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부패 방지 위해 고액권 지폐 긴급 환수 결정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1월 8일 오후 8시 30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11월 9일 0시부터 고액권 지폐 2종의 사용 중단 발표

- 파키스탄 국경 지역 테러단체를 통한 위조지폐 유입과 부패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 긴급 조치로, 500루피(약 8,500원)와 1000루피(약 1만7,000원)권의 사용이 중지됨

○ 고액권 지폐 회수와 동시에 신권 지폐 발행 발표

- 기존 고액권 지폐는 12월 30일까지 환수되며, 인도중앙은행(RBI)은 11월 11일부터 신권 500루피와 2000루피(약 3만4,400원) 발행을 발표함

- 병원 및 의약품, 주유, 철도 및 항공 티켓 구매에 한해 11월 11일까지 기존 지폐 사용이 가능

- 인도 정부는 9일 하루 전국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으며, 현금인출 상한을 대폭 높인다고 발표함

○ 지하경제 자금흐름 차단과 탈세 방지에 긍정적 효과 전망

- 인도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적발된 고액권 위조지폐는 400만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지하경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고액 지폐 사용 중단으로, 기존 현금 부자들의 세금 환수가 용이해질 전망

- 1,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에서 장기적으로 부패와 세금징수에 긍정적인 효과 전망

(출처: The Economic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