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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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이스라엘과 노동분야 협력(Labor Diplomacy) 강화
인도 EMERiCs - - 2024/05/10
☐ 인도-이스라엘 노동 협력의 배경
o 이스라엘 노동 시장 위기 및 인도 노동력의 기회
- 현재 이스라엘은 심각한 노동 시장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신뢰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을 찾고 있다. 인도는 방대한 숙련 및 비숙련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 위기의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인도와 이스라엘 간의 양자 협정(2023.5월 최초 체결)*은 이러한 노동력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인도 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023.5월 양국 간 노동협정 체결 이후, 1차적으로 인도의 약 64명의 근로자들이 4.2(화) 이스라엘에 도착 / 인도 정부는 이스라엘 당국에 인도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
- 상기 노동 협력은 정부 간(G2G) 프레임워크 하에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약 10만 명의 인도 노동자를 이스라엘로 유입시켜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노동 수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 기회를 찾는 인도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o 정치적 파트너십 및 노동 협력 강화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벤야민 네탄야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리더십 하에 강화된 양국 간 정치적 파트너십은 노동 협력의 강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노동 인력 이동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 인도와 이스라엘 간의 정치적 유대는 상기 노동 협정 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도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분리 정책 및 고위급 방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 경제적 영향 등 주요 기대 효과
o 인도 노동자의 이스라엘 유입으로 인한 상호 이익
- 인도 노동자의 이스라엘 유입은 양국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가령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건설 및 농업 분야에서 즉각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반면, 인도에게는 국내 실업 감소 및 해외 송금 유입 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인도 노동자들에게 기술 교류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 가능성과 기술력 증진을 가능하고 하고, 노동자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도의 기술 개발 의제와 광범위한 경제 목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o 인도-이스라엘 관계 강화 및 지역 안보 협력 심화
- 인도와 이스라엘 간의 노동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며 강력한 인적 교류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양국 간 연대는 지역 안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중요하며, 특히 노동 분야 파트너십은 전통적인 외교 및 안보 관계를 넘어 양국 간 협력의 다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노동 협력을 통한 경제적 유대 강화로 인도와 이스라엘은 공동의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 인도 노동자의 이스라엘 입국이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양국 간 노동 협력의 경제적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인도 노동자의 유입이 현재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여 경제 안정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도는 해외송급유입 증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이스라엘 내 대규모 인도인 노동자의 존재는 강력한 인도 디아스포라(diaspora)를 형성하여 이스라엘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양국 간의 교량 역할을 하고, 무역, 투자,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노동 협력의 도전과 전망
o 인도 근로자의 안전 및 권리 보호
- 이스라엘 내 인도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분쟁과 불안정성은 근로자들의 복지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 조건, 분쟁이나 불만 사항 발생 시 법적 구제 접근을 포함하여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노동협력에 관한 양국 간 G2G 프레임워크는 노동 착취 위험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국 정부 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화는 새로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o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인도의 외교적 균형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인도와 이스라엘 간의 노동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인도는 현재 이스라엘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을 촉구하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관리하는 인도의 능력은 노동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 또한, 모든 당사자와의 개방된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옹호함으로써, 인도는 이스라엘에서 자국의 이익과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 장기적인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 협력의 지속 가능성
- 인도와 이스라엘 간의 노동 협력의 지속 가능성은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노동 협력은 무역, 기술, 국방, 문화 교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파트너십의 일부로 간주될 필요가 있으며, 양국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여 상호 이익이 되고 변화하는 경제 및 지정학적 현실에 대응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한편, 노동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공동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의 설립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노동 협력이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목표와 일치하도록 하여 장기적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
The Media Line, More Indian Workers Head to Israel as Relations Between the 2 Countries Strengthen, 2024.03.17.
Hindustan Times, First batch of Indian workers going to Israel under G2G agreement, says envoy, 2024.04.02.
The Diplomat, Labor Diplomacy to Bolster Ties Between India and Israel , 2024.04.20.
The Hindu, 6,000 workers from India to be brought to Israel during April-May,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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