로 단일 세제로 통합,

         단일 경제권 형성을 골자로하는 GST는 발효 후 이중 과세 및 조세 회피 방지, 세수 증대 효과,

         기업 환경 개선이 등이 기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인들의 관심을 받았음

-  - 12월 4일자 TOI 따르면 화폐 개혁으로 인해 GST 법안 합의가 다소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며

       연방-주정부는 이중과세 면하기 위한 징세권한 배분문제로 이견차이 나타냄에 따라,

        내년 4월 시행이 불확실해짐

-  - 아룬 제이틀리 재무부 장관은 헌법 개정안 효력이 상실되기 전인 2017년 9월까지는

       새 GST체제를 실행시켜야 한다며, 후속 법안 합의 위해 지속적인 노력 의사를 밝힘

-  - 이 달 11∼12일 GST위원회 회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출처 : Times of India, IB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