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지우마 대통령 탄핵이 미치는 영향
브라질 KOTRA 2016/09/06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 탄핵이 미치는 영향
- 친 시장 정책 표방하는 테메르 정부 출범으로 재계는 기대감 상승 - - 낮은 국정운영평가와 신뢰도로 인해 정국불안이 지속될 가능성 있어 -
□ 개요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이 확정됨. - 미셰우 테메르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승계 받아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함.
□ 지우마 대통령 탄핵 확정
○ 결정적인 탄핵 사유는 ‘회계법 위반’ - 지우마 소속당인 노동당(PT)이 연루된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과 경제정책 실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반정부 감정이 고조됨. - 지우마의 최측근인 룰라 전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부패 추문에 휘말려 연행돼 지우마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으며, 10년 이상 장기집권 중인 노동당(PT)에 대한 중산층의 반감이 극대화됨. - 지우마 대통령의 결정적인 탄핵 사유는 ‘의회 승인 없이 공공 예산을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했으며, 세수를 초과한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을 이유로 하는 회계법 위반임. - 브라질 헌법은 회계법 위반을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 탄핵안 최종 가결 - 2015년 12월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으며, 약 9개월 동안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거쳐 2016년 8월 31일 상원에서 지우마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됨. -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이상인 61명이 찬성(반대 20명)해 탄핵안이 가결됨.
○ 지우마의 향후 행보 - 탄핵 가결로 지우마는 30일 안에 대통령궁을 떠나야 함. 그러나 경호원, 보좌관, 운전사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누림. - 지우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기반지인 Porto Alegre로 돌아갈 예정임.
□ 테메르 정부 공식 출범
○ 지난 5월 11일, 하원 표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지우마 대통령 대신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왔음. 이번 상원 표결로 탄핵이 확정돼, 테메르 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에 공식 취임해 2018년 말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함.
○ 테메르 정부는 친 시장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확대, 대외 개방 확대, 노동시장 개혁, 세제개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 이 정책은 테메르가 소속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이 2015년 10월 발표한 보고서 'Ponte Para Futuro(미래를 향한 다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됐으며, 향후 테메르 정부의 정책 기반이 되는 보고서임.
테메르 정부의 정책 방향
○ 테메르 대톨령은 브라질에 공식 취임 후 중국에서 개최되는 G20 회담에 참가해, 브라질 투자정책 설명 및 면담을 통해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임. - 테메르 정부는 특히 대중국 투자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무역투자 촉진기구 APEX 내에 중국 투자 유치 전담반을 설치할 전망임.
□ 브라질 주재 한국 기업 및 바이어 반응
○ 주재기업 - 브라질 진출 한국 기업들은 친 기업적인 테메르 정부의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 - 테메르 정부는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브라질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없이 단독입찰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임.
○ 바이어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이 브라질 바이어 3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69.7%가 탄핵 이후 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이 하락해 브라질 경제 회복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탄핵 이후 안정된 환율을 토대로 수입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 전반적으로 이번 지우마 대통령 탄핵과 테메르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냄. - 바이어들은 그간 높은 수입관세 때문에 차질을 빚어왔는데, 테메르 정부가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 지우마 정권은 브라질 국민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가들에게도 신뢰를 지속적으로 잃어왔기 때문에, 테메르 정부의 대통령직 승계는 금융시장 분위기 쇄신의 계기를 마련함. - 테메르 정부는 로컬콘텐츠와 같은 비관세장벽과 관세장벽 해소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이익 회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 브라질 금융시장은 이미 지우마 탄핵 기대감의 상당 부분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탄핵 이후 정치 안정화 여부와 재정 리스크 개선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탄핵 확정 이후, 환율은 1달러=3.23헤알로 전일 대비 0.34% 감소함. 브라질 외환시장은 큰 변동 없이 장을 마감함.
○ 일각에서는 탄핵으로 인해 오히려 정국불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인플레, 민간소비 증가율, 외국인직접투자 등 여러 경제지표가 회복국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테메르 정부대행 기간 동안의 낮은 국정운영평가와 신뢰도로 인해 정국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들은 향후 테메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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